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하반기 보육시설 설치인가 지침 개정

내용	현행	변경
인가신청서 (p. 14∼15)	◦<변경> -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점검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9조제2항에의한 가스안전점검서	◦인가 구비서류 -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의 규정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및 ｢도시가스사업법｣ 제15조제5항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완성검사증명서
	◦<신설 >	◦신규인가 구비서류 -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현장방염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 ◦변경인가 구비서류 - 임대차계약서 (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 해당) - 보육시설운영계획서 (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하며, 대표자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 - 인근놀이터 이용계획서 (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50인 이상의 시설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
인가신청 (p. 14)	◦ < 변경 > - 대표자의 자산 및 부채현황과 부채가 있을 경우 변제능력이 있음을 확인하는 각서로 갈음	◦대표자의 자산 및 부채현황, 보육시설 운영에 따른 연간 세입총액을 기준으로 보증보험증권 제출
설치전 상담 (p. 16)	◦<신설>	◦비상재해대비시설, 옥외놀이터 , 위험시설 등 보육시설 입지와 관련된 사항은 유념하여 고지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로 보증보험증권 제출
지역 보육 수급 확인 후 인가여부 검토 (p. 17∼20)	◦ < 변경 > - 보육시설이 균형있게 배치될 수 있도록 보육시설 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육시설이 난립하는 지역에 대하여 인가 시 판단기준으로 활용 가능	◦보육시설이 균형있게 배치되고 지역주민의 보육에 대한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보육계획을 수립하고 인가 시 판단기준으로 활용 ◦보육시설의 수급현황을 분석하여 보육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보육시설이 난립하거나 보육시설의 질적 수준이 낮은 지역에는 인가시 판단기준으로 활용 가능 ◦보육계획 - 국공립시설 확충계획 - 취약보육 활성화 시책 - 평가인증 목표율 수립
	◦인가 특례 <신설>	◦국공립시설, 의무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장애아전담시설, 부모협동보육시설 인가제한 불가 ◦인가제한일 이전에 상담시 설정한 유효기간 내에 보육시설을 설치한 경우 인가 ◦건물의 일부를 사용하면서 건물의 2층이상에 보육시설을 설치한 시설이 소재지 변경 시 특례 - 정원 및 기간에 대한 조건없이 대표자 변경 가능 - 일정조건 충족시 평가인증, 영아전담 및 시간연장·휴일보육·24시간 보육시설 지정 유지
	◦ <신설 >	◦인가제한 주의사항 - 법에 근거하지 아니하는 대표자 자격 규정 - 인가 제한지역에서 기존시설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선별하여 인가 하는 사례 등
	◦ <변경> - 보육시설 수급현황 분석방법: ‘보육수요<보육공급’시 보육시설 설치인가 제한 가능	◦보육수요 < 보육시설별 정원 및 보육시설별 현원 < 보육시설별 정원의 경우, 인가제한 가능 (동시충족) ◦보육수요, 보육공급, 보육정원 산출시 유치원 이용 아동을 포함하지 않음
놀이터 종류 및 설치기준 (p.24∼28, p.32)	◦ <신설>	◦놀이터 설치 원칙 - 영아용 놀이기구를 구비하지 아니한 인근놀이터는 인가하지 아니함 - 정원 50인 이상의 시설 중 옥외놀이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10. 1. 29.까지 현행 기준에 의하여 놀이터를 설치하여야 함
	◦ <신설>	◦놀이터 면적 기준 - 영유아 1인당 3.5㎡ 이상 - 시설 규모별 면적기준 제시
	◦ <신설 >	◦대체놀이터 인정기준 - 놀이터 부지가 있거나 신축, 증개축 시에는 반드시 자체 옥외놀이터 설치 - 인가제한 지역 또는 정원증원의 경우, 옥외놀이터 및 옥내놀이터 설치한 시설은 우선 인가
	◦<변경> - 옥내중간 놀이터의 경우, 화재에 대비하여 설치하는 비상재해대비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음. 다만, 건물과 연결되는 출입문은 방화문을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보육시설로 사용하는 건물이 내화구조이고, 건물의 벽 또는 벽에 해당하는 4면의 1/2 이상이 외기와 직접 접하고, 놀이터의 출입문을 방화문으로 설치하고 소방차의 접근이 용이한 경우에 한하여 비상재해대비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신설>	◦옥상놀이터 설치기준 - 보호난간 높이, 구조, 재질 등 - 고정식 놀이기구 설치 금지 -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기준 등
	◦<변경> - 놀이터 설치검사 - 신규, 대표자·정원증원·소재지 변경시설· 증개축 시설이 자체놀이터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검사’를 필한 후 인가	◦ 신규 인가, 소재지 변경, 정원(증원) 변경에 따라 대표자 명의의 소유 또는 임차한 토지에 놀이터를 새로 설치하거나 놀이기구를 증설하는 경우, ‘설치검사를 통과’한 시설에 한해 인가 ◦ 대표자 명의의 소유 또는 임차한 토지에 놀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보육시설 중에서, 보육시설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설치검사’를 필한 후 인가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시행과 관련,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검사일정에 따라 인가 관청에서 설치검사 대상을 지정하고 검사를 명한 경우
보육시설 내부 마감재료 (p. 32)	◦ <신설>	◦어린이활동공간의 환경안전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보건법」에 의함(건축부서, 환경부서 담당)
비상재해 대비시설 (p. 33∼35) (p. 38∼42)	◦ <신설>	◦비상재해대비시설 경과조치 - ‘09. 7. 3 이전에 보육시설로 인가받거나, 보육시설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보육시설 1층에 설치하는 비상구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함 - ‘09. 7. 3. 이전에 인가받은 보육시설 중 2층 이상에 설치하는 비상재해대비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였거나, 불량 또는 위험하게 설치한 시설은 ’10.12.31.까지 현행 기준에 의하여 설치함 - 위험·불량·미설치 시설에서 변경인가 신청 시 ‘10.12.31까지 새로운 기준으로 재설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인가
	◦<추가> 비상계단 설치기준	◦비상계단 등은 사용자의 하중을 고려하여 튼튼한 기초위에 기둥과 지지대를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시 보조기둥을 설치 ◦비상계단 등으로 통하는 출구와 비상계단 등까지의 사이에 단차가 있는 경우,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함
	◦<추가> 미끄럼대 설치기준	◦대피용 미끄럼대는 지붕이 개방된 구조의 직선형 미끄럼대 또는 반원통형의 나선형 미끄럼대를 의미함 (원통형 미끄럼대는 불가) ◦미끄럼대의 미끄럼면은 균일되게 시공되어 용접이음부에 의한 충격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
	◦ 미끄럼대 <변경> - 미끄럼대의 활주판의 평균경사도는 3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미끄럼대는 불연재로 설치 - 나선형미끄럼대는 KFI 인정제품으로 설치	◦ 미끄럼대의 활주판의 평균경사도는 25°이상∼35°이하 설치 ◦ 불연재 또는 내열성이 있는 금속·합성수지재로 설치 ◦ KHI 인정 나선형 미끄럼대가 없는 경우, 직선형으로 설치
	◦ <신설>	◦ 자동설치식 미끄럼대 - KFI 인정제품에 한하여 인정 - 고정식 비상재해대비시설 보조설비로 인정 - 신규·변경 인가시설에는 설치 불가
시행규칙 볖표 1 제3호가목사)
	◦ <신설>	◦ 소방 및 화재대피시설에 대하여 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관할 소방관서는 그 설치여부를 확인한 후 통보함

	주요 변경내용

2009년도 보육사업안내

Ⅰ

보육시설의 설치

2009년도 보육사업안내

	Ⅰ. 보육시설의 설치

Ⅰ	보육시설의 설치

국 ․ 공립보육시설

1

가. 정 의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위탁운영 포함)하는 시설 중에서 직장보육시설을 제외한 시설(법 제10조)

이 지침에서 ‘법’이라 함은 ｢영유아보육법｣을 말하며 ‘시행령’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시행규칙’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의미함

나. 규모 및 명칭

○ 상시 영유아 11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시행규칙 제9조)

○ 보육시설의 명칭은 “○○어린이집”으로 함(시행규칙 제23조)

다. 설치절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가절차 없이 직접 설치하되, 보육시설 수급계획 등을 포함한 보육계획을 사전에 수립(법 제12조)

○  영유아보육법상의 설치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함(법 제15조)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1호(노유자시설 중 영유아보육시설)에 설치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설치 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라. 배치기준

○  저소득층 밀집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과 보육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등 지역별로 균형있게 배치함(법 제12조)

마. 시설의 위탁운영 등

1) 법적근거

○ 법 제24조제2항․제4항, 시행규칙 제24조․제25조

2) 운영방법

○  국․공립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각급 기관의 장은 보육시설의 종사자를 공무원 등으로 채용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 가능

3) 공립시설의 운영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4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함

○  보육시설의 위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규칙 제24조제8항에 따라 조례로 정함

4) 위탁 운영시 유의사항

○ 비영리법인․비영리단체 또는 개인을 수탁기관으로 선정

○ 시설장과 보육교사 등 종사자는 공개 채용

○  비영리법인․비영리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명의 대여 등 형식적인 위탁운영 금지

○  신규위탁은 공개경쟁에 의함. 위탁 운영중인 보육시설을 기존 수탁자에게 재위탁하는 경우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 재위탁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함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최초 위탁시 공개 경쟁하지 않고 위탁(법 제24조제2항)

-  민간보육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보육시설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전에 그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  국공립보육시설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

