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 안내

2008. 12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목   차

○ 2009년 주요 변경내용

○ 주요 변경내용 비교표

Ⅰ. 사업 개요	1

Ⅱ. 서비스 대상자 선정

1. 서비스 신청	7

2. 인정조사표 항목	10

3. 방문조사	12

4. 대상자 선정 및 등급 결정	16

5. 이의신청	18

6. 자격관리 등	20

Ⅲ. 서비스 내용 및 단가

1.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원칙	23

2. 서비스 내용	23

3. 서비스 단가	24

4.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26

Ⅳ. 바우처 지급 및 이용

1. 바우처 카드 발급	28

2. 바우처 생성	32

3. 서비스 구매 및 결제	37

Ⅴ. 서비스 실시

1. 제공기관 선택	43

2.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44

3.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	45

4. 서비스 제공	46

5. 모니터링	48

6. 서비스 종료	49

7. 신고 의무	51

Ⅵ. 제공기관

1. 제공기관 지정	52

2. 제공기관 운영	59

Ⅶ. 활동보조인

1. 활동보조인 자격 및 모집	69

2. 활동보조인 교육	71

Ⅷ. 교육기관

1. 교육기관 지정	74

2. 교육기관 운영	78

Ⅸ. 예산집행 및 정산

1. 개요	80

2. 업무의 위탁 및 비용의 예탁	81

3. 서비스제공 비용의 청구 및 지급	83

4. 수기청구	85

Ⅹ. 행정사항

1. 대상자 자격 연장	87

2. 변경 지침 적용	87

3. 지도 · 감독	87

□ 서 식	89

□ 붙 임	163

2009년 주요 변경내용

□ 지원시간 확대

○ 각 등급별로 월 10시간씩 추가 지원

- ‘08년 이용대상자들의 서비스 이용자격은 변동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10. 1월말까지 자동 연장하며, 등급 변경 등의 별도 조치 없이 기존 등급 유지

등 급	등급별 점수대 (점)	2008년		⇒	2009년
		월 인정시간			월 인정시간
		성인	아동		성인	아동
특례180	400 ~ 445	180			180
특례120	380 ~ 399	120			120
등급 1	380 ~ 445	90	50		100	60
등급 2	346 ~ 379	70			80
등급 3	281 ~ 345	50	30		60	40
등급 4	220 ~ 280	30			40

□ 독거 장애인에 대한 추가 지원

○ 독거장애인은 월 20시간 추가 지원

- 1등급(100시간) 독거 장애인은 월 120시간 지원 (20시간 추가)

- 2등급(80시간) 독거 장애인은 월 100시간 지원(20시간 추가)

- 3등급(60시간) 독거 장애인은 월 80시간 지원(20시간 추가)

- 4등급(40시간) 독거 장애인은 월 60시간 지원(20시간 추가)

○ 주민등록상 2인 이상이라도, 서비스 이용장애인이 아닌 가구원이 군(현역병)입대, 장기 해외체류(원양어업, 해외취업 등), 실종신고, 교정시설 입소의 사유로 실제 혼자 거주하는 경우 독거로 인정

□ 바우처 잔량 이월 제한

○ CAP 방식 도입

- 바우처 잔량이 사업종료시까지 무제한 누적이월되던 것을  통제하여 예탁금 불용액 최소화 및 매월 정확한 정산이 가능토록 함

서비스대상자의 바우처 잔량을 확인하여 잔량이 일정량(2개월분) 미만인 경우에만 바우처를 생성하도록 통제하는 방식

- 적용 전제 : 포인트 설정, 후불정산 방식

- 적용 사업 : 기존 4대 바우처(노인/장애인, 산모신생아, CSI)

- 적용할 캡의 개월 수 : 2개월분

□ 서비스 이용의 제한 규정 추가

○ 개인신고시설, 미신고시설, 공동생활가정(그룹홈) 거주 장애인 및 주단기보호시설 이용장애인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나, 시설 내 서비스 불가(외출, 이동서비스만 제공)

□ 신고의무 강화

○ 신고의무자는 신고대상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지자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신고의무자 : 이용장애인(보호자 포함), 활동보조인, 제공기관 종사자

- 신고 대상 : 이용자의 수급자격 변동사항 및 바우처 부정사용 등 일체

※ 수급자격 변동사항 : 연령의 변화, 의료기관 입원, 시설입소, 독거형태, 소득변화, 타법에 의한 유사서비스 이용 등 수급자격이 변동될 수 있는 제반사항

□ 활동보조인 교육 의뢰 ․ 신청

○ 제공기관의 추천에 의한 활동보조인 교육 일괄 신청

- 활동보조인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제공기관의 추천으로만 교육 참여 가능

□ 교육기관의 교육비 청구 조건 강화

○ 교육의 전(100%) 과정을 이수하였을 경우에만 교육비 청구 및 지급

- 교육 중도 포기자는 전액 본인부담 징수 가능(교육기관 수입)

□ 교육비(신규교육) 일부 자부담

○ 신규교육비 15만원 중 3만원은 본인부담, 보수교육은 전액 정부지원

□ 활동보조인 자격 제한 추가

○ 서비스 대상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 서비스 대상 장애인과 동거하거나 동일 시군구에 거주하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형제․자매의 배우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개인운영신고시설 포함)의 장 및 종사자(계약직 포함)

○ 다수의 장애인과 함께 동거하거나 생활하는 자

○ 활동보조서비스 제공기관 및 교육기관의 장 및 종사자

활동보조인 자격

○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활동보조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 제공기관에서는 외국인 채용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제공기관 및 교육기관 지정 유효기간 연장

