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재정 투명성과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회계별 세입ㆍ세출 예산개요와 결산보고서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도록 하고, 보조금 지원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감독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개정하며, 후원금의 수입ㆍ사용 결과 보고 및 공개시기를 매반기 종료 후에서 회계연도 종료 후로 완화하고, 불필요한 서식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8. 11. 27. ～ 12. 1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보건복지가족부령 제91호

사회복지법인 재무ㆍ회계 규칙 일부개정령

사회복지법인 재무ㆍ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6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산을 편성할 경우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예산은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에 따른 세입ㆍ세출예산과목 구분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시설은 별표 5 및 별표 6에 따른 세입ㆍ세출예산과목 구분에 따라 편성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사회복지관

2.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관

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복지관

4.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제출받은 때에는 20일 이내에 법인과 시설의 회계별 세입ㆍ세출 예산개요를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고, 법인의 대표이사로 하여금 해당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공고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ㆍ군ㆍ구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고, 법인의 대표이사로 하여금 해당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고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4조제1항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계장부는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4호의2서식,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25호의2서식 및 별지 제26호서식부터 별지 제28호서식까지에 따른다.

제29조제1항 중 “금융기관의 수표로 행하거나 예금통장에 의하여”를 “예금통장에 의하거나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00만원이하”를 “100만원 이하”로 한다.

제30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을 각각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한다.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의2(계약의 원칙)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 및 제37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41조의4의 제목 중 “교부”를 “발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교부를”을 “발급을”로 한다.

①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0호의2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서식 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제3항제3호의3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서식에 따라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영수증 발급목록을 별도의 장부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41조의6제1항 중 “매반기”를 “회계연도”로, “10일이내”를 “15일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매반기”를 “회계연도”로, “3월간”을 “3개월 동안”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의 제목 중 “제10조제2항관련”을 “제10조제2항 본문 관련”으로 하고, 같은 표 06란 중 “이자지불금”을 “이자지급금”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의 제목 중 “제10조제2항관련”을 “제10조제2항 본문 관련”으로 하고, 같은 표에 09란 및 10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09 10	적립금 준비금	91 101	운영충당적립금 환경개선준비금	911 1011	운영충당적립금 시설환경 개선준비금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안정적인 기관운영을 위한 적립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에 대한 시설이미지 개선을 위한 시설환경개선 준비금

별표 5 및 별표 6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호의2서식 및 별지 제5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의4서식 중 “자부담금”을 “시설부담금”으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중 “사회복지법인재무ㆍ회계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사회복지법인 재무ㆍ회계 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별지 제29호서식, 별지 제30호서식부터 별지 제32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35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약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2,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 및 제3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1]

법인회계 세입예산과목구분(제10조제2항 본문 관련)

과목						내역
관		항		목
01	재산수입	11	기본재산수입	111	임대료수입	부동산 임대수입
				112	배당 및 이자수입	소유주식배당수입, 예금이자수입
				113	재산매각수입	부동산매각수입
				114	기타수입	불용재산매각 등 그 밖의 재산수입
02	사업수입	21	수익사업수입	211	○○수익사업수입	법인의 수익사업으로 얻어지는 수입 예: 영농ㆍ축산ㆍ임대사업(기본재산임대수입은 111목에 계상) 등 사업별로 목을 설정
03	과년도수입	31	과년도수입	311	과년도수입	전년도에 세입조정된 수입으로서 금년도에 수입으로 확정된 것
04	보조금수입	41	보조금수입	411	경상보조금 수입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상보조금
				412	자본보조금 수입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본보조금
				413	기타보조금 수입	그 밖에 사회복지사업기금 등에서 받은 보조금
05	후원금수입	51	후원금수입	511	지정후원금	국내외 민간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후원명목으로 받은 기부금ㆍ결연후원금ㆍ위문금ㆍ찬조금 중 후원목적이 지정된 수입
				512	비지정후원금	국내외 민간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후원명목으로 받은 기부금ㆍ결연후원금ㆍ위문금ㆍ찬조금 중 후원목적이 지정되지 아니한 수입과 자선행사 등으로 얻어지는 수입
06	차입금	61	차입금	611	금융기관 차입금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612	기타차입금	개인ㆍ단체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07	전입금	71	전입금	711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수익사업회계 및 시설회계로부터의 전입금
08	이월금	81	이월금	811	전년도이월금	전년도 불용액으로서 이월된 금액
				812	이월사업비	전년도에 종료되지 못한 이월사업비
09	잡수입	91	잡수입	911	불용품매각대	비품ㆍ집기ㆍ기계ㆍ기구 등과 그 밖의 불용품의 매각대
				912	기타예금이자수입	기본재산예금 외의 예금이자 수입
				913	기타잡수입	그 밖의 재산매각수입, 변상금 및 위약금수입 등과 다른 과목에 속하지 아니하는 수입