-  ｢주택법｣에 따라 설치된 민간보육시설을 국공립보육시설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에 그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  기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사회복지관에 국공립보육시설이 포함된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위탁할 수 있음. 다만, 이 경우에도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5호에 의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  국공립시설(재)위탁시에는 법 제26조에 의한 취약보육(영아․장애아․시간연장 보육)중 2개 이상 실시를 전제조건으로 위탁

○  기존 수탁자에 대한 재위탁 심사시에는 취약보육을 실시하거나 평가인증을 통과한 운영자에게 가점을 부여할 수 있음

법인보육시설 및 민간보육시설

2

가. 정 의

○  (법인보육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법 제10조)

○ (민간보육시설)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또는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로서 직장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또는 부모협동보육시설이 아닌 시설(법 제10조)

나. 규모 및 명칭

○ 상시 영유아 21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함(시행규칙 제9조)

○ 보육시설의 명칭은 “○○어린이집”으로 하여야 하며, 명칭사용에 유치원, 학원 등 유사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음(시행규칙 제23조)

※ ○○유치원 부설․○○미술․○○영어 어린이집 등 사설학원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기는 할 수 없으며, 동일 간판 또는 상하좌우에 붙어 있는 간판에 유치원 명칭 사용 불가

다. 설치절차

○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전에 인가 신청(법 제13조)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1호(노유자시설 중 영유아보육시설)에 설치

○ 영유아보육법상의 설치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함(법 제15조)

라. 배치기준

○ 지역 보육수요와 보육시설의 공급현황 등을 감안하여 지역별로 균형있게 배치되도록 함

직장보육시설

3

가. 정 의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단독 또는 공동으로 사업장 내 또는 그에 준하는 인근 지역과 사원주택 등 사업장 근로자 밀집 거주지역에 설치․운영하는 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 포함)

※ 보육정원의 1/3 이상이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한 사업장의 근로자의 자녀이어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다만, 고용보험기금의 지원을 받는 사업장의 경우,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한 사업장의 근로자의 자녀가 보육정원의 1/4 이상이면서 동시에 총 정원의 1/2 이상이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의 자녀인 경우 인가 가능(재직증명서 또는 고용지원센터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통지서’로 확인)

나. 규모 및 명칭

○ 상시 영유아 5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시행규칙 제9조)

○  보육시설의 명칭은 “○○어린이집”으로 함(시행규칙 제23조)

다. 설치기준 및 절차

○  직장보육시설은 영유아보육법상의 설치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함. 다만, 보육시설을 사업장 내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안전사고 및 재난에 대비한 시설을 갖추어 사옥 내 3층까지 보육실을 설치할 수 있음(시행규칙 제9조)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1호(노유자시설 중 영유아보육시설)에 설치

※ 단,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의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곳에 직장보육시설 설치 시 ｢영유아보육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자치법규 포함)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별도의 노유자시설로의 용도변경 없이 설치 가능

○  상시 영유아 20인 이하를 보육하는 직장보육시설은 가정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곳에도 설치할 수 있음(시행규칙 제9조)

※ 정원 20인 이하인 경우,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단독주택) 및 제2호(공동주택)에도 설치가능

○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전에 인가를 신청(법 제13조)

※ 직장보육시설은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자녀 양육지원을 목적으로 설치 ․ 운영하는 시설이므로 지역 보육수요로 제한할 수 없음

라.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

○  법 제14조, 제28조제2항 및 제39조, 시행령 제20조 및 제25조, 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

○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의무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단독으로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보육시설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의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거나,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 공동보육시설의 설치․관리 및 운영을 협의하기 위한 조합(또는 협의회) 설치 가능

○  사업주 단독 또는 공동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지역의 보육시설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업주는 직장보육시설의 운영 및 수탁 보육중인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0이상을 보조하여야 함

○  의무사업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상시 근로자의 수 산정은 전체 기업규모가 아닌 단위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며, 이 경우 ‘사업장’은 사업이 행하여지고 있는 인적·물적 시설이 존재하는 장소적 범위를 중심으로 보는 개념으로서 동일 장소에 소재하여야 함. 또한 ‘상시근로자’는 임시직, 정규직, 일용직 등을 총망라하여 평균적으로 사용하는 근로자를 말함

○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는 국가 및 지자체에도 적용

마. 보육수당과의 관계

○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사업주는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보호자인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연령별 정부 보육료 지원단가의 100분의 50이상을 지급

	※ 연령별 정부 보육료 지원 단가 만0세 383천원, 만1세 337천원, 만2세 278천원, 만3세 191천원, 만4～5세 172천원, 장애아 383천원/월

○  보육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취지는 사업주가 영유아의 보호자인 근로자에게 직장보육시설을 이용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설치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경우에 근로자가 대체 보육시설을 이용하게 됨으로써 입게 되는 경제적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

○  보육수당의 지급대상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6세 미만의 영유아를 둔 근로자로서 남성을 포함하며, 비정규직 근로자라도 고용보험 가입대상자인 경우에는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  아동 1인에 대하여 보육수당을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으며, 보육시설 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당해 사업장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바. 설치권장 및 행정지도

1) 기업의 직장보육시설 설치

○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사업장에 대하여 조속히 시설을 설치하도록 시․도지사가 지도하여야 함

○ 의무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단독으로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보육시설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거나 또는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도록 지도

○ 필요한 경우「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제21조에 따라 관할 구역 내 지방노동청장 또는 지방노동지청장과 협조하여 근로감독차원의 행정지도를 병행

○  의무사업장 이외의 사업장에 대하여 노동부의 지원(고용보험기금에서 설치․운영비 지원 등)계획을 안내하여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적극 유도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설치․운영비 등을 지원하도록 권장․지도

○  직장보육시설에 다니는 영유아에 대해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차등보육료지원아동, 만5세아, 장애아 등)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음. 다만, 보육수당과 보육료 지원은 중복하여 받을 수 없음

※ 단, 두자녀 이상 보육료는 중복지원 가능

	정부의 직장보육시설 지원정책(직접지원)

지원 주체	구분	지원종류	내 역	지원한도	비 고
노동부	설치비	무상지원	시설전환비	1억원 (공동2억원)	- 소요금액의 60~80% 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80%, 영아․장애아시설 80%)
			유구비품비	5천만원
		융 자	시설건립 시설매입 시설임차 시설개․보수 시설전환	5억원	- 상환：5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 이율：대기업 2%, 우선지원기업 1% * 토지매입비는 융자대상에서 제외
	운영비	무상지원	시설장, 보육교사, 취사부 임금지원	1인당 월 80만원	- 시설장은 매분기말일 기준 보육아동수가 20인 이상인 경우 지원 - 취사부는 매분기말일 기준 보육아동수가 40인 이상인 경우 지원
보건 복지 가족부 (시․군․구)	운영비	무상지원	시간연장 보육 지원	동 지침 p. 261 참조	-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시간연장 보육시설로 지정받은 시설에 한함
		무상지원	교재⋅교구비 지원	동 지침 p. 274 참조	- 공공기관 또는 고용보험 기금에서 운영비를 지원받는 시설은 제외

※ 노동부 지원정책은 노동부 여성고용과(02-507-7426) 또는 직장보육시설지원센터(051-328-5272~5, www.escac.or.kr)로 문의

	정부의 직장보육시설 지원정책(간접지원)

구 분	지 원 내 용	비 고
보육시설 취득시 부동산관련 세제지원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 설치 운영을 목적으로 부동산(토지, 건축물) 취득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 면제	지방세법 제272조 제5항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	2009.12.31일까지 직장보육시설을 신축 또는 구입하는 경우, 취득금액의 100분의 7 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제1항
특별소비세 면제	영사기 등 보육시설에서 보육용으로 구입하는 기자재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
보육시설 운영비용 필요경비 인정	보육시설의 운영비를 부동산 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별 총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제1항 제25호

※ 법인 명의로 부동산 취득과 보육시설 인가를 받은 직장보육시설의 경우 보육시설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취득세․등록세 면제 대상에 해당

2) 공공기관의 직장보육시설 설치

○  시․도지사는 관내 시․도, 시․군․구청내 유휴공간(또는 별도 신축)을 활용하여 직원자녀를 위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직장보육시설은 근로자의 자녀 양육 지원 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경우 우선적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보육수당 지급으로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대체하는 것은 부득이한 경우(사업장내 또는 인근에 영유아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시설 내포)에 한함

○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정부(재)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 등에 대하여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적극 지도

사. 직장보육시설 설치현황 보고

○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장보육시설 설치 등 의무이행 현황을 매반기 종료후 1월 이내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

가정보육시설

4

가. 정 의

○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시설(법 제10조)

나. 규모 및 명칭

○  상시 영유아 5인 이상 20인 이하를 보육할 수 있는 시설(시행규칙 제9조)

○  보육시설의 명칭은 “○○어린이집”으로 하며, 명칭사용에 유치원, 학원 등 유사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음(시행규칙 제23조)

※ 기존의 가정보육시설이「○○어린이집｣으로 명칭을 변경할 경우, 동일 시․군․구내 다른 어린이집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

다. 설치절차

○ 영유아보육법상의 설치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함(법 제15조)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1호 내지 2호에 해당하는 곳에 설치

○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전에 인가 신청(법 제13조)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2호에 따라 가정보육시설이 공동주택에 포함되므로, 임대아파트 단지 내 가정보육시설 설치는 소재지 관할 지자체의 인가를 득한 경우 설치가 가능함

※ 상가등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고 가정보육시설로 인가신청하는 경우, 내부구조가 가정 또는 이에 준하는 곳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인가

라. 배치기준

○  지역 보육수요와 보육시설의 공급현황 등을 감안하여 지역별로 균형있게 배치되도록 함

부모협동보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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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 의