○ 지정 유효기간을 지정된 년으로부터 그다음년도 사업기간 종료일까지

- 예) 지정일 2009. 3. 12인 경우 지정 유효기간은 2011. 1. 31까지

관련 서류 보존 및 이관 규정 신설

○ 활동보조 관련기관은 서비스 제공과 예산의 집행, 교육실시와 관련된 일체의 서류는 생성년도로부터 5년간 보존

- 기관 지정취소가 되었을 경우, 해당 지자체에 관련 서류 일체 반납

- 해당 지자체는 반납 받은 서류를 생성년도로부터 5년간 보존

활동보조 관련기관 지도 ․ 점검 강화

○ 지도․점검기관 : 보건복지가족부, 시․도, 시․군․구

○ 지도․점검기관은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수행기관에 대해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수시점검도 가능

○ 사업 수행기관은 지도․점검기관의 정당한 요구에 특별한 사유없이 불응할 경우 수행기관 지정 취소 가능

본인부담금 납부기간 변동

○ 원칙 : 매월 15일~27일까지

- 추가연장 : 익월 1일부터 10일까지(‘08년보다 5일 연장)

※ 추가연장기간에 납부하면 납부익일부터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납부 방식 추가

○ CMS 방식 추가

- 신청자 계좌에서 본인부담금 납부계좌(국민은행 가상계좌)로 본인부담금에 해당되는 금액을 납부기일에 인출․입금해 주는 서비스

주요 변경내용 비교표

구 분

2008년

2009년

페이지

신청자격

◦재가서비스사업의 대상이 아닌 자

◦국고사업에 의하여 동일한 또는 유사한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재가서비스사업의 대상이 아닌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붙임 1] 입소자

※ 단, 개인신고시설, 미신고시설, 공동생활가정(그룹홈) 거주 장애인 및 주단기보호시설 이용 장애인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나, 시설 내 서비스는 불가(외출, 이동서비스만 제공)

- 의료기관 입원 장애인

◦국고사업에 의하여 동일한 또는 유사한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7

선정기준

◦독거 특례지원 대상자의 경우 다음의 요건 하에 지원

- 주거형태 : 독거

① 주민등록상 단독 가구원일 것

② 현장조사 등에 의하여 실제 독거로     확인될 것

◦독거 특례지원 대상자의 경우 다음의 요건 하에 지원

- 주거형태 : 독거

① 주민등록상 단독 가구원일 것

② 현장조사 등에 의하여 실제 독거로     확인될 것

※ 단, 주민등록상 2인 이상이라도, 서비스 이용장애인이 아닌 가구원이 군(현역병) 입대, 장기 해외체류(원양어업, 해외취업 등),  실종신고, 교정시설 입소의 사유로 실제 혼자 거주하는 경우는 독거로 인정

16

등급별 인정시간

◦시․군․구는 대상자를 점수에 따라 4등급으로 구분하여 월 30～90시간 제공

- 만 6세 이상～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의 경우 3,4 등급만 부여하여 월 30～50시간 제공

◦독거 특례지원 대상자의 경우 2․3․4등급은 20시간, 1등급은 30시간 추가 지원

등 급	등급별 점수대(점)	월 인정시간
		성인	아동
특례180	400 ~ 445	180
특례120	380 ~399	120
등급 1	380 ~ 445	90	50
등급 2	346 ~ 379	70
등급 3	281 ~ 345	50	30
등급 4	220 ~ 280	30

◦시․군․구는 대상자를 점수에 따라 4등급으로 구분하여 월 40～100시간 제공

- 만 6세 이상～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의 경우 3,4 등급만 부여하여 월 40～60시간 제공

◦독거 특례지원 대상자의 경우 각  20시간씩 추가 지원

등 급	등급별 점수	월 인정시간
		성인	아동
특례180	400 ~ 445	180
특례120	380 ~399	120
1 등급	380 ~ 445	100	60
2 등급	346 ~ 379	80
3 등급	281 ~ 345	60	40
4 등급	220 ~ 280	40

16

구 분	2008년	2009년	페이지
서비스 제공 및 이용원칙	◦활동보조는 지원 대상자 본인에 대한 서비스에 한정 - 별도의 계약 없이 지원 대상자가 아닌 가족의 빨래, 대청소 등의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음 ◦계약 체결시 서비스 이용자, 가족과 활동보조인, 제공기관간에 상호협력 동의서 작성	◦활동보조는 지원 대상자 본인에 대한 서비스에 한정 - 별도의 계약 없이 지원 대상자가 아닌 가족의 빨래, 대청소 등의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음 ◦활동보조인 및 이용자 ‘1 대 1’ 서비스 제공원칙	23
본인 부담금 납부시기	◦결정통지서 및 바우처 카드에 명시된 지정 계좌에 매월 1회 본인부담금 입금 - 원칙 : 매월 15일～27일까지(매월 은행 마지막 영업일 전일) - 추가연장 : 익월 1～5일까지(5일이 휴일인 경우 익일까지) ※ 1차에 납부하면 익월 1일에, 추가연장기간에 납부하면 당월 7일에 바우처 생성	◦결정통지서 및 바우처 카드에 명시된 지정 계좌에 매월 1회 본인부담금 입금 - 원칙 : 매월 15일～27일까지 ※ 27일이 휴일인 경우는 전일까지 입금 ※ 27일까지 납부자는 익월 1일에 바우처 생성 - 추가연장 : 익월 1～10일까지(10일이 휴일인 경우 익일까지) ※ 추가연장기간에 납부하면 납부익일에 바우처 생성	32
바우처 유효기간	◦매월 지원되는 바우처 중 사용하지 않은 바우처는 다음 달로 이월 가능	◦CAP 방식 도입으로 매월 지원되는 바우처 중 미사용 바우처는 다음 달로 이월이 가능하나, 무제한 이월은 안됨	36
신고의무		◦신고 의무자는 신고대상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함	51

