범죄자가 대통령이 된 나라, 미국과 해외 언론들도 무시한다 .
2025-06-05 15:01
이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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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Jean Cummings
Political News Research Analyst / Former Publisher, The Asia Post
June 4,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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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미국 대사 출신인 에번스 리비어(Evans Revere)는 “현재 한국은 역사상 처음으로 한국에 도덕적 혹은 전략적 의무감을 느끼지 않는 미국 대통령을 맞이하고 있다”며, 머지않아 한국에 큰 위기가 닥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이 취임하자마자, 미국이 그에게 공식 축하 메시지를 보내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내가 속한 정보 분석팀의 판단에 따르면,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이재명이 중대한 범죄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번 대선 과정에서 제기된 부정선거 관련 보고서들을 백악관이 다수 입수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미국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절차가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먼저 지켜본 뒤, 그에 따른 외교적 대응 수위를 결정하려는 입장으로 보인다.
이는 혹여나 이재명이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미국이 범죄자를 정식 국가 원수로 축하하고 인정하는 외교적 실수를 피하기 위한 신중한 판단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법, 도덕성, 동맹의 신뢰성을 모두 고려한 외교적 유보 전략을 염두하는 것이며 이는 단순한 무시가 아니라, 미국이 향후 외교 수위를 조절할 수 있는 공간을 남겨두기 위한 고도의 판단으로 해석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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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이 한국 대통령에 당선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한국에게 매우 의미심장한 ‘선물’을 안겼다. 바로 한국의 핵심 수출품인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50%라는 고율 관세를 부과한 것이다.
이 조치는 유럽 등 다른 국가에도 적용된 것이긴 하지만, 막 대통령이 바뀐 한국의 혼란한 상황을 감안했다면, 미국은 외교적 배려 차원에서 한국에 한해 관세 적용을 유예하는 선택도 가능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했다는 점은, 이재명 정부에 대한 백악관의 '정식 인정 거부' 혹은 명백한 거리두기 신호로 읽힐 수 있다.
이는 단순한 경제 조치가 아니라, 이재명 정권의 정통성과 향후 대미 외교 관계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경고 신호로도 해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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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대통령 당선 후 해외 언론들은 거의 모두가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BBC 뉴스는 이재명 대통령 당선과 관련된 보도에서,
“한국의 새 대통령 이재명은 압도적인 승리로 집권에 성공했지만, 그에게 주어질 '허니문 기간'은 하루도 채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의 통합 행보는 잠시 미뤄야 하며, 무엇보다 먼저 ‘도널드 트럼프발 위기’를 막는 일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또한 BBC는, 이번 이재명 당선이 앞으로 수개월간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의 경제, 안보, 그리고 북한과의 불안정한 관계를 크게 뒤흔들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안보와 무역 문제를 별개로 보지 않겠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으며, 한국이 어느 분야에서도 ‘제 역할을 다하지 않는다’며 공개적으로 비판해온 사실도 함께 지적했다.
한편 BBC는,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부패 혐의 등으로 논란이 되었지만, 현재까지 그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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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물론, 해외 주요 언론들과 국제 기관들까지 일제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회의적이고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이는 단순한 정파적 반대가 아니라, 이재명의 외교,안보, 경제 노선과 정치적 이력, 그리고 전 대통령을 탄핵하고 부정선거 의혹과 함께, 정권을 차지한 불투명한 정통성에 대한 구조적 불신과 전략적 우려에서 비롯된 것이다.
현재 해외 주요 언론들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공통적으로 우려를 표하고 있는 핵심 이유는, 그가 중국 및 북한과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복원하고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한미동맹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외교적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이러한 행보는 단순히 한반도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 진영 전체의 전략적 균형을 위협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글로벌 언론과 외교 전문가들은 이재명의 대외 노선에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그가 그러한 방향으로 정책을 실행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견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비판이 아니라, 한국의 외교 방향이 자유 진영 전체에 미칠 파급 효과에 대한 구조적 경고로 볼 수 있다.