○  보호자 15인 이상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법 제10조)

나. 규모 및 명칭

○  상시 영유아 11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시행규칙 제9조)

○  보육시설의 명칭은 “○○어린이집”으로 하며, 명칭사용에 유치원, 학원 등 유사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음(시행규칙 제23조)

다. 설치절차

○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전에 인가 신청

○  상시 영유아 20인 이하를 보육하는 부모협동보육시설은 가정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곳에도 설치할 수 있음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1호(노유자시설 중 영유아보육시설)에 설치

※ 정원 20인 이하인 경우, 동시행령 별표1 제1호(단독주택) 및 제2호(공동주택)에도 설치가능

라. 설치 및 운영방식

○  보육아동을 둔 보호자 15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

○ 출자는 조합원의 약정에 따라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음

○  조합원은 아동보육의 필요성이 없게 되거나 기타 조합계약으로 정하는 시기에 탈퇴할 수 있으며, 출자금은 탈퇴 당시 조합의 재산 상태 및 지분에 의함

※ 부득이한 사유없이 조합의 불리한 시기에 탈퇴하지 못함

○ 조합의 업무집행자는 조합계약 또는 조합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선임

○  시설 운영에 관한 통상 사무는 시설장이 전임하며, 주요사항은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

○  조합원이 최대한 보육과정 및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소기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

○ 기타 사항은 ｢민법｣ 제703조 내지 제724조를 적용

인가절차 및 유의사항

6

가. 인가절차

○ 신규인가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시 ․ 군 ․ 구
	설치전 상담				상담협조
	신청서 작성				접 수
					↓
					검토 및 현장확인
					↓
					결 재
					↓
					인가증 작성
		교	부

○ 변경인가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시 ․ 군 ․ 구
	신 청 서					접 수
						↓
						검 토 및 현장 확인
						↓
						결재(인가증에 변경사항 기재)
			인가증 교부

나. 인가신청

○  국공립보육시설외의 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함(법 제13조)

○  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보육수요 등 지역여건 및 보육시설 설치 기준에 관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전에 설치 전 상담을 요청할 수 있음(시행규칙 제4조의 2)

○  보육시설의 설치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보육시설 인가신청서를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시행규칙 제5조제1항)

○  보육시설 인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전자문서 포함)는 시행규칙 제5조제1항 각호에 따름(시행규칙 별지제4호 서식)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 목록

5.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 보육시설종사자의 채용계획서

7. 보육시설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한다)

8.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

9.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영유아 50인 이상의 시설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10.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및 ｢도시가스사업법｣ 제15조제5항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증명서

11.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현장방염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

ⅰ)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는 보육시설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의 ‘자산 및 부채현황, 보육시설 운영에 따른 연간 세입총액을 기준으로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함 < 신설 >

※ 채무의 변제능력이 없는 경우 및 임대건물의 소유권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영유아의 보육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인가 불가(변경인가의 경우 포함)

ⅱ)  영유아의 안전과 보육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건축물대장등본을 보육시설 인가 시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나, 건축물대장등본의 소유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다를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확인하여 사실상 소유자가 보육시설 설치․운영하는 자가 됨

○  보육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자가 인가받은 사항 중 중요사항(시설의 종류․명칭․대표자․소재지․정원․시설장)을 변경하려는 경우, 보육시설 변경인가신청서를 사전에 제출(시행규칙 제5조제4항)

※ 시설장 변경 인가신청서는 시설장을 변경하기 7일 전에 관할 관청에 제출하고, 변경인가를 득한 후 임면하는 것이 원칙

○  보육시설 변경인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전자문서 포함)는 시행규칙 제5조제4항 각호에 따름(시행규칙 별지제6호 서식)

1. 법인의 이사회 회의록(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1의2. <삭제>

2. 변경되는 대표자가 개인인 경우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

3. 변경시설의 평면도(소재지 또는 보육정원의 변경 등으로 시설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4.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보육시설의 장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5.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 ․ 처분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6. 보육영유아에 대한 조치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7. 보육시설인가증

8. 임대차계약서 (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9. 보육시설운영계획서 (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하며, 대표자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10. 인근놀이터 이용계획서 (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50인 이상의 시설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1.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및 ｢도시가스사업법｣ 제15조제5항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증명서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2.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현장방염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 (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지자체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경우, 보육시설의 장의 변경 시에도 임대차계약서(임대시설에 한함)를 첨부함

다. 2009년 인가 시 유의사항

☞  신규인가 시설에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조건에 따라 대표자․소재지․정원 변경 및 증․개축시설에 적용함

1) 보육시설의 설치 전 상담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사전에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 관할 지역의 보육수요, 보육시설 입지조건 및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사전 고지하는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함(시행규칙 제4조의2)

ⅰ) 영유아보육법령 및 건축관계 법령, 소방관계 법령, ｢장애인․노약․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환경보건법」등 보육시설 인가 관련 법령 및 인가절차를 고지하고, 법령 준수여부를 확인 후 인가함

ⅱ) 보육시설의 입지와 관련된 사항은 유념하여 고지  <신설 >

➀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가목마) 및 사)의 규정에 의한 옥외놀이터 및 비상재해대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항

➁ 건축물의 일부를 보육시설로 사용하면서 건물의 2층 이상에 보육시설을 설치하여, ‘05.1.30.부터 대표자·정원(증원)·소재지·종류의 변경 등이 제한되는 사항

➂ 시행규칙 별표1의 보육시설 입지조건 중 위험시설에 대한 사항

ⅲ)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개인인 경우,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를 인가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을 고지함(시행규칙 제5조제1항)

➀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이란 국가 및 지자체가 지급한 부담금·보조금 등의 반환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 등을 의미함

➁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설치자 명의의 ‘자산 및 부채현황', 보육시설 운영계획서의 연간 세입총액에 대하여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함.

* 신규 및 변경인가 신청 시 보육시설 운영계획서(운영경비 및 유지방법 포함)를 제출함. 따라서 정원 규모에 따른 세입세출예산서 및 이에 기초한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함

➂ 보증보험증권의 제출에 관한 사항은 동 사업안내 개정이후 설치 전 상담을 받은 시설부터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 지역 보육수급 확인 후 인가여부 검토 <신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육시설이 지역별로 균형있게 배치되고 지역 주민의 보육에 대한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육계획을 수립하고 인가 시 이를 판단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음 (법 제11조, 시행령 제19조, 시행규칙 제5조))

ⅰ) 보육계획은 보육사업의 기본방향, 보육시설의 설치 및 수급에 관한 사항, 보육시설 종사자에 관한 사항, 보육시설의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보육비용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ⅱ)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계획 수립 시 국공립보육시설 확충계획(법 제12조) 및 취약보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법 제26조)을 포함하여야 함

ⅲ)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일정수준 이상의 보육시설이 균형 배치되도록 보육시설 평가인증 목표율을 수립할 수 있음

ⅳ)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역 보육시설의 수급현황을 분석하여 보육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보육시설이 난립하거나, 보육시설의 질적 수준이 낮은 지역에 대하여는 이를 인가 시 판단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음

* 예시) 보육시설 분석현황 : 해당지역의 ‘보육수요 < 보육시설별 정원’ 및  ‘보육시설별 현원 < 보육시설별 정원’인 경우, 인가 제한 가능

* 예시) 해당지역의 보육시설 평가인증율이 전국 및 각 시·도 평가인증율 미만이거나, 자체 수립한 평가인증 목표율 미만인 경우, 인가 제한여부의 판단 근거로 활용 가능

ⅴ) 보육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2월말 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함

○ 아래 사항에 대하여는 보육계획 및 보육시설수급계획에 의하여 인가를 제한할 수 없으며, 특례를 인정함

ⅰ) 국공립보육시설, 공동주택 단지 내 의무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장애아전담보육시설, 부모협동보육시설의 경우, 인가를 제한할 수 없음

ⅱ) 인가제한 기준일 이전에 시행규칙 제4조의2에 의하여 보육시설 설치 전 상담을 하고, 상담 시 설정한 유효기간 이내에 보육시설을 설치한 경우, 인가를 제한하지 아니함 (사전 상담의 유효기간은 지자체에서 설정)

ⅲ) 건축물의 일부를 보육시설로 사용하면서 건물의 2층 이상에 보육시설을 설치하여 영유아보육법령에 의하여 대표자 변경이 제한된 시설에 한하여, 당해 시설의 설치자(이하 대표자)가 현행 설치기준을 충족하는 장소로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아래 특례를 인정함

➀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정원 및 기간에 대한 조건 없이 대표자 변경을 허용함

➁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의 경우, 대표자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소재지를 변경하는 시설에 한하여, 평가인증 지표상의 일정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 후 평가인증을 유지함 (단, 소재지 변경 후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는 인증 취소)

➂ 영아전담지정시설의 경우, 대표자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동일 행정동 내에서 소재지를 변경하는 시설에 한하여, 영아전담 지정 및 운영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존 영아전담지정을 유지함(소재지 변경 후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는 지정 취소함)

➃ 시간연장·휴일보육·24시간지정시설의 경우, 소재지를 변경하면서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하여 시간연장·휴일보육시설의 지정을 유지하며, 24시간 보육시설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1순위로 재 지정함

ⅳ) 위의 내용 중 ⅱ)는 사업안내 개정 이후 설치 전 상담을 받은 시설부터 적용하며, ⅰ)과 ⅲ)의 경우는 동 사업안내 개정일로부터 적용함

○ 인가 제한 시 주의사항

ⅰ) 영유아보육법 제16조(결격사유)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자의 자격을 제한하지 않도록 유의