구 분	2008년	2009년	페이지
활동 보조인 자격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될 때에는 활동보조인이 될 수 없음 -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 받는 장애인 - 서비스대상 장애인이나 장애아동을 둔 가구에서 활동보조서비스를 받는 경우 그 가구원, 직계존비속․배우자 및 형제․자매 - 사업기관이나 교육기관에서 국고 또는 지방비로 급여를 전액 또는 1/2이상 지원받는 직원 (계약직 포함)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될 때에는 활동보조인이 될 수 없음 -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 받는 장애인 - 서비스대상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 서비스대상 장애인과 동거하거나 동일 시군구에 거주하는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개인운영신고시설 포함)의 장 및 종사자(계약직 포함) - 다수의 장애인과 함께 동거하거나 생활하는 자 - 활동보조서비스 제공기관 및 교육기관의 장 및 종사자	69
활동 보조인 교육체계	◦활동보조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시․도 교육기관에 교육을 신청하여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 제공기관을 경유하지 않고도 교육을 받을 수 있음	◦활동보조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제공기관의 추천을 받아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71
교육시간	◦신규 활동보조인 : 교육기관에서 기본교육 60시간 이수 ◦기존 활동보조인 : 교육기관에서 보수교육 20시간 이수 - 활동보조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또는 가사․간병도우미 등 유사서비스 제공활동 경력이 1년 이상인 자의 경우에는 교육기관에서 보수교육 20시간 이수	◦신규 활동보조인 : 교육기관에서 기본교육 60시간 이수 ◦기존 활동보조인 : 교육기관에서 보수교육 20시간 이수 - 활동보조 또는 가사․간병도우미 등의 제공 활동 경력이 최근 1년간 360시간 이상인 자	71
교육비	◦교육비 전액 정부지원 - 지방자치단체는 교육비를 사회서비스관리센터에 전액 예탁 - 교육기관은 교육이수자 명단을 첨부하여 사회서비스관리센터에 교육비 신청 - 사회서비스관리센터는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교육비 사후정산 ※ 기본교육 15만원(60시간), 보수교육 5만원 (20시간)	◦교육비는 정부지원과 본인부담금으로 충당 - 지방자치단체는 교육비를 사회서비스관리센터에 전액 예탁 - 교육비 본인부담금은 교육기관에 직접 납부 - 교육기관은 교육이수자 명단을 첨부하여 사회서비스관리센터에 교육비 신청 - 사회서비스관리센터는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교육비 사후정산 ※ 기본교육 15만원(60시간) 중 본인부담금 3만원 부과, 보수교육 5만원(20시간)은 전액 정부지원	73

Ⅰ		사업 개요

Ⅰ. 사업개요

2009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안내

□ 목 적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

□ 사업기간 : 2009. 2. 1 ~ 2010. 1. 31

□ 신청자격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급 장애인(15종 전체)

※ 등록이 안 된 경우 읍․면․동에서 등록 유도

소득기준과 무관하게 신청가능

연령 :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

※ 외국인 등 주민등록이 없는 경우에는 자격이 없음

□ 대상자 선정 기준

신청자격이 있는 자로서 ‘인정조사표’에 의해 일정 점수 이상인 자

□ 대상자 선정 절차

장애인 본인 등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 (연중)

보건소에서 '인정조사표'에 따라 방문조사하고, 시․군․구는 이 결과를 반영하여 서비스 인정등급 및 제공시간 결정

※ 방문조사는 보건소 방문간호팀에서 담당 원칙 (필요시 읍․면․동이나 제공기관에 방문 동행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인정 시간은 4등급으로 구분하여 등급별 월 40～100시간을 제공하고,  독거 특례 대상자는 한 등급씩 상향조정하여 지원

□ 서비스 내용

신변처리 지원 : 목욕, 대소변, 옷갈아입기, 세면, 식사보조 등

가사지원 : 쇼핑, 청소, 식사 준비, 양육 보조 등

일상생활 지원 : 금전관리, 시간관리, 일정관리 등

커뮤니케이션 보조 : 낭독보조, 대필 보조 등

이동의 보조 : 안내도우미․대리운전지원(시각장애인), 학교 등․하교 지원, 직장 출․퇴근 지원, 야외․문화활동 지원 등

□ 서비스 단가 및 본인부담금

시간당 8,000원으로 하고, 제공 시간에 따라 단가 계산

소득수준에 따라 정액 본인부담금 납부

【소득수준별 본인부담금】

소득수준	기초생활수급자	최저생계비 120% 이내	최저생계비 120% 초과
본인부담금	면제	월 2만원	월 4만원

※ 최저생계비 120% 이내는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부양수당 수급 기준

□ 제공기관 및 교육기관

제공기관 : 경쟁 체제를 확보하고 참여 기관의 적정 운영을 위하여 일정한 심사를 거쳐 공공․비영리기관 및 민간기관 중 시․군․구별로 복수(2개소 이상) 지정