특히 미국과 유럽의 외교, 안보 매체들은, 이재명의 ‘균형외교’가 실상은 중국과 북한에 대한 지나친 유화 정책으로 흐를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으며, 이는 동북아에서 자유 진영의 전략적 입지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언론들과 기관들은, 이제 미국의 아시아 전략 최우선 과제는 단지 북한의 남침을 막는 데 그치지 않으며. 중국의 군사적 팽창, 특히 대만에 대한 군사 위협을 저지하는 것이 미국의 핵심 목표가 되어가고 있다고 판단한다.
작년, 미국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된 엘브리지 콜비(Elbridge Colby)는 한국이 “북한에 대한 자국 방어에 대해 압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하며, 미국은 중국과의 전쟁 대비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힌바 있다.
BBC 는 이재명이 전통적으로 한미동맹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가져온 인물로 국제사회에 알려져 있으며, 그는 이번 대통령 임기 동안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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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전직 미국 외교관 에번스 리비어는, 이재명과 트럼프, 그리고 중국이 얽힌 이 조합은 “완벽한 폭풍(perfect storm)”을 일으킬 수 있다면서
“양국 정상은 매우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으며, 이는 양국 관계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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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미국 측 협상에 참여했던 시드니 세일러(Sydney Seiler)는
“이제는 북한이 운전석에 앉아 있다. 변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것이다. 주한미군 철수가 협상 조건에 포함될 가능성은 결코 터무니없는 얘기가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미국이 “한국을 버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지만, 동시에 한국의 새 대통령에게 이렇게 조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당장 트럼프와의 신뢰 관계를 구축하고, 만약 북미 협상이 진행될 경우 한국이 미국의 외교 정책의 일부가 될 것이라는 점을 트럼프 행정부에게 명확히 보여야 한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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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미국 외교관 에번스 리비어도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든 전선에서 신속하게 움직여야 한다. 그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왜 한국이 미국에게 중요한 동맹국가인지를 보여주어야하고 미국의 예산이 한국에 투자되는 것이 얼마나 미국에 도움이 되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10가지 근거를 정리해서 트럼프에게 제시해야한다고 전했다. 그는 또한 트럼프처럼 회의적이고 거래 중심적인 지도자를 설득하려면 반드시 이러한 준비는 한국의 안보와 경제를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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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C 의 아시아 담당 '진 맥켄지' 기자는, 이제 한국의 안보, 경제, 외교는 모두 이재명 대통령의 초기 외교 전략에 달려 있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기간 중 “트럼프 대통령과 성급한 합의에 나서지는 않겠다”고 밝혔지만, 이제 실제로 집권한 그의 현실은 그리 여유롭지 않다. 그가 “신중한 외교”를 고수할 수 있는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고, 미국과의 조율을 늦출 경우, 주도권을 잃을 위험에 직면해 있다. 고 우려했다.
또한 맥켄지기자는 이제 그가 해야 할 일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전략적 기술력과 안보 협력을 바탕으로 미국에 '한국은 없어서는 안 될 동맹'임을 증명하는 일이다라며, 트럼프가 재집권한 지금, 김정은과의 협상을 다시 추진하고 싶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는 가운데 이는 한국에게는 큰 우려가 되는 문제라면서 이번에는 처음과 달리 미국과 북한 양측이 한국에는 매우 불리한 조건으로 합의할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가장 큰 우려는 트럼프가 ‘아메리카 퍼스트(America First)’ 접근법을 북-미 협상에서도 취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트럼프는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생산 중단을 김정은에게 요구하고, 대신 한국을 겨냥한 수많은 단거리 핵무기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 줄수도 있다. 이에 대한 대가로 김정은은 엄청난 조건을 내걸 수도 있으며, 이러한 거래는 한반도의 안보 균형을 무너뜨릴 위험을 초래하게 될 것이고 미국-한국-북한의 삼자 역학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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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프랑스 파리에 본사를 둔 세계적인 국제 뉴스 통신사 AFP (Agence France-Presse)는 이재명의 대통령 당선에 대한 보도를 하면서, 이재명이 그동안 중국과의 우호적 관계를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며, 그는 과거 중국과 대만 간 충돌 상황을 가정하고 “중국에도, 대만에도, 미국에도 중국어로 감사합니다라는 단어 "셰셰’라고 말하겠다”는 발언으로 한국의 국민들은 물론 세계적인 비판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AFT 이재명은 대선 유세 중 “남한이 탱크로 북한을 밀고 들어갈까봐 북한이 전차 방어벽을 세운 것 아니냐”라고 말하기도 했고, 그는 또 윤 대통령의 계엄령 추진을 "북한을 도발하기 위한 정치적 시도"라고 비판했다면서, 이는 한국의 보수와 미국의 보수 진영에도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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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AFT 는 이재명의 TIME지와의 대선 인터뷰를 인용하며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한국이 대만을 도울 것이냐”는 질문에 이재명은 “외계인이 지구를 침공할 때 그 질문에 답하겠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고 보도했다.