* 예시) 설치자의 자격을 일정 자격증 소지자로 제한하거나 일정지역 거주자로 제한

ⅱ) 신규 인가를 제한하면서 보육시설의 종류를 선별하여 신규 인가를 허용하는 것은 법적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음에 유의

* 예시) 민간·가정보육시설의 인가제한 지역에서 법인보육시설의 인가를 허용

* 예시) 공동주택 단지 내 가정보육시설을 인가하면서 동일 인가권역 내 민간·법인보육시설의 인가를 제한 등

ⅲ) 신규인가 제한 권역에서 객관적 근거없이 기존 보육시설의 정원 증원을 허용하거나, 임의로 규모 기준을 정하여 증원을 허용

* 예시) 신규인가는 제한하면서 기존 보육시설의 정원 증원을 허용하는 것은 객관적 근거가 없는 한, 법적 형평성에 맞지 않음

ⅳ) 보육시설 간 거리 제한 또는 공동주택 세대수를 기준으로 인가를 제한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보육수요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기초하여야 함

* 예시) 대규모 공동주택단지의 경우, ➀ 입주민 대상으로 6세 미만 보육 대상 아동수를 조사한 후, ➁ 이용권역의 보육수요율을 적용하여 보육수요를 산출한 후,  ➂ 의무보육시설의 정원을 감안하여 신규 인가시설의 정원을 산정하는 등 객관적 근거 필요

ⅴ) 법적 근거 없이 건물의 용도 등을 이유로 인가를 허용하는 사항

* 예시) 건물의 용도가 보육시설이거나 보육시설 전용으로 건축한 경우에도, 건축법령에 의하여 용도 변경이 제한되어 있지 아니하여 영유아보육법령에서 특례를 인정하지 않음에도 인가

	보육시설 수급현황 분석 방법 (예시)

□ 보육시설 이용권역 설정

◦  ‘보육시설 이용권역’이란 ‘해당지역의 보육시설을 주로 이용하는 아동이 거주하는 지역적        범위’를 의미함

□ (중기) 보육 수요와 공급의 산출

◦  보육수요 파악 : 이용권역내 <보육대상 아동 수 × 보육수요율> (기준일: 매년1월 1일)

*  ‘보육수요율’이란 6세미만의 취학 전 영유아의 수를 기준으로 현재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과 향후 보육시설을 이용할 것으로 추계되는 아동의 비율을 의미함

* 보육수요율은 아래 표(지역별 보육수요율-중기)를 적용할 수 있으나, 시군구 또는 특정지역의 여건에 맞지 않는 경우, 별도 설정하여야 함

<지역별 보육수요율-중기>

구 분	영 아	유 아
대 도 시	30.2%	42.2%
중소도시	31.5%	43.9%
읍․면	42.5%	63.8%

주) 2004년도 보육시설실태조사 결과자료임 (‘09 실태조사 중)

◦  보육공급 파악

*  중장기 국공립보육시설 확충계획, 주택 재개발 등에 따른 보육시설 공급계획 반영

* 인가받은 보육시설의 정원 및 인가 절차가 진행 중인 시설의 정원 반영

* 법령에 의하여  변경인가가 제한되는 시설의 정원 파악하여 반영 (위험시설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시설, 지하 또는 4층 이상에 설치된 보육시설, 건물 일부를 사용하면서 보육시설을 2층 이상에 설치한 시설 등)

◦  보육계획 수립시 상기 (중기)보육수요에 근거하여 보육시설 수급계획을 수립함

□ 보육시설 정원충족률 산출

◦ 정원충족률 : 이용권역 내 보육시설별 정원을 기준으로 보육시설을 이용 중인 아동(현원)의 비율을 의미함  (기준일 : 매년 1월 1일)

□ (중기)보육수요와 보육시설 정원충족률을 확인 후 인가 제한 가능

◦ ‘보육수요 < 보육시설별 정원’, 동시에 ‘보육시설별 현원 < 보육시설별 정원’인 경우,  인가 제한 가능 (동시충족)

☞ <지역별 보육수요율-중기>에는 유치원 이용 아동수를 포함하지 않고 추계하므로, 보육공급 및 보육시설 정원 산출 시에도 유치원 이용 아동 수를 반영하지 않음

3) 보육시설의 입지조건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육시설은 보육수요․보건․위생․급수․안전․교통 · 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의 부지를 선정”하여야 하므로, 영유아의 신체적·사회적 안전에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시설(폐기물처리시설, 유흥업소, 전염병원 등) 인근에 보육시설이 입지하지 않도록 인가를 제한할 수 있으며, 위험시설 또한 보육시설 인근에 입지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함

○  보육시설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험시설로부터 수평거리 50m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

ⅰ)  보육시설의 범위는 건물뿐만 아니라 전용 부수공간(놀이터․주차장)을 포함하며, 위험시설의 범위는 그 충전․저장설비 등의 시설물만이 아닌 이들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를 포함함

ⅱ)  따라서 위험시설과 보육시설간의 이격거리 산정은 각각의 장소적 경계가 되는 양 건물의 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보육시설에 전용 부수공간이 없는 경우, 보육시설이 입지한 건물외벽을 기준으로 최단거리를 측정함

ⅲ)  부지경계선에 담(또는 벽)을 설치한 경우, 부지경계선과 담(또는 벽) 중 최단거리를 기준으로 함

※ 위험시설 중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벽(예：주유소 방화벽)이 있는 경우, 보육시설의 부지경계선과 위험시설의 벽을 기준으로 산정 가능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육부서와 건축 및 기타 부서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보육시설의 인가 또는 위험시설의 신축을 위한 건축 허가 시 보육시설의 입지조건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조치하여야 함

4) 보육시설 구조의 일반기준

○  보육시설의 건물구조 및 보육실․화장실․놀이기구 등이 영유아의 안전과 이용에 편리하도록 설계․시공되어 있는지 확인

※ 기본시설(시행규칙 별표1)：보육실, 조리실, 목욕실, 화장실, 옥외놀이터(정원 50인 이상 시설), 급배수시설, 비상재해대비시설(보육시설이 2층 이상인 경우)

○  보육실은 건축물의 1층에 설치하며, 당해 보육시설이 1층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축법상의 층수와 관계없이 실제상의 층수를 기준으로 함

※ 보육실이 위치한 해당층의 4면이 100분의 80 이상 지상에 노출되어져 있고, 보육시설의 주출입구의 하단이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내인 경우에 실제상의 1층으로 봄. 따라서 건축물대장에 1층으로 기재되어져 있어도 실제상 2층인 경우에는 1층으로 인정할 수 없음

ⅰ)  건물전체가 보육시설인 경우 및 사업장(사옥) 내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층 및 3층까지 보육실을 설치할 수 있음

※ 건물전체를 보육시설로 사용하는 경우도 영아반 보육실은 1층에 우선 배치

ⅱ)  건물전체를 보육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건물전체(지하층 포함)가 건축법상 노유자 시설(보육시설)로 용도가 지정되어 보육시설로 전용되어야 함

※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4호의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곳에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노유자시설로 지정하지 아니하여도 가능함

○  화장실은 보육실과 동일한 층의 인접한 공간에 설치하며(층간 설치 지양), 목욕실은 보육실과 인접한 공간에 설치(건물외부 설치 불가)

※ 영유아용 수세식 변기로 가능한 한 10～15인당 1개 이상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

○  시설규모에 따라 사무실, 양호실, 식당, 자료실, 상담실, 강당, 놀이터 등을 설치할 수 있으며, 동 설비는 보육정원 책정의 기준이 되는 시설면적에 포함

※ 단, 정원 50인 이상 시설이 옥외놀이터를 대체하여 옥내놀이터를 설치하는 경우, 놀이터 면적은 시설면적에서 제외

※ 시설장 사무실은 보육실과 동일 층 설치가 바람직

ⅰ)  종사자 휴게실은 설치가 가능하나, 보육정원 책정의 기준이 되는 시설면적에서는 제외

ⅱ)  종사자 기숙시설은 농산어촌 등과 같이 교사 등 종사자 수급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인정되며, 보육정원 책정 기준이 되는 시설면적에서 제외

※ 대표자의 주거시설로 사용하거나, 종사자가 가족과 함께 주거하는 것은 불가

※  ’05.1.29 이전에 인가받은 시설의 경우, 대표자 ․ 소재지 ․ 정원(증원) ․ 종류 변경 및 증 ․ 개축시부터 적용(시행규칙 부칙 제2조 참조)

ⅲ)  지하층은 조리실을 포함한 보육공간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보육정원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시설면적에서도 제외

※ 지하층은 종사자 관련 시설 또는 물품 창고등으로 사용하도록 지도

5) 보육시설의 면적 산정 및 정원 책정 기준 <신설>

○  보육시설 정원은 ➀ 보육시설 전용으로 사용하는 시설(실내) 면적 ➁ 보육실 면적 ➂ 옥외놀이터(또는 대체놀이터) 면적을 기준으로 책정

ⅰ)  50인 미만의 시설의 정원：보육시설 전용 면적과 보육실 면적으로 각각 책정한 보육아동의 수 중 적은 수를 정원으로 함

ⅱ) 50인 이상 시설의 정원：보육시설 전용 면적, 보육실 면적, 놀이터 면적으로  각각 책정한 보육아동 수 중 적은 수를 정원으로 함

○  보육시설의 면적을 산정하는 경우, 보육시설 전용으로 사용하는 시설(실내)면적은 영유아 1인당 4.29㎡ 이상, 보육실은 영유아 1인당 2.64㎡ 이상, 놀이터(정원 50인 이상 시설)는 1인당 2.5㎡이상으로 함