※ 사업경험이 있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복지관 및 자활후견기관 우선 지정

교육기관 : 활동보조인 전문 교육을 위해 시․도별로 복수(2개소 이상) 지정

□ 활동보조인 자격 및 모집

활동보조인 자격은 학력 제한 없이 만 18세 이상의 신체적․정신적으로 활동보조가 가능한 자로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함

제공기관에서만 연중 수시로 활동보조인 모집하고, 활동보조인 교육 추천서를 작성하여 교육기관에 교육을 일괄 의뢰하여야 함

※ 활동보조인은 교육기관에서 기본교육(60시간)을 이수하고, 이수한 일로부터 1년 이내  보수교육(20시간)을 받아야 함

사업 추진체계

추 진 주 체			기 능
보건복지 가족부	재활지원과		○ 사업계획 수립, 홍보, 운영 매뉴얼 마련 등 사업 총괄
	사회서비스기반과		○ 전자바우처 시스템 구축․관리
사회서비스 관리센터	담당자		○ 시․군․구 예탁금 관리 ○ 바우처 비용의 지급 및 정산
시․도	장애인복지담당		○ 시․군․구 및 읍․면․동 사업 관리․감독 ○ 교육기관 지정․관리
시․군․구	장애인복지 담당 보건소		○ 읍․면․동 사업 관리․감독 ○ 제공기관 지정․관리 ○ 대상자 선정 및 등급 결정 ○ ‘활동보조서비스인정위원회’ 구성․운영 ○ 신청자 방문조사
읍․면․동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서비스 신청 접수
제공기관	담당자		○ 활동보조인 모집․(자체) 교육 ○ 활동보조서비스 제공
교육기관	담당자		○ 활동보조인 교육

업무 흐름도

□ 시․군․구, 읍․면․동 (대상자 선정 및 관리)

절 차		내 용		지침 관련 부분
서비스 신청		본인 및 가족 등이 읍면동에 신청		Ⅱ. 서비스 대상자 선정
조 사		시군구, 보건소 - 신체·정신기능 및 서비스 욕구 등
결정·통지		시·군·구청(담당 사업팀) - 본인에게 결정내용 통지 - 사회서비스관리센터(이하 ‘관리센터’)로 신청자 결정자료 전송
바우처 카드 발급		관리센터 : 전담 금융기관으로 발급 대상자 자료 송부 전담금융기관 : 서비스 대상자에게 바우처 카드 발급·송부		Ⅳ. 바우처 지급 및 이용
본인부담금 납부 (선납)		서비스 대상자 - 금융기관 지정계좌에 입금
서비스 대상자 관리		시군구, 읍면동 - 대상자 관리(서비스 이용, 전출입, 사망 등) - 서비스 제공기관 관리 - 바우처 관리		Ⅱ. 서비스 대상자 선정

□ 서비스 제공기관 (서비스 실시)

절 차		내 용		지침 관련 부분
서비스 이용 신청 접수		서비스 대상자가 제공기관에 연락		Ⅴ. 서비스 실시
서비스 제공(이용) 계획 수립		서비스 제공기관이 대상가구 방문 상담 실시 - 서비스 제공(이용) 계획서 작성
서비스 이용 계약		서비스 제공기관과 이용자간 계약서 작성
서비스 실시		서비스 제공 전 바우처 잔량 조회 서비스 제공 계획에 의해 지정된 날짜에 방문, 서비스 제공 서비스 제공 후 단말기 결제
모니터링		서비스 제공기관이 이용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서비스 실시 상황 확인
비용 수령		은행영업일 기준으로 결제 후 3일 이내 입금		Ⅷ. 예산 집행 및 정산

Ⅱ		서비스 대상자 선정

Ⅱ. 서비스 대상자 선정

【서비스 대상자 선정절차】

1. 서비스 신청

□ 신청자격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급 장애인(15종 전체)

※ 등록이 안 된 경우 읍․면․동에서 등록 유도

소득기준과 무관하게 신청가능

연령 : 만 6세 이상～만 65세 미만

- 단, 만 6세 이상～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에 대하여 월 40~60시간(3~4등급) 범위에서 지원

※ 연령 판정은 신청일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기간 중 만 65세 도래시 해당월까지 자격 유지(시군구 담당자가 해당월이 지난 월 1일에 상실 처리, 향후 시스템을 통한 대상자 조회 기능 부여 예정)

☞ 적용사례 1 : 2003년 4월 5일생 장애아동은 2009년 4월 5일 이후 신청 가능

☞ 적용사례 2 : 2009년 4월 5일에 서비스를 신청하여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인이 2009년 6월 1일에 만 65세가 되는 경우 2009년 6월 30일까지 지원

□ 제외대상

재가서비스사업의 대상이 아닌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붙임 1] 입소자

※ 단, 개인신고시설, 미신고시설, 공동생활가정(그룹홈) 거주 장애인 및 주단기보호시설 이용 장애인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나, 시설 내 서비스는 불가(외출, 이동서비스만 제공)

- 의료기관 입원 장애인

국고사업에 의하여 동일한 또는 유사한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가사․간병도우미서비스

- 자활근로에 의한 간병서비스

-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서비스

- 노인장기요양급여

- 기타 이에 준하는 재가서비스

※ 국민건강증진기금에 의한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 대상자 중 간병비를 지급받는 자는 신청 가능

※ 교육부나 노동부에서 학교내 또는 직장내에 국한된 지원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는 신청 가능

※ 산모장애인으로 산모돌보미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도 본 서비스 신청․이용 가능