[별표 3]

과목						내역
관		항		목
01	입소자부담금 수입	11	입소비용수입	111	○○비용수입	입소자로부터 받는 보호에 소요되는 비용수입을 종류별로 목을 설정
02	사업수입	21	사업수입	211	○○사업수입	시설운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업수입을 종류별로 목을 설정 예: 입소자가 제작한 물품판매 수입
03	과년도수입	31	과년도수입	311	과년도수입	전년도에 세입조정된 수입으로서 금년도에 수입으로 확정된 것
04	보조금수입	41	보조금수입	411	경상보조금 수입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상보조금
				412	자본보조금 수입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본보조금
				413	기타보조금 수입	그 밖에 사회복지사업기금 등에서 받은 보조금
05	후원금수입	51	후원금수입	511	지정후원금	국내외 민간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후원명목으로 받은 기부금ㆍ결연후원금ㆍ위문금ㆍ찬조금 중 후원목적이 지정된 수입
				512	비지정후원금	국내외 민간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후원명목으로 받은 기부금ㆍ결연후원금ㆍ위문금ㆍ찬조금 중 후원목적이 지정되지 아니한 수입과 자선행사 등으로 얻어지는 수입
06	요양 급여수입	61	요양 급여수입	611	장기요양 급여수입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수입
07	차입금	71	차입금	711	금융기관 차입금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712	기타차입금	개인ㆍ단체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08	전입금	81	전입금	811	법인전입금	법인으로부터의 전입금(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은 제외함)
09	이월금	91	이월금	911	전년도이월금	전년도 불용액으로서 이월된 금액
				912	이월사업비	전년도에 종료되지 못한 이월사업비
10	잡수입	101	잡수입	1011	불용품매각대	비품ㆍ집기ㆍ기계ㆍ기구 등과 그 밖의 불용품의 매각대
				1012	기타예금이자수입	기본재산예금 외의 예금이자 수입
				1013	기타잡수입	그 밖의 재산매각수입, 변상금 및 위약금수입 등과 다른 과목에 속하지 아니하는 수입

시설회계 세입예산과목구분(제10조제2항 본문 관련)