※ 보육실은 반별 최대정원을 고려하여 설치하도록 설치 전 상담 시 지도

교사 1인이 담당하는 5세아 1반은 최대 20명이므로, 보육실 면적도 이에 준하여 배치

예

○  보육시설 전용으로 인정하는 면적산정은 아동 보육과 직간접적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실내설비를 기준으로 함. 따라서 동일건물내의 타 시설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건물 현관·복도·계단 등)은 제외

※ 옥외놀이터를 대체하는 실내놀이터, 종사자 관련시설(휴게시설 등), 지하층도 면적산정에서 제외

○  보육실은 영유아의 주된 생활공간이므로 면적 산정 시 보육시설 자체현관, 복도, 통로로 사용되는 면적은 제외

※ 구조상 주방·식당이 분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동 면적도 제외하는 것을 원칙

○ 놀이터(정원 50인 이상 시설)는 놀이터 설치기준에 의하여 설치

6) 놀이터 종류 및 면적 기준 <신설>

☞ 신규, 신축, 증개축, 소재지 변경 시 옥외놀이터를 설치하여야 함

☞ 업무용시설 밀집 지역등과 같이 지역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대체놀이터 인가

☞ 영아용 놀이기구를 구비하지 아니한 인근놀이터는 인가하지 아니함

☞ 정원 50인 이상 시설 중 옥외놀이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10. 1.29.까지 현행 기준에 의거 놀이터를 설치하여야 함

○  놀이터 설치의 기본 원칙

ⅰ) 정원 50인 이상의 보육시설은 영유아 1인당 3.5㎡ 이상 규모의 옥외놀이터를 설치하여야 함. (12개월 미만의 영아만을 보육하는 시설은 제외)

➀ 보육시설 자체부지가 있는 경우, 옥외놀이터를 설치하여야 함

➁ 신축, 증·개축, 소재지변경으로 면적 확보가 가능한 경우, 옥외놀이터를 확보하여야 함

➂ 보육시설의 지하층에는 놀이터 설치 불가 (시행규칙 별표1)

ⅱ) 놀이터는「영유아보육법」,「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환경보건법」등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함

ⅲ) 놀이터의 면적, 종류 및 설치 기준 : 아래 세부기준 참조

ⅳ) 놀이기구의 종류 및 설치기준 : 7) 놀이기구 설치기준 참조

ⅴ) 보육시설의 2층 이상에 놀이터를 설치하는 경우, 영유아보육법령에서 정하는 비상재해대비시설을 설치 : 세부기준 참조

○  놀이터 면적 및 바닥 설치 기준

ⅰ) 옥외놀이터의 면적은 영유아 1인당 3.5㎡ 이상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아래 ⅳ)의 규정에 따라 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음

ⅱ) 실내놀이터를 제외하고, 놀이터의 바닥은 모래밭, 천연 및 인공 잔디, 고무매트, 폐타이어 블록으로 설치하여야 함

ⅲ) 놀이터의 면적은 ⅱ)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바닥 면적에 한하여 인정하며, 고정식 놀이기구가 설치된 부분에 대하여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의 설치검사로 인정받은 면적을 인정함

ⅳ) 놀이터 면적 기준  (산출 면적의 소수점 이하는 절사)

정원	면적 산정 기준	비고
50인∼99인	정원×45%×3.5㎡	정원 50명∼99명의 시설의 경우, 각 정원의 45%를 기준으로 1인당 3.5㎡이상으로 놀이터를 설치함
100인∼129인	100명×45%×3.5㎡	정원 100명∼129명의 시설의 경우, 45명을 기준으로 1인당 3.5㎡ 이상으로 놀이터를 설치함
130인∼159인	130명×40%×3.5㎡	정원 130명∼159명의 시설의 경우, 52명을 기준으로 설치함
160인∼199인	160명×40%×3.5㎡	정원 160∼199명의 시설의 경우, 64명을 기준으로 설치함
200인∼249인	200명×35%×3.5㎡	정원 200명∼249명의 시설의 경우, 70명을 기준으로 설치함
250인∼300인	250명×35%×3.5㎡	정원 250명∼300명의 시설의 경우, 87명을 기준으로 설치함

○  놀이터 종류

ⅰ) 옥외놀이터：보육시설의 자체부지에 부속하여 설치한 실외놀이터

ⅱ) 옥내놀이터：보육시설 건물 내부의 실내·외 공간에 설치한 놀이터

➀ 실내놀이터：보육시설 내부의 방(이에 준하는 공간)에 설치한 놀이터

➁ 옥내중간놀이터：보육시설의 중간층의 실외공간을 활용한 놀이터

※ 건물 내부 공간 중 외기와 직접 접하는 공간 (중간옥상, 베란다 등)

➂ 옥상놀이터：보육시설의 최상층 바닥면 공간에 설치하는 놀이터

ⅲ) 인근놀이터：보육시설과 인접하여 설치한 실외놀이터

<옥내중간놀이터 유형： 예시>

※ TYPE-A：옥상에 실(거실)이 일부 있고 놀이터가 있는 유형

※ TYPE-B：건물의 중간층 일부에 놀이터가 있는 유형

※ TYPE-C：건물의 중간층 일부에 놀이터가 있는 유형

거실	옥탑	옥탑
TYPE-A	TYPE-B	TYPE-C

<옥상놀이터 유형：예시>

옥탑

○ 대체놀이터 인정기준

ⅰ) 도심, 업무용시설 밀집지역 등 일정 지역전체가 옥외놀이터 부지 확보가 어려운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 허용

➀ 놀이터 부지가 있는 경우 및 건물을 신축, 증·개축하는 경우, 반드시 옥외놀이터 또는 대체놀이터로 옥내놀이터 설치 (부지가 있음에도 대체놀이터 사용은 법 취지상 불허)

➁ 지역적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근놀이터 인정

➂ 대체놀이터 종류 : 옥내놀이터 및 인근놀이터

ⅱ) 인가제한 지역 또는 정원증원의 경우, 옥외놀이터(전부 또는 일부) 및 옥내놀이터를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 우선 인가

ⅲ) 옥외놀이터 부지가 부족한 경우, 대체놀이터의 면적을 합산하여 인가

➀ 옥외놀이터 부지가 놀이터 면적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부족한 면적은 옥내놀이터 또는 인근놀이터의 면적을 합산하여 인가

➁ 합산놀이터는 최소 1개 반 이상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면적을 확보하고, 1종 이상의 놀이기구를 1개 반 이상이 동시에 사용하도록 설치함

➂ 옥외놀이터에 대체하여 설치하는 옥내놀이터의 면적은 영유아 1인당 4.29㎡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보육시설 면적에서 제외함

○ 옥내 놀이터(실내·옥내중간·옥상놀이터)의 설치기준

ⅰ) 공통 기준

➀ 놀이터로 사용하는 공간 및 놀이터 주변에는 소음, 분진, 폭발, 화재 등의 위험시설을 설치하거나 방치할 수 없음

➁ 건물 내부를 엘리베이터로 이동하지 아니하는 경우, (건물 최상층 바닥면에 설치하는 놀이터 포함) 보육실로부터 5층 이내로 설치

※  엘리베이터가 정상작동(정기점검 대상)하고, 영유아보육법령에서 규정한 비상재해대비시설을 설치한 건물의 경우, 층수제한 없이 놀이터 설치 가능

➂ 옥내놀이터까지 계단으로 이동하는 경우, 아동용 손잡이 레일을 영유아가 잡거나 짚고 올라갈 수 없는 구조로 설치하고, 기타 안전에 필요한 장비를 설치

※  손잡이 레일의 간격은 10㎝ 이내, 계단의 유효 높이는 15㎝ 이내를 권장함

ⅱ) 실내놀이터 세부기준

➀ 실내놀이터는 놀이터 전용공간으로 확보하여야 하며, 조명·채광·환기·온습도가 적정하여야 함

➁ 보육시설 2층과 3층의 실내에 놀이터를 설치하는 경우, 비상계단 또는 미끄럼대를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기준에 의거 설치

➂ 보육시설 4층 이상의 실내에 놀이터를 설치하는 경우, 비상계단을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기준에 의거 설치

※  동일 층에 실내놀이터 입구로부터 비상재해대비시설까지 보행거리가 50m 이내에 비상재해대비시설이 있는 경우, 동 시설로 인정

ⅲ) 옥내중간놀이터 세부기준

➀ 보육시설의 중간층에 놀이터를 설치하는 경우, 영유아의 안전을 위하여 보호난간(이하 난간) 및 기타 안전에 필요한 장비를 설치하여야 함

➁ 난간은 영유아가 잡거나 짚고 올라갈 수 없는 구조(가로구조 금지)로, 최소 1.5m∼1.8m의 높이로, 부식, 파손 등의 위험이 없는 재질로 설치하여야 하며, 난간의 안치수는 80㎜ 이하로 설치

※ 방부목 처리 목재난간, 10mm이상의 강화유리, 금속제인 경우에는 부식되지 아니하는 것 또는 도금이나 녹막이 등 부식방지처리 한 것 등

➂ 옥내중간놀이터를 보육시설 2층 이상에 설치한 경우, 실내놀이터와 동일한 비상재해대비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➃ 다만, 보육시설로 사용하는 건물이 내화구조이고, 건물의 벽 또는 벽에 해당하는 4면의 1/2 이상이 외기와 직접 접하며, 놀이터의 출입문을 방화문으로 설치하고, 소방차의 접근이 용이한 경우에 한하여, 비상재해대비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음

ⅳ) 옥상놀이터 세부기준

➀ 보육시설로 사용하는 건물의 최상층의 바닥면에 놀이터를 설치하는 경우, 영유아의 안전을 위하여 보호난간 및 기타 안전에 필요한 장비를 설치하여야 함

➁ 보호난간은 최소 1.5m∼1.8m의 높이로 설치하되, 바닥면 최하단으로부터 1.2m까지는 콘크리트 또는 조적(벽돌 등)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기타 사항은 옥내중간놀이터 설치기준 ➁∼➃을 적용함

➂ 옥상에는 고정식 놀이기구의 설치할 수 없음 (설치된 경우 즉시 철거)

➃ 빗물 등의 배수, 위생관리가 잘되도록 설치하며, 그늘막 설치를 권장함

○ 인근놀이터 인정기준

ⅰ) 당해 보육시설의 대표자 명의의 소유 또는 임차한 토지에 설치한 옥외놀이터 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의 관리대상인 공용놀이터에 한함

※ 보육시설이 아닌 외부건물에 설치한 인근놀이터로 인정하지 아니함.