□ 신청 기간 : 연중 신청 가능

※ 매월 18일까지 대상자 결정 및 전산전송 완료된 대상자에 한하여 익월부터 서비스 이용 가능

- 활동보조서비스 접수시 해당 사항을 신청인에게 사전 고지

□ 신청 방법

장애인 본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

장애인을 돌보고 있는 이웃, 후견인, 친․인척, 제공기관 및 교육기관 등의 대리신청 가능

- 시설에 입소해 있거나 의료기관에 입원해 있는 자로서 퇴소나 퇴원을 앞두고 있어 재가 활동보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시설이나 의료기관 관계자의 대리신청 가능

※ 단, 바우처카드는 반드시 보호대상자 명의로 발급 신청

신규 신청자는 <표2> ①～④의 구비 서류를 읍․면․동에 제출

※ 구비 서류 중 ③, ④는 본인 또는 대리신청자가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제출

방문에 의한 신청, 전화․우편․팩스 등에 의한 신청 가능

※ 전화로 신청할 경우에는 읍․면․동에서 대리 작성하여 접수하고, 우편․팩스 신청자는 읍․면․동에 제출 사실을 확인하여야 함

읍․면․동 담당자는 <표2> ⑤, ⑥의 구비 서류를 행정전산망으로 확인

【 신규 신청시 구비 서류】

신청자 제출

① 사회복지서비스(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서식 1호]

②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서식 1-1호]

③ 바우처카드(신용/체크) 발급 동의서 (장애아동 등 해당자에 한함) [서식 1-2호]

④ 장애인 활동보조 특례(독거) 지원 신청서 (독거 해당자에 한함) [서식 1-3호]

읍․면․동 확인

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등)

⑥ 장애등록현황 (장애유형 및 장애등급)

⑦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부양수당 수령여부

□ 접수 및 송부

서비스 신청을 접수한 읍․면․동 담당자는 인정조사표 [서식 27호]의 표지에 인적사항과 일반항목을 기재

읍․면․동 담당자는 신청자가 제출한 구비 서류와 인정조사표를 시․군․구로 송부

시․군․구 담당자는 방문조사자(보건소)에게 인정조사표 및 특례(독거)지원 신청서 송부

2. 인정조사표 항목

□ 읍 ․ 면 ․ 동 기재사항

일반 항목 (6개)

① 장애유형 : 15종 대상으로 장애여부 모두 체크

② 가구유형 : 독거, 준독거 및 동거 여부 등

※ 동거인이 있을 경우 장애인수는 몇 명인지 체크

③ 동거인 유형 : 동거인이 있을 경우 중복 체크

④ 취업여부 : 신청인의 취업 여부 및 직업 기재

⑤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 최저생계비 120%이내 및 최저생계비 120% 초과 등 3개의 범주로 구분

- 최저생계비 120%이내 판정은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부양수당 수령 여부로 판단

※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나, 본인 부담액 산정을 위해 필요

⑥ 건강보험 : 의료급여 종별 또는 건강보험 가입 여부 및 종별

□ 보건소 기재사항

신체․정신기능조사 항목 (20개)

【 인정조사표 항목】

영 역	항 목
기능 평가 (15)	일상생활동작 (7항목)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 (8항목)
	ㆍ옷 갈아입기 ㆍ목욕하기 ㆍ식사하기 ㆍ침실에서 이동하기 ㆍ옮겨 앉기 ㆍ걷기 ㆍ용변 보기	ㆍ전화사용하기 ㆍ물건사기(쇼핑) ㆍ식사준비 ㆍ집안일 ㆍ빨래하기 ㆍ약 챙겨 먹기 ㆍ금전관리 ㆍ교통수단 이용하기
추가 항목 (5)	ㆍ휠체어 타기 ㆍ지각 ㆍ듣 기 ㆍ행동 ㆍ보기

서비스 욕구조사 항목

- 활동보조서비스 또는 유사서비스 수혜 여부 및 향후 필요 서비스 현황 등

기타 특기 사항 등

- 조사원이 자체 판단하기 어렵거나 기록할만한 상황이 있을 경우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하여 기재

- 활동보조서비스장애인 심의자료 등으로 활용

3. 방문조사

□ 방문조사의 목적과 원칙

서비스 신청인 등에 대하여 신체․정신기능 및 서비스욕구 등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그에 따른 서비스 인정 여부 및 등급을 결정하기 위한 조사

서비스 대상자 선정 이전에(사전 조사) 직접 방문하여(방문조사) 의무적으로 조사해야 함

□ 방문조사 절차

읍․면․동으로부터 ‘인정조사표’와 특례지원 신청서를 송부 받은 시․군․구는 이를 보건소에 송부하여 조사 의뢰 요청

보건소(방문간호팀)는 방문조사를 거쳐 그 결과를 전산에 입력한 후 시․군․구에 제출

□ 조사 주체(방문조사원)

방문조사는 보건소(방문간호팀)에서 담당

보건소는 필요시 읍․면․동이나 제공기관에 방문 동행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정신 장애인의 경우는 방문조사시 활동보조인 파견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지역정신보건센터의 자문을 구할 수 있음

□ 조사 요령

【 조사 절차】

ㅇ 조사 준비

- 신청인 또는 가족 등과 사전 연락으로 방문 일시 협의

- 읍 ․ 면 ․ 동 및 조사업무를 위임받은 제공기관과 협의하여 방문 일시 확정

ㅇ 조사 실시

- 신청인 가정 방문

- 1회 방문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재방문할 경우 그 사유를 기재

- 인정조사표 항목별 조사

- 신청인 또는 가족 등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 종합적으로 판단

ㅇ 조사 정리

- 인정조사표에 누락된 사항이 없는지 확인

- 특기 사항에 대한 기재 내용 정리 등

조사 요령 및 유의점

- 조사 당일의 주변 상황과 신청인 및 가족 등 보호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