[별표 5] 복지관 등 시설회계 세입예산과목구분(제10조제2항 단서 관련)
과목						내역
관		항		목
01 02 03 04 05	사업수입 과년도수입 보조금수입 후원금수입 차입금	11 21 31 41 51	사업수입 과년도수입 보조금수입 후원금수입 차입금	111 211 311 312 313 314 411 412 511	○○수입 과년도수입 국고보조금 시ㆍ도 보조금 시ㆍ군ㆍ구 보조금 기타보조금 지정후원금 비지정후원금 금융기관 차입금	시설에서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의 이용자로부터 받은 수입을 종류별로 목을 설정 전년도에 세입조정된 수입으로서 금년도에 수입으로 확정된 것 국가로부터 받은 경상보조금 및 자본보조금 시ㆍ도로부터 받은 경상보조금 및 자본보조금 시ㆍ군ㆍ구로부터 받은 경상보조금 및 자본보조금 그 밖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복지사업기금 등에서 공모사업 선정으로 받은 보조금 국내외 민간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후원명목으로 받은 기부금ㆍ결연후원금ㆍ위문금ㆍ찬조금 중 후원목적이 지정된 수입 국내외 민간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후원명목으로 받은 기부금ㆍ결연후원금ㆍ위문금ㆍ찬조금 중 후원목적이 지정되지 아니한 수입과 자선행사 등으로 얻어지는 수입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06	전입금	61	전입금	512 611	기타차입금 법인전입금	개인ㆍ단체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법인으로부터의 전입금
07	이월금	71	이월금	711	전년도이월금	전년도 불용액으로서 이월된 금액
				712	이월사업비	전년도에 종료되지 못한 이월사업비
08	잡수입	81	잡수입	811	불용품매각대	비품ㆍ집기ㆍ기계ㆍ기구 등과 그 밖의 불용품의 매각대
				812	기타예금이자수입	기본재산예금 외의 예금이자 수입
				813	기타잡수입	그 밖의 재산매각수입, 변상금 및 위약금수입 등과 다른 과목에 속하지 아니하는 수입

[별표 6] 복지관 등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구분(제10조제2항 단서 관련)
과목						내역
관		항		목
01	사무비	11 12	인건비 업무추진비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21 122 123	급여 상여금 일용잡급 제수당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사회보험 부담비용 기타 후생경비 기관운영비 직책보조비 회의비	시설직원에 대한 기본 봉급 시설직원에 대한 기말ㆍ정근수당 일급 또는 단기간 채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급여 시설직원에 대한 제수당(직종ㆍ직급별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 및 그 밖의 수당 시설직원 퇴직급여제도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적립금(충당금) 시설직원의 사회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부담 시설직원의 상용피복비ㆍ건강진단비ㆍ급량비ㆍ그 밖에 복리후생에 소요되는 비용 기관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 등에 소요되는 제경비 시설직원의 직책수행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비 후원회 등 각종 회의의 다과비 등에 소요되는 제
		13	운영비	131 132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경비 시설직원의 국내외 출장여비 사무용품비, 인쇄비, 집기구입비(물건의 성질상 장기간사용 또는 고정자산으로 취급되는 집기류는 212목에 계상), 도서구입비, 공고료, 수수료, 등기료, 운송비, 통행료 및 주차료, 소규모수선비, 포장비 등
02 03 04 05 06 07	재산조정비 사업비 과년도지출 상환금 잡지출 예비비	21 31 41 51 61 71	시설비 사업비 과년도지출 부채상환금 잡지출 예비비	133 134 135 136 137 211 212 213 311 411 511 512 611 711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차량비 연료비 기타운영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시설장비 유지비 ○○사업비 과년도지출 원금상환금 이자지급금 잡지출 예비비	우편료, 전신전화료, 전기료, 상하수도료, 가스료 및 오물수거료 법령에 따라 지급하는 제세(자동차세 등), 협회가입비, 화재ㆍ자동차보험료, 그 밖의 보험료 차량유류대, 차량정비유지비, 차량소모품 시설의 냉난방연료비(보일러, 냉난방기 등) 그 밖에 운영경비로 위에 분류되지 아니한 경비 시설 신ㆍ증축비 및 부대경비, 그 밖의 시설비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품구입비, 토지ㆍ건물ㆍ그 밖의 자산의 취득비 건물 및 건축설비(구축물ㆍ기계장치), 공구ㆍ기구, 비품수선비(소규모수선비는 132목에 계상) 그 밖의 시설물의 유지관리비 시설에서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을 성격별ㆍ유형별로 구분하여 목으로 설정 과년도미불금 및 과년도 사업비의 지출 차입금 원금상환금 차입금 이자지급금 시설이 지출하는 보상금, 사례금, 소송경비 등 예비비

[별지 제2호서식]

(추정)대 차 대 조 표

(     년     월     일  현재)