※ 대표자 명의의 소유 또는 임차한 인근놀이터의 경우도 놀이터 설치검사 대상임.

ⅱ) 영유아용 놀이기구가 모두 설치된 경우에 대체놀이터로 인가

ⅲ) 따라서 인근놀이터가 일정연령 이상의 아동이 이용 가능한 놀이기구를 설치하였다면, 영아용으로 적합한 놀이기구를 구비한 옥내놀이터를 확보하여야 함

※ 초등학교의 경우, 놀이기구가 영유아의 연령에 맞지 아니하며, 수업시간 시설물 사용은 사실상 어려우므로 인근놀이터로 인가 불가

ⅳ) 인근놀이터 이용계획서 및 인근놀이터 관리주체의 사용승낙서를 제출받아 동일시간대의 놀이터 이용 아동수를 확인 후 인가

※ 하나의 인근놀이터를 다수시설이 사용하여 동일시간대 이용 아동수가 과다한 경우 인근놀이터로 인가 제한

ⅴ)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공용놀이터의 경우, 사용승낙서 또는 사용 승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확인 후 인가

※ 조례에서 공공시설에 대한 사용허가 기준을 정하는 경우, 해당시설 관리주체로부터 사용허가서 또는 허가 공문을 제출받아 확인 후 인가

※ 조례에 사용 허가에 대한 규정이 없거나 놀이터 관리주체가 사용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 ‘허가대상이 아니라는 공문’ 등의 ‘명시적 의사표시’를 확인 후 인가

ⅵ) 인근놀이터는 자체 옥외놀이터에 준하여 사용하므로, 보육시설부터 보행거리 100미터 이내에 위치하여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ⅶ)  인근놀이터는 이동 간 교통사고의 위험이 없고, 차도(도로교통법 제2조 제4호에 의한 차도)를 횡단하지 않아야 함

※  ｢도로교통법｣ 제2조제4호에 의한 차도：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함 (지역 결찰서의 확인 요함)

ⅷ) 다만, 보육시설에 비해 보육수요가 많은 등 지역적 특수성에 따라 기준을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 시․군․구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체적으로 별도기준을 정할 수 있음

ⅸ) 기존시설은 대표자·소재지·정원·종류 변경, 증개축 시부터 적용

7) 놀이기구 설치 기준 <신설>

○  놀이기구 설치의 기본 원칙

ⅰ) 보육시설의 놀이기구 및 어린이용품은 ｢영유아보육법｣ 및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환경보건법」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놀이기구를 설치하여야 함

ⅱ) 놀이기구는 영아용과 유아용 또는 대상 연령별로 설치하여야 함

ⅲ) 놀이터에 대근육활동놀이기구 1종 이상 포함, 최소 3종 이상의 놀이기구를 설치한 경우 인가함

ⅳ) 옥외놀이터에는 고정식 놀이기구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설치검사 후 고정식 놀이기구를 임의로 철거하거나 이동식 놀이기구로 대체할 수 없음

ⅴ) 옥상놀이터는 고정식 놀이기구 설치를 금함

○  놀이기구 종류

ⅰ)  (고정식) 대근육활동놀이기구

➀ 영유아의 대근육 발달을 위한 놀이기구

➁ 그네, 미끄럼틀, 정글집, 회전놀이기구, 공중놀이기구, 흔들놀이기구, 오르는기구, 건너는기구, 또는 이를 2가지 이상 결합한 조합놀이대 등

➂ 조합놀이대는 놀이기구 1종 설치로 간주하며, 아동 안전을 위하여 영아용과 유아용으로 각각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➃ 옥상놀이터에는 고정식 놀이기구를 설치할 수 없음

ⅱ)  (이동식) 대근육활동놀이기구

➀ 영유아의 대근육 발달을 위한 놀이기구 중 이동 가능하거나 실내용으로  제작한 놀이기구

➁ 놀이집, 널빤지와 안전 사다리, 삼각대, 뜀틀, 평균대, 점핑 바운서, 구르기용 매트, 헌 타이어, 대형 블록류, 이동식 농구대 등

ⅲ)  모래놀이기구

➀ 영유아의 감각 및 정서발달 등을 위한 모래놀이기구

➁ 모래밭과 모래놀이대 등이 포함됨

※  기타 놀이도구(권장) : 물놀이 도구(수영장 포함), 게임놀이, 공놀이, 사회극적 놀이도구(놀이집, 자동차 등 탈 것, 소꿉놀이) 등

ⅳ)  놀이터 종류에 따른 놀이기구 설치 기준

구 분		고정식 놀이기구	이동식 놀이기구	모래놀이 기구
옥외놀이터		○	△	○
대체 놀이터	실내놀이터	△	○	○
	옥내중간놀이터	△	○	○
	옥상놀이터	×	○	○
	인근놀이터	○	×	○

※ 설치가능(○), 설치불가(×), 여건에 따라 인정(△)

8)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한 설치검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08.1.26. 시행)에 따라 기존시설은 ’12.1.26.까지 설치검사를 받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으나, 놀이터를 새로 설치하거나 인가요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아래 기준에 적용함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어린이놀이기구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라 설치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안전검사기관(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설치검사를 말함.

○  대표자 명의의 소유 또는 임차한 토지에 놀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보육시설 중에서, 보육시설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설치검사’를 필한 후 인가

○  신규 인가, 소재지 변경, 정원(증원)변경 시설에서 대표자 명의의 소유 또는 임차한 토지에 놀이터를 새로 설치하거나 놀이기구를 증설하는 경우, ‘설치검사를 통과’한 시설에 한하여 인가

※ 설치검사 결과 놀이기구 사용중지 ․ 개선 또는 철거명령을 받은 경우, 놀이기구 이용을 중지하도록 행정조치하고, 반드시 재설치 기간에 을 부여한 후 인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시행과 관련,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검사일정에 따라 인가 관청에서 설치검사 대상을 지정하고 검사를 명한 경우

※ 행정안전부에서는 ‘08년∼‘12년까지 검사대상을 각 1/4로 균분하여 검사를 받도록 시달

9) 보육시설 내부의 마감재료 등에 관한 기준

○  ‘보육시설 내부의 마감재료’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건축법시행령｣ 제61조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규정을 준용(건축부서 담당)

○  ‘방염’에 관한 사항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에 의함(소방관서 담당)

○  ‘어린이 활동공간의 환경안전관리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환경보건법」제23조제5항, 제29조, 제33조제1항,「환경보건법 시행령」제22조제1호, 제22조제2호,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함 (건축부서, 환경부서 담당)

10) 보육시설의 비상재해대비시설 <신설>

☞ 신규인가 시설 및 비상재해대비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재설치하는 시설에 적용함

☞ 보육시설 설치 전 상담시, 동 기준을 충족하는 건축물에 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반드시 고지함

☞ ‘09. 7. 3. 이전에 인가받은 보육시설 중 2층 이상에 설치하는 비상재해대비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였거나, 불량 또는 위험하게 설치한 시설은 ‘10. 12.. 31..까지 동 기준에 의하여 설치함

○ 보육시설은 비상재해 및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대피시설 및 기타 필요한 장비를 구비하여야 함.

○  보육시설이 1층인 경우, 비상시 양방향 대피가 가능하여야 함.

ⅰ) 2방향 대피란 주출입구 외에 안전한 지상과 바로 연결되는 비상구 또는 출구(이하 출구)를 설치함을 의미함

ⅱ)  출구란 유사시 사람의 출입이 가능한 창 등의 개구부로서 규격은 유효폭 0.75m이상, 유효높이 1.75m이상으로 설치함

ⅲ) 출구의 하단은 안전한 외부 지표면으로부터 1.2m 이내여야 하며, 건물 외부의 도로 또는 대지 등에 안전하게 직접 연결되어야 함

ⅳ)  출구는 보육시설 주출입구의 반대방향 또는 당해 층 장변길이의 1/2이상 이격하여야 함. (아래 그림 참조)

ⅴ) 출구까지의 경로 상에는 주방 등 화기시설을 설치할 수 없으며, 출구 접근 및 개방에 방해되는 장애물을 적치할 수 없음

ⅵ) ‘09. 7. 3. 이전에 보육시설로 인가받거나, 보육시설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경과조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단, 설계변경 시에는 적용)

장변길이는 건물(보육시설)의 긴 면의 길이로, 그림에서의 장변은 10m가 됨

그림과 같이 주출입구가 좌측 하단에 있다면, 가능하다면 비상구는 우측 상단에 위치하는 것이 이상적인 위치임

하지만 인접건물과의 거리, 비상구 위치장소에 내력벽 등이 있어서 우측상단에 설치하기 어렵다면, 적어도 주출입구에서 장변의 1/2(도면의 경우 5m)이상 떨어진 거리이상 설치하여야 함(그림기준으로는 적어도 어둡게 표시된 부분의 벽체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임)

○ 보육시설이 2층 이상인 경우, 비상시 각 층별로 양방향 대피가 가능하여야 함

ⅰ) 양방향 대피란 주 계단 외에 각 층별로 직접 지상으로 안전하게 대피 가능하여야 함을 의미함.