- 신청인과 가족 등이 적절한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조사항목의 내용을 알기 쉽게 구체적으로 질문

- 조사항목의 순서에 상관없이 신청인이 답하기 쉬운 순서로 질문

- 필요에 따라 신청인과 가족 등 보호자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면담

- 조사원의 선입견이나 추측으로 기입하지 말고 반드시 [서식 27호 매뉴얼] 상의 각 항목에 대한 ’정의‘, ’유의점‘, ’판단기준‘을 참조

- 조사시의 환경이 일상의 환경과 다르거나 신청인의 긴장 등으로 평소와 다르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일상의 상황에 기초하여 판단

- 일상적으로 보장구․보조구 등의 기구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사용 시 상황으로 판단하여 기재

※ 인정조사표에 없는 재활보조기구는 기타 란에 기재

- 심신의 상황에 대해서는 개별적이기 때문에 질병의 특성 등을 배려하며 판단

조사시 안전 지침

- 조사원은 신청인과의 방문 일시와 장소가 정해지면 사전에 신청인 또는 보호자와 연락하여 안전에 대한 위험사항이 있는지 확인

- 조사담당자 1인 방문을 원칙으로 하되, 사고 가능성이나 위험사항 등이 파악되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직원과 동행

- 응급상황을 대비하여 집의 모든 출구를 알아 둘 것

- 애완동물이라도 공격할 가능성이 보이면 다른 곳으로 보내도록 부탁

- 신변이 위험한 경우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호루라기 등을 소지하고 다니도록 할 것

- 사고 발생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즉각적인 보고를 하고, 사무실내 응급대응체계를 마련

- 대상자와 보호자에게 신분을 확인시켜줄 수 있도록 신분증, 명함 등을 반드시 지참하고 다닐 것

- 시설이나 병원을 방문할 경우 해당 직원에게 사전 안내를 받도록 협조를 요구

【 안전 관련 체크사항】

․ 인적이 드물거나 고립된 지역	․ 무서운 개가 있는 집
․ 교통사고 다발지역	․ 술 취한 상태의 대상자
․ 유리가 깨지고 낡은 집	․ 난폭한 반응을 보이는 대상자
․ 조명이 너무 어두운 집	․ 가족간의 폭행
․ 부적절한 성적 관심(성희롱 등)을 보이는 대상자

조사원 준수사항

- 보건소 사회서비스일자리 관련 방문간호요원이나 제공기관 조사원이 조사를 나갈 경우에는 조사원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조사원증 을 패용하여야 함

※ 조사원증 크기 및 양식은 [서식] 참조

- 조사원은 방문조사를 실시하여 ｢활동보조서비스 조사표｣를 작성하여야 하며, ‘활동보조서비스장애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의견 제출 등에 협조하여야 함

- 재직자는 물론 과거에 조사원으로 재직했던 자는 방문조사에서 알게 된 개인 정보에 관하여 비밀 엄수 의무

□ 점수 환산 및 송부

보건소는 조사원이 신청자 가정을 방문하여 작성한 인정조사표에 의거하여 판정프로그램에 따라 점수를 환산

※ 엑셀(Excel)로 구현된 판정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인정조사표에서 체크한 항목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총점 및 이에 따른 등급이 산출됨

보건소는 조사원이 작성한 인정조사표와 판정프로그램에 의한 점수환산표, 특례(독거)지원 신청서를 시․군․구로 송부

4. 대상자 선정 및 등급 결정

□ 선정 기준

신청자격이 있는 자로서 인정조사표에 의해 일정 점수 (220점) 이상인 자

독거 특례지원 대상자의 경우 다음의 요건 하에 지원

- 주거형태 : 독거

① 주민등록상 단독 가구원일 것

② 현장조사 등에 의하여 실제 독거로 확인될 것

※ 단, 주민등록상 2인 이상이라도, 서비스 이용장애인이 아닌 가구원이 군(현역병) 입대, 장기 해외체류(원양어업, 해외취업 등), 실종신고, 교정시설 입소의 사유로 실제 혼자 거주하는 경우는 독거로 인정

☞ 독거특례 사유가 해제된 날의 다음월부터는 독거특례에서 제외

□ 선정 주체

대상자 선정은 인정조사표에 따른 평가결과 등을 반영하여 시․군․구청장이 결정

□ 등급 및 인정시간 결정

시․군․구는 대상자를 점수에 따라 4등급으로 구분하여 월 40~100시간 제공

- 만 6세 이상～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의 경우 3, 4 등급만 부여하여 월 40～60시간 제공

독거 특례지원 대상자의 경우 20시간씩 추가 지원

【 등급별 인정시간】

등 급	등급별 점수	월 인정시간(성인)	월 인정시간(아동)
특례 180	400 ~ 445	180	-
특례 120	380 ~ 399	120	-
1 등급	380 ~ 445	100	60
2 등급	346 ~ 379	80
3 등급	281 ~ 345	60	40
4 등급	220 ~ 280	40

□ 결정자료 센터 전송

매월 18일까지 대상자 결정 및 전산전송 완료된 대상자에 한하여 익월부터 서비스 이용 가능

- 등급변경의 경우에도 신규신청과 동일

예시 1. 갑은 4월 1일 신청, 4월 15일 대상자 자료 전송, 4월 17일 정상처리의 경우 갑은 4월 27일까지 본인부담금을 입금하면 5월부터 바우처 생성(서비스 이용 가능)