과 목	금 액
Ⅰ. 자산
1. 유동자산		000
(1) 당좌자산		000
현금 및 현금성자산	000
받을 어음	000
유가증권	000
미수금	000
(2) 재고자산		000
2. 비유동자산		000
(1) 투자자산		000
유가증권	000
대여금	000
(2) 유형자산		000
토 지	000
건 물	000
감가상각누계액	000
기계기구류	000
감가상각누계액	000
(3) 무형자산		000
지상권	000
전세권	000
특허권	000
(4) 기타비유동자산		000
임대보증금	000
자 산 총 계		000
Ⅱ. 부채
1. 유동부채		000
미지금금	000
단기차입금	000
예수금	000
2. 비유동부채		000
장기차입금	000
퇴직급여충당부채	000
부채총계		000
Ⅲ. 자본
1. 자본(기금)		000
2. 잉여금		000
적립금	000
이월금	000
자본총계		000
부채와 자본 총계		000
※ 기재 시 주의사항 1. 과목은 설정에 맞도록 증감할 수 있다. 2. 중요한 것은 각각 명세표를 첨부한다. 3. 기금에 대하여는 설립당시의 원조금 또는 부채인수액을 기입한다.

[별지 제5호서식] 세입결산서(법인용)
과목			구분	정부 보조금	법인 부담금	후원금	계
관	항	목
			예산
			결산
			증감
		합계	예산
			결산
			증감
	합계		예산
			결산
			증감
총계			예산
			결산
			증감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의2서식] 세출결산서(법인용)
과목			구분	정부 보조금	법인 부담금	후원금	계
관	항	목
			예산
			결산
			증감
		합계	예산
			결산
			증감
	합계		예산
			결산
			증감
총계			예산
			결산
			증감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의3서식] 세입결산서(시설용)
과목			구분	정부 보조금	시설 부담금	후원금	계
관	항	목
			예산
			결산
			증감
		합계	예산
			결산
			증감
	합계		예산
			결산
			증감
총계			예산
			결산
			증감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 ①법인의 대표이사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별 예산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이를 매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 ①----------------- 제6조에 따른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편성할 경우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예산은 별표 1 내지 별표 4에 의한 세입ㆍ세출예산과목 구분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산을 편성할 경우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예산은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에 따른 세입ㆍ세출예산과목 구분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시설은 별표 5 및 별표 6에 따른 세입ㆍ세출예산과목 구분에 따라 편성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사회복지관 2.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관 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복지관 4.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제출받은 때에는 20일이내에 법인과 시설의 회계별 세입ㆍ세출 예산개요를 시ㆍ군ㆍ구의 게시판에 20일이상 공고하고, 법인의 대표이사로 하여금 당해 법인과 시설의 게시판에 20일이상 공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제출받은 때에는 20일 이내에 법인과 시설의 회계별 세입ㆍ세출 예산개요를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고, 법인의 대표이사로 하여금 해당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일간신문 또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간행물에의 게재로 갈음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공고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9조(결산서의 작성 제출) ① (생 략)	제19조(결산서의 작성 제출) ① (현행과 같음)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20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ㆍ군ㆍ구의 게시판에 20일이상 공고하고, 법인의 대표이사로 하여금 당해 법인과 시설의 게시판에 20일이상 공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ㆍ군ㆍ구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고, 법인의 대표이사로 하여금 해당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일간신문 또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간행물에의 게재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공고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4조(장부의 종류) ①법인 및 시설에는 다음의 회계장부를 둔다.	제24조(장부의 종류) ①---------------------------------------.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소모품대장	<삭 제>
②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회계장부는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4호의2서식,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25호의2서식, 별지 제26호서식 내지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계장부는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4호의2서식,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25호의2서식 및 별지 제26호서식부터 별지 제28호서식까지에 따른다.
제29조(지출의 방법) ①지출은 상용의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 지출을 제외하고는 금융기관의 수표로 행하거나 예금통장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제29조(지출의 방법) ①---------------------------------------------------- 예금통장에 의하거나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로 -------------.
②지출원은 상용의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지출을 위하여 100만원이하의 현금을 보관할 수 있다.	②-------------------------------------------------- 100만원 이하------------------------.
제30조(지출의 특례) ①지출에 있어서 선금급을 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제30조(지출의 특례) ①-----------------------------------------------------------.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관공서(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7. ∼ 10. (생 략)	7. ∼ 10. (현행과 같음)