ⅱ) 보육시설의 2층 이상에는 건물내부를 경유하지 않고 지상으로 바로 연결되는 비상계단 또는 미끄럼대를 당해 건물의 외부에 설치하여야 함

ⅲ) 다만, 건물전체를 보육시설로 사용하는 건물에서 △「건축법시행령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직통계단을 2개 이상 설치하거나 △ 동 규정을 준용하여 주계단 외에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한 경우 비상계단을 설치한 것으로 인정

※ 건축법시행령 제34조제2항: 노유자시설 중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이상인 경우

ⅳ) 또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거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스프링클러(간이형 스프링클러 포함)가 건물전체에 걸쳐 유효하게 설치되고,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에서 정한 피난기구를 설치한 경우, 비상계단 및 미끄럼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ⅴ)  비상계단, 미끄럼대 설치 공통기준 (이하 비상계단 등)

➀ 비상계단 등은 주출입구 반대방향 또는 일정한 거리(출구가 당해 층 장변길이의 1/2 이상 이격)를 두고 설치하여야 하며(앞 그림 참조), 보육실로부터의 비상계단 등에 이르는 보행거리는 50m이내가 되도록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➁ 비상계단 등은 그 기점은 대피를 필요로 하는 층에, 그 종점은 보육시설외부의 안전한 지상에 고정적으로 설치하여야 함 (고정식 원칙)

➂ 비상계단 등은 사용자의 하중을 고려하여 튼튼한 기초위에 기둥과 지지대를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시 보조기둥을 설치하여야 함

➃ 비상계단 등으로 통하는 출구와 비상계단 등까지의 사이에 단차가 있는 경우,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함

➄  비상계단 등에 진입하는 출구가 건물 출입문(비상구)인 경우, 출입문은 대피방향으로 열리도록 함

➅ 비상계단 등에 진입하기 위한 출구가 창문 등의 개구부인 경우, 출구는 건물 바닥으로부터 1m 이내여야 함. 출구와 건물 바닥과의 높이차가 50㎝ 이상인 경우 유효하게 밟고 올라갈 수 있는 디딤판을 설치함. 디딤판은 계단과 같은 형태로, 단의 유효너비는 20㎝이상, 유효높이 16㎝이하를 원칙으로 함

➆ 비상계단 등에 진입하기 위한 출구가 창문 등의 개구부인 경우, 비상계단 등의 기점 보다 아래쪽에 설치된 창문 등과 2m 이상 이격되도록 설치하거나, 화재 시 개구부에서 분출되는 화염 또는 열 기류에 직접 영향을 받지 않도록 차단막이 설치되어야 함

2m 이상

이격 또는

차단막 설치

➇  비상계단 등으로 진입하기 위한 출구(출입문 또는 창문)는 유효높이 1.5m이상, 유효폭 0.75m 이상으로 설치함

유효높이

1.5m 이상

유효폭

0.75m이상

유효폭0.75m 이상

유효

높이

1.5m

이상

➈ 비상계단 등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유사시 이용이 가능하도록 설치함

⑩ 비상계단 및 미끄럼대의 세부기준 : 아래 ⅵ)∼ⅶ) 적용

ⅵ) 비상계단의 세부기준 : ⅲ) 공통기준외의 아래 기준에 따라 설치

➀ 비상계단은 철제 등 불연재로 설치함

➁ 비상계단의 유효폭은 50㎝ 이상으로 함

➂ 비상계단의 단의 유효너비는 26㎝ 이상으로 함

유효너비란? 그림과 같이 계단 DOWN 시 보행자의 발로 딛을 수 있는 부분을 의미함		유효너비 디딤판 디딤판

➃ 비상계단의 단의 유효높이는 16㎝ 이하로 함

유효높이

디딤판

디딤판

➄ 비상계단은 돌음 계단으로 설치할 수 없음

ⅶ) 대피용 미끄럼대 (이하 미끄럼대) 세부기준

➀ 대피용 미끄럼대는 지붕이 개방된 구조의 직선형 미끄럼대 또는 반원통형의 나선형 미끄럼대를 의미함 (원통형 미끄럼대는 불가)

※ 직선형 미끄럼대: 미끄럼면이 직선으로 구성된 것을 말함

※ 나선형 미끄럼대: 미끄럼면이 나선으로 구성된 미끄럼대

※ 반원통형 미끄럼대 : 미끄럼대의 형상이 반원통으로 툴러싸인 미끄럼대

➁ 미끄럼대는 보육시설의 2층과 3층에 설치하며, 층별로 각각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4층 이상에는 설치 불가)

➂  미끄럼대 양쪽 난간은 60㎝이상의 높이로 설치하여야 함

➃ 미끄럼대의 미끄럼면은 균일되게 시공되어 용접이음부에 의한 충격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

➄ 미끄럼대의 유효폭은 50∼60㎝ 범위로 함

➅  미끄럼대의 활주판의 평균경사도는 25°이상∼35°이하로 설치하며, 활주판의 평균경사도가 35°를 초과하고 40° 이하인 경우, 수직높이 3m이내 마다 계단참(중간참)을 두어야 함(40° 초과 불가)

※ 나선형미끄럼대의 활주판의 평균경사도 : 25°이상∼35°이하로 설치(35°초과 불가)

계단참

➆  (나선형 미끄럼대) 미끄럼대의 기점에서 지상에 도달하기까지 전체 회전각도의 합이 360°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하며, 일정 지점에서 120° 이하의 급격한 회전 각도를 갖지 않도록 함

180도 회전

360도 회전

120° 이상이

되어야 함

➇ 미끄럼대는 불연재 또는 내열성이 있는 금속·합성수지재로 설치하며, 나선형 미끄럼대의 경우 KFI 인정 제품을 설치함

※ KFI에서 인정하는 나선형 미끄럼대가 없는 경우, 철제 직선형미끄럼대를 설치

⑨ 미끄럼대의 최하단부는 지상에서 약10㎝ 이격되도록 하여 충격을 방지하여야 하며, 그 바닥은 모래 또는 연질의 바닥재를 사용하여야 함

⑩ 기타사항은 KFI(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미끄럼대 인정기준을 적용함

ⅷ) ‘09. 7. 3. 이전에 인가받은 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 신규 >

➀ (경과조치) 고정식 비상계단 등을 미설치하거나 ‘불량’, ‘위험’으로 판정되는 경우, ’10.12.31.까지 ⅰ)∼ⅶ)의 기준에 의거 비상재해대비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불량’이란 보육아동 중 일부아동만 이용가능 수준이며 ‘위험’은 사용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설치한 시설

➁ (변경인가) 건물전체를 사용하는 보육시설 중 비상재해대비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불량, 위험한 시설에서 변경인가를 신청한 경우, ‘10.12.31.까지 ⅰ)∼ⅶ)의 기준에 의거 비상재해대비시설을 설치한다는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가

➂ 건물의 일부를 보육시설로 사용하면서 건물의 2층 이상에 보육시설을 설치하여 ‘05. 1. 30부터 변경인가가 제한되는 시설의 경우, 확인서 제출과 무관하게 변경인가 대상이 아님을 유념하여 인가

➃ 보육시설의 비상재해대비시설의 보조설비로 자동설치식 미끄럼대를 설치할 수 있음

ⅸ) 자동설치식 미끄럼대 기준 < 신설 >

☞ 신규·변경 인가시설에는 자동설치식 미끄럼대를 설치할 수 없음

☞ 기존시설의 경우, 고정식 비상재해대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설치식 미끄럼대를 설치할 수 없음

☞  증개축 등으로 보육시설 층수가 확장되는 경우, 자동설치식 미끄럼대를 설치할 수 없음

➀ 자동설치식 미끄럼대는 평상시 보관함에 접어두는 방법으로 보관하며, 유사시 공기등을 자동으로 주입하는 장치에 의하여 사용 상태로 설치하는 미끄럼대로, KFI 인정제품에 한하여 설치 가능

➁ 자동설치식 미끄럼대는 고정식 비상재해대비시설이 아니므로, ⅰ)∼ⅶ)의 기준에 의한 비상재해대비시설의 (재)설치 기간 동안 영유아의 안전한 대피를 위한 보조설비로 인정함

➂ ‘09. 7. 1. 현재 KFI 인정 자동설치식 미끄럼대는 2층(높이 4m) 기준이므로, 3층 이상의 건물에는 설치 불가함

➃ 자동설치식 미끄럼대를 설치한 시설에서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10. 12.31.까지ⅰ)∼ⅶ)의 기준에 의거 비상재해대비시설을 설치한다는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가

➄ 자동설치식 미끄럼대 전개 시, 미끄럼대가 직선형태를 유지하면서 펼쳐질 수 있도록 보육시설 외부에 충분한 이격거리(최소 6.5m이상)가 확보되어야 함.

➅ 또한 이격거리(아래 그림의 d 부분) 내에는 미끄럼대 전개에 장애가 되는 가로수, 전선, 간판, 차양 및 주차장 등의 장애물이 없어야 함

➆ 자동설치식 미끄럼대의 경우, 건물 외부 입지조건이 변경되어 미끄럼대의 사용이 불가하므로 지도점검(연1회 이상)을 통해 안전거리 확보를 확인하여야 함.