2. 을은 4월 1일 신청, 4월 18일 이후 전송 불가, 5월 1일 전송, 5월 2일 정상처리의 경우 본인부담금을 입금하면 6월부터 바우처 생성(서비스 이용 가능)

- 미전송 대상자에 대해서는 서비스 제공 불가(비용 지급 불가)

□ 결과 통지

시․군․구는 대상자 선정 및 등급 결정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

- 통지할 경우에는 바우처 지원액, 본인부담금 및 서비스 제공기관(제공기관)에 대한 정보를 함께 통지 [서식 2호, 3호]

- 전산전송이 안된 경우 통지서 출력 불가

5. 이의신청

□ 이의신청 방법

결과를 통보받은 자가 그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 [서식 4호]를 읍․면․동에 제출

-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1회로 한정함.

□ 이의신청의 처리

읍․면․동은 이의신청을 접수한 즉시 이의신청서 등을 시․군․구로 송부하고, 시․군․구는 이의신청에 대한 의견서와 관계서류 등을 첨부하여 활동보조서비스인정위원회에 의뢰

- 단, 다음의 경우에는 의뢰하지 아니함

① 이의신청 접수 후 신청인이 신청을 취하한 경우

② 시․군․구청장이 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신청취지에 따라 결정․통지한 경우

시․군․구청장은 소속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송부 받은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각하, 기각, 결정변경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조치결과를 지체 없이 이의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

이의신청 결과 등급이 변경되는 경우 반드시 새올시스템을 통해 사회서비스관리센터로 전송하여야 함

- 18일까지의 전송분에 한하여 익월부터 변경된 등급 적용

※ 바우처 생성은 소급되지 않음에 주의

□ 활동보조서비스인정위원회

(1) 목적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시․군․구(또는 시․도)에서 의뢰한 신청자의 서비스 대상자 인정 여부 및 등급, 서비스 등급 결정 통지에 대한 이의신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활동보조서비스인정위원회를 구성

(2) 구성

시․군․구 단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 설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도가 주관하여 인접 시․군․구 공동으로 설치

시․군․구청장이 다음과 같이 7인 이상의 위원을 위촉하여 구성

- 시․군․구 장애인복지담당 국장 또는 과장 1인

- 시․군․구 사회복지담당 과장 1인

- 장애인단체의 추천에 의한 장애인 대표 2인

- 시․군․구 의사회 또는 보건소장이 추천한 의사 면허 소지자 1인

- 시․군․구 지역사회복지협의회가 추천한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사 1인

-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기관(보건소 등)의 간부급 1인

위원장은 시․군․구청장이 장애인복지담당 국장 또는 과장, 시․군․구 사회복지담당 과장 중에서 임명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함

(3) 운영

활동보조서비스인정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자체 ‘운영규정’을 정하여 시․군․구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

6. 자격관리 등

□ 확인조사

시․군․구 및 읍․면․동 담당자는 대상자 선정 이후에도 새올시스템 및 방문 실태조사 등을 통해 대상자의 적격 여부에 대한 확인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전․출입시 처리

새올시스템 상의 자동 전출입 처리절차에 따름

- 서비스 대상자 전출시 별도의 전송절차 없이 자동 전송

- 서비스 대상자의 서비스 계속 여부는 전입지에서 결정하되, 부적합 대상일 경우 중지처리를 하는 것으로 자격을 해지

□ 자격 상실

서비스 대상자가 사망, 서비스 포기, 부정사용, 장애등급 조정 등으로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새올시스템을 통해 관리센터로 관련 내용 전송

※ 전송시 주의사항

- 전산상의 상실 코드 중 사망이나 서비스 포기를 사용하여 상실 전송할 때는 해당 제공기관에 서비스 미결제 내역이 있는 지 확인 → 상실처리 후 즉시 중지(결제 안됨)됨.

사망 또는 포기의 경우 미사용 본인부담금은 정산 절차를 거쳐 익월에 지급 [서식 12호, 13호]

2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2개월 연속 본인부담금을 미납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시군구청장이 직권으로 자격 상실 처리를 할 수 있음(단, 자격상실처리를 위해서는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한 중지· 전송 처리를 하여야 함)

본인의 포기 또는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직권으로 상실이 된 자가 서비스를 재신청할 수 있는 횟수는 당해사업년도의 1회에 한함

- 단, 등급변경의 사유가 없는 한 이전 등급과 동일하여야 함

□ 등급 변경

(1) 이의신청에 의한 등급 변경 : 이의신청 부분 참조

(2) 변경신청에 의한 등급 변경

서비스 등급을 인정받은 자가 신체․정신적 기능상태의 변화 등으로 재인정을 받을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변경신청서 [서식 1호 겸용]와 증빙서류를 읍․면․동에 제출

- 가구유형(독거여부)․연령 변화로 인한 등급 변경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을 통해 읍․면․동에서 자체 확인

- 신체․정신적 기능상태 변화의 경우 의사소견서 등 제출

등급이 변경되는 경우 반드시 새올시스템을 통해 사회서비스관리센터로 전송하여야 함.

※ 18일까지의 전송분에 한하여 익월부터 변경된 등급 적용

- 바우처 생성은 소급되지 않음에 주의

선정 기준, 주체, 방법(방문조사 등)은 신규 신청자의 경우와 동일

-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활동보조서비스인정위원회에 의뢰할 수 있음.