②지출에 있어서 개산급을 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②-----------------------------------------------------------.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관공서(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제30조의2(계약의 원칙)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하여야 하며,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30조의2(계약의 원칙)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32조(계약의 방법) ①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계약 체결에 관한 사무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계약담당자”라 한다)은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계약 또는 수의계약에 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를 하여 일반경쟁에 붙여야 한다. ②계약담당자는 다음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붙일 수 있다. 1. 추정가격이 1억원이하인 공사 또는 제조의 경우 2. 추정가격이 3천만원이하인 재산을 매각 또는 매입할 경우 3. 예정임대ㆍ임차료의 총액이 3천만원이하인 물건을 임대ㆍ임차할 경우 ③계약담당자는 다음의 경우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1.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5천만원이하인 경우 2.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용역 기타 계약의 경우 추정가격(임차 또는 임대의 경우에는 연액 또는 총액기준)이 2천만원이하인 경우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의 목적ㆍ성질등에 비추어 일반경쟁계약에 의할 수 없거나 일반경쟁계약에 의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명경쟁계약 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삭 제>
제33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①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체상금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된다.	<삭 제>
제34조(계약서의 작성생략) ①계약담당자는 제3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계약금액이 2천만원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삭 제 3. 경매에 부칠 경우 4.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할 경우 5. 전기, 가스, 수도의 공급계약등 성질상 계약서의 작성이 필요하지 아니한 계약을 할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청구서, 각서, 협정서등 계약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받아 비치하여야 한다.	<삭 제>
제35조(보증금) 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을 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 또는 증권으로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의 보증금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계약보증금을 받음으로써 계약체결에 현저하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확실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보증금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삭 제>
제36조(직영공사) ①법인과 시설의 각종 공사는 그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의 결정에 따라 이를 직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공사를 할 때에는 작업일지와 자재수급부, 노임지급명세표등을 비치하여 정확하게 기록하고 그 집행, 관리 및 감독은 이를 전문기술자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삭 제>
제37조(검사조서 작성) ①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스스로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기술자로 하여금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 내지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한 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 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계약금액이 2천만원이하인 계약의 경우 2. 매각계약의 경우 3. 전기, 가스, 수도의 공급계약등 그 성질상 검사조서의 작성을 요하지 아니하는 계약의 경우	<삭 제>
제37조의2(준용) 계약에 관하여 이 절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을 준용한다.	<삭 제>
제41조의4(후원금의 영수증 교부 등) ①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여한 일련번호가 기재된 별지 제35호서식의 후원금 영수증을 후원자에게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제41조의4(--------------- 발급 --) ①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0호의2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서식 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제3항제3호의3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서식에 따라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영수증 발급목록을 별도의 장부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계좌입금을 통하여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법인명의의 후원금전용계좌나 시설의 명칭이 부기된 시설장 명의의 계좌(이하 “후원금전용계좌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원자가 영수증 발급을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의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 제1항에 따른 -------- 발급을 -----------------.
제41조의6(후원금의 수입ㆍ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 ①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매반기 종료 후 10일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후원금수입및사용결과보고서(전산파일을 포함한다)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의6(후원금의 수입ㆍ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 ①----------------------------- 회계연도 ------- 15일 이내-----------------------------------------------------------------------------------------------------------------------.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의 내역과 후원금전용계좌등의 후원금 입ㆍ출금 내역을 매반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공개일부터 3월간 누구든지 이를 볼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후원자의 성명(법인 등의 경우는 그 명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 회계연도 ------------------------------------------------------------------ 3개월 동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