※ 건물 2층에서 자동설치식 미끄럼대를 전개한 경우, 이격거리 6.5m이상 필요

d

d: 2층 설치시 6.5m 이상

➇ 미끄럼대를 설치하기 위한 실내공간은 가로 1.2m이상, 세로 1.0m 이상, 폭 0.7m 이상 확보되어야 함.

➈ 자동설치식 미끄럼대로 진입하는 입구(창 또는 개구부)의 유효개구 면적은 유효너비  0.5m이상, 유효폭 0.8m이상이어야 하며, 진입구는 방충망, 방법창 등 대피에 장애가 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없음

⑩ KFI 인정 자동설치식 미끄럼대 (예시)

미끄럼대 전개 직전 상태 (보육시설 내부)	미끄럼대 전개 후 상태 (보육시설 외부)

11) 보육시설의 변경인가 시 유의사항

○  보육시설의 대표자․시설장․종류 변경 시, 현장 확인 후 인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축물대장등본, 시설의 평면도, 임대차계약서(임대시설)를 확인할 수 있음

○  비용 또는 보조금 환수 대상인 보육시설의 대표자가 변경을 신청한 경우, 보조금 환수 후 대표자 변경 허용

○  법 제45조제1항에 각 호의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시설폐쇄, 운영정지)의 효과는 보육시설의 양수인 등에게 승계됨. 따라서 행정재제처분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처분이후 대표자 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 위반 내용 및 행정제재처분의 승계효과에 대하여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자 및 양수인 등에게 사전 고지한 후 변경 인가

12) 2005년 1월 29일 이전에 설치된 보육시설의 변경인가

○  ’05.1.29일 이전에 설치된 보육시설의 경우 2010. 1. 29일까지 시행규칙 [별표1]에 의한 설치기준 중 ｢보육시설의 구조 및 설비기준｣을 갖추어야 함

ⅰ)  다만, 면적기준은 종전 규정(보육시설 면적은 영유아 1인당 3.63m2, 보육실 면적은 3세미만 2.64m2․3세이상 1.98m2)을 적용

ⅱ)  또한, 2층 또는 3층에 보육실이 설치되어 있는 보육시설에 대하여는 1층에 보육실을 설치하도록 한 부분을 적용하지 아니함

※ 위험시설로부터 50m 거리제한, 보육정원 300인 초과금지 등 규정도 적용 제외

※  단, 지하층 또는 4층 이상에 설치된 보육시설(보육실)은 2010. 1. 30부터 현행법령에서 정한 층수와 면적기준이 적용됨(2010. 1. 29까지 운영 가능)

○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05. 1. 29일 이전에 설치된 보육시설 중에서 ➀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➁ 대표자․종류․소재지 또는 정원(증원에 한함)의 변경을 신청할 경우 현행 영유아보육법령의 기준(설치기준, 종사자 배치기준 등)을 적용

ⅰ) ‘05. 1.29. 이전에 인가받은 보육시설에서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현장 확인 후 인가

※  건물의 일부룰 사용하고, 당해 건물의 2층이상에 설치된 보육시설의 경우, 현행 설치기준의 층수규정을 충족하기 어려우므로 변경인가가 제한됨

ⅱ)  단,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55조 제4항에 따라,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 설치된 보육시설의 대표자 변경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허용

※  단, 보육시설이 설치된 건물의 1층에 보육시설을 설치할 공간이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대표자 변경만 허용되며, 이 경우 면적은 기존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인가 관련 법령

영유아보육법령

○ 법 제10조(보육시설의 종류)

○ 법 제11조(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 법 제13조(국공립보육시설외의 보육시설의 설치)

○ 법 제14조(직장보육시설 설치 등)

○ 법 제15조(보육시설의 설치기준)

○ 법 제16조(결격사유)

○ 법 제20조(결격사유)

○ 법 제28조(보육의 우선제공 등)

○ 법 제45조의2(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 법 제39조(세제지원)

○ 시행령 19조(보육계획의 내용, 수립시기 및 절차)

○ 시행령 25조(사업주의 비용보조)

○ 시행규칙 제4조의2(보육시설의 설치 전 상담)

○ 시행규칙 제5조(보육시설의 설치인가 등)

○ 시행규칙 제9조(보육시설의 설치기준 등)

○ 시행규칙 제10조(보육시설의 종사자 배치기준)

○ 시행규칙 부칙 제2조(경과조치) 등

기타 법령

○ ｢건축법｣

ⅰ) 건축법 제2조(정의)

ⅱ) 시행령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1호, 제2호, 제11호

ⅲ)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

	ⅳ) 시행령 제14조(용도변경)：제4항 내지 제5항 ⅴ) 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 용도제한 등)：제2항 ⅵ) 시행령 제47조(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ⅶ) 시행령 제61조(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제2항 ⅷ) 건축물의피난 · 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직통계단의 설치기준) ⅸ) 건축물의피난 · 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제24조(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 ○ ｢주택법｣(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 규칙) ⅰ) 주택법 제2조(용어의 정의)：제7호 ⅱ) 규정 제9조(소음등으로부터의 보호)：제2항 내지 제3항 ⅲ) 규정 제55조(경로당 등)：제4항의 제1호 내지 4호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특별조치법｣ ⅰ) 법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ⅱ) 시행령 제18조(용도변경)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ⅰ) 법률 제2조(정의) ⅱ) 시행령 제5조(특정소방대상물) ⅲ) 시행령 별표 2(특정소방대상물, 제5조 관련) ⅳ) 법률 제9조(특정대상소방물을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설치 · 유지)：제1항 ⅴ) 시행령 제15조(특정대상소방물의 규모 등에 따라 갖추어야하는 소방시설 등) ⅵ) 법률 제12조(소방대상물의 방염 등)：제1항 내지 제3항 ⅶ) 시행령 제19조(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 소방대상물)：제2호 ⅷ) 시행령 제20조(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 ｢도시가스사업법｣ ⅰ) 법 제15조(시공감리)：제5항 ⅱ) 시행규칙 제22조(시공감리·완성검사의 신청 등)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ⅰ) 법 제27조(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설치 · 검사 등) ○ ｢전기사업법｣ ⅰ) 법 제66조의2(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ⅱ) 시행규칙 제38조(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기준 등)

	○ ｢도로교통법｣ ⅰ) 법 제12조(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ⅱ) 시행규칙 제14조(보육시설의 범위) ⅲ) 법 제2조(정의)：제1호 내지 4호, 제21호 ⅳ) 법 제51조(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제1항 내지 제2항 ⅴ) 법 제52조(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등)：제1항 내지 제4항 ⅵ) 시행령 제31조(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 등)：제1호 내지 제4호 ⅶ) 시행규칙 제34조(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할 수 있는 자동자) ⅷ) 시행규칙 제35조(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절차 등)：제1항 내지 제4항 ⅸ) 시행규칙 제37조(어린이통학버스신고필증의 회수)：제1호 내지 제3호 ⅹ) 법 제53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행자의 의무) ○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ⅰ) 규칙 제2조(정의) ⅱ) 규칙 제19조(차대 및 차체) ⅲ) 규칙 제25조 내지 제29조, 제47조 내지 제50조, 제106조 ○ ｢방송법｣ ⅰ) 법 제64조(텔레비젼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 ⅱ) 시행령 제39조(등록이 면제되는 수상기) ○ ｢지방세법｣ ⅰ) 법 제272조(사회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 ｢개별소비세법｣ ⅰ) 법 제18조(조건부 면세)：제1항의 제8호, 제17호 ○ ｢지방자치법｣ ⅰ) 법 제144조(공공시설)：제1항 내지 제3항 ○ ｢식품위생법｣ ⅰ) 법 제2조(정의)：제9호 ⅱ) 법 제69조(집단급식소) ⅲ) 시행령 제2조(집단급식소의 범위) ⅳ) 시행규칙 제58조(집단급식소의 신고 등) ⅴ) 법 제34조(조리사) ⅵ) 시행령 제18조(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영업 등)

	ⅶ) 법 제35조(영양사) ⅵ) 시행령 제19조(영양사를 두어야 하는 영업 등) ○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ⅰ) 법률 제3조(정의) ⅱ) 법률 제13조(차별금지) ⅲ) 법률 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ⅳ) 법률 제18조(시설물 접근 · 이용의 차별금지) ⅴ) 시행령 제8조(정당한편의의 내용) ⅵ) 시행령 제9조(교육기관의 단계적 범위) ⅶ) 시행령 제10조(장애학생지원부서 및 담당자) ⅷ) 시행령 제11조(시설물의 대상과 범위) ⅸ) 시행령 제12조(시설물 관련 정당한 편의의 내용 및 설치기준) ○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ⅰ) 법률 제7조(대상시설) ⅱ) 시행령 제3조(대상시설) ⅲ) 법률 제8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ⅳ) 시행령 제4조(편의시설의 종류) ○ ｢남녀고용평등과일 ·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 ⅰ) 법 제21조(보육지원)：제1항 내지 제3항 ⅱ) 시행령 제24조(권한의 위임)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 기타 건축 · 주택 · 소방 관련법령, 농업·농촌기본법, 농지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등 ○ 위험물 저장시설 관련 대법원 판례 ⅰ) 1994. 10. 15. 선고. 94누 2213 판결 ⅱ) 2008. 4. 24. 선고. 2007두 25060 판결 ○ 위험물 저장시설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ⅰ) 안건번호 05-0164 ⅱ) 안건번호 08-0232 ⅲ) 안건번호 08-0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