개인적으로 이러한 보도를 접할때마다 이것보다 국제적 망신거리가 있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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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AFP는 이재명 정부가 보수 세력을 과도하게 압박하고 숙청한다면, 오히려 보수와 극우세력을 더 강력하게 결집 시키게 될것이고 이는 정치적 양극화를 더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해외 언론들도 한국의 상황을 매우 자세히 알고 있다는 증거다.
부끄럽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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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재명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대통령 재판 정지법') 과 '공직선거법 개정안 ('허위사실 공표죄 구성 요건 변경') 법안의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6월 5일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 상정을 계획하고 있는데,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형사재판은 임기 동안 정지되며,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허위사실 공표죄의 구성 요건에서 '행위'가 삭제되어 이재명 대통령의 해당 혐의에 대한 면소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6월 5일 임시국회에서 이들 법안이 통과되면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은 대통령 임기 동안 그에 대한 재판은 모두 정지되고, 혐의는 무력화되며, 그에게는 오직 모든 권력을 가진 독재자가 되는 것이다.
그의 권력은 사법부를 덮을 것이고, 언론을 장악할 것이며, 야권과 비판 세력에 대한 ‘숙청’이라는 이름의 정치 보복으로 이어질 것이다.
재판이 중단되면, 핵심 혐의들이 법 개정에 의해 면소되면서, 그는 사실상 처벌받을 수 없는 자가 된다.
그가 대통령이 되려는 이유가 바로 이것때문이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해 권력을 노린 것이다.
왜냐하면, 오직 그가 감옥을 피하기 위한 도피처가 대통령직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가 당선되면 대한민국에 독재자가 나오게 되는 것이라는 얘기가 이때문이다
국민은 작은 범죄 하나로 감옥에 가지만, 이재명은 수많은 대역죄를 저지르고도 감옥에 가지 않을 뿐 아니라, 대한민국까지 거머쥐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정의’를 외치며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이 결국 정의를 던져버리고, 대역죄인을 감옥에서 풀어주는 선택을 하게 되는 역사에 길이 남을 6.3 사태의 본질이 될 것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대한민국에는 더이상 정의가 존재하지 않게 된다.
그의 선례를 따라, 죄가 특권이 되고, 거짓이 진실이 되며, 그들이 꿈꾸던 '유토피아', '범죄자들의 천국' 이 실현되는 것이다.
자유를 얻게 된 범죄자들이여, 축하한다. 그대들이 이긴 범죄자의 나라!
그것이 지금 국민들이 원했던 대한민국의 모습이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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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통령이 외면하는 한국의 새 대통령
이제 이렇게 중대한 트럼프 관세 문제로 경제가 위기에 놓인 가운데 트럼프가 만나주지도 않으니, 어찌할까?
백악관이 이재명을 외면하니까, 한국 언론들이 이를 두고 국민들이 이재명에 대한 불신이 생길 것을 염려해 G7 정상회의나 나토 정상회의에 가면 트럼프를 만날 가능성이 있다며 구차한 보도를 쏟아내고 있지만.
최소한 문재인은 대통령이 되기전 이재명처럼 형사상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국제 정상회의에 가서도 무시당하고 외면을 당했는데 과연 트럼프가 거기서 이재명을 독대해준다 ?
나는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보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