□ 개인정보보호

시․군․구 및 읍․면․동 담당자, 방문조사자, 활동보조인 등은 상담 · 조사 과정에서 얻은 정보 및 자료를 대상자 선정, 서비스 제공, 관련 정책분석 등의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할 수 없음

※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23조 2항)

Ⅲ		서비스 내용 및 단가

Ⅲ. 서비스 내용 및 단가

1.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원칙

활동보조는 지원 대상자 본인에 대한 서비스에 한정

- 별도의 계약 없이 지원 대상자가 아닌 가족의 빨래, 대청소 등의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음

- 이용 장애인의 부모나 배우자가 신변처리 지원, 가사지원, 일상생활지원, 커뮤니케이션 보조, 이동의 보조 등 필요한 것에 대해 충분히 돌볼 수 있는 상황에서는 활동보조서비스를 요청해서는 안되며, 제공기관에서는 이를 판단하여 보조인을 적절하게 파견하지 않음.

※ 계약 체결시 서비스 이용자․가족과 활동보조인․제공기관간에 상호협력동의서 [서식 9-1호] 작성

활동보조인 및 이용자 ‘1 대 1’ 서비스 제공원칙

2. 서비스 내용

신변처리 지원 : 목욕, 대소변, 옷 갈아입기, 세면, 식사보조 등

가사지원 : 쇼핑, 청소, 식사 준비, 양육 보조 등

일상생활 지원 : 금전관리, 시간관리, 일정관리 등

커뮤니케이션 보조 : 낭독보조, 대필 보조 등

이동의 보조 : 안내도우미, 학교 등․하교 지원, 직장 출․퇴근 지원, 야외․문화활동 지원 등

3. 서비스 단가

□ 기준 단가

서비스 기준단가는 시간당 8,000원으로 함

- 대상자의 특성 및 서비스 종류에 상관없이 동일

□ 적용 원칙

서비스 제공시간은 1시간 단위로 산출

- 서비스 제공시간이 30분 미만인 경우는 산정하지 않고, 30분이상인 경우는 1시간으로 산정

서비스 제공시간은 활동보조인이 서비스 인정자의 가정에 도착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제공 및 마무리에 소요된 총 시간을 말함

서비스 제공을 위한 활동보조인의 이동에 소요되는 비용은 단가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비용을 청구하지 않음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활동보조인수와 시간에 따라 단가 산정

□ 휴일 및 야간 단가

휴일(토․일 포함) 및 야간 별도 할증 없음

□ 원거리 교통지원금

도서 · 벽지지역 거주 장애인에 대한 방문 서비스 제공시 원거리 교통지원금 지급

-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도서·벽지 지역으로 고시된 지역 [붙임 2] 거주 장애인에게 서비스 제공 1회당 원거리 교통지원금 3천원을 서비스 제공기관에 사후 일괄 지급

※ 원거리 교통지원금은 바우처 카드를 단말기로 결제한 경우만 인정(수기 청구한 경우는 미지급)하며, 방문횟수는 1일 1회만 인정(하루 2회 결제도 1회로 인정)

※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도서·벽지 지역으로서 이웃 주민이 활동보조인으로 선정되어 활동할 경우 교통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도서·벽지 지역으로 고시된 지역 (붙임 2 참조) 시군구 담당자는 시군구운영지원시스템(http://vs.socialservice.or.kr)에서 원거리 교통지원금 지급 대상자(이용자) 확정

4.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 바우처 지원액

서비스 대상자에게는 정해진 등급에 해당되는 만큼의 매월 일정액의 바우처를 지원

매월 일정액의 본인부담금 선납 후 바우처 지원액 사용 가능

□ 본인부담금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차등 (정액제)

- 기초생활수급자는 면제, 최저생계비 120% 이내는 2만원, 최저생계비 120% 초과는 4만원

【 소득수준별 본인부담금】

소득수준	기초생활수급자	최저생계비 120% 이내	최저생계비 120% 초과
본인부담금	면제	월 2만원	월 4만원

* 인정 시간 이상을 이용할 경우에는 전액 본인 부담

․ 최저생계비 120% 이내 판정은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부양수당 수령 여부로 판단

․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부양수당 미수령 장애인(아동)이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부양수당과 활동보조서비스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소득판정이 등급 인정보다 늦게 나올 경우 2만원을 부담시키되, 소득 판정이 최저생계비 120% 초과일 경우 익월부터 부담액 상향 조정

본인부담금을 국고 및 지방비로 지원할 수 없음

본인 부담액 징수는 제공기관에서 하지 않고, 별도 계좌에 입금시키면 인정된 서비스 시간만큼 금액이 추가되어 바우처 지원

예) 최저생계비 120%이내, 인정시간 180시간, 시간당 단가가 8,000원이라면   (총 구매력 144만원), 본인부담금 2만원을 입금하면 142만원이 바우처로 지급

본인부담금 환급은 연말정산시 일괄환급처리 원칙

【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제공시간 (월)	유 형	소득수준	총 구매력	＝	바우처 지원액	＋	본인 부담금
180시간	특례 가형	최저생계비 120% 이내	월 144만원		월 142만원		월 2만원
	특례 나형	최저생계비 120% 초과			월 140만원		월 4만원
	특례 다형	기초생활수급자			월 144만원		-
120시간	특례 가형	최저생계비 120% 이내	월 96만원		월 94만원		월 2만원
	특례 나형	최저생계비 120% 초과			월 92만원		월 4만원
	특례 다형	기초생활수급자			월 96만원		-
100시간	1등급 가형	최저생계비 120% 이내	월 80만원		월 78만원		월 2만원
	1등급 나형	최저생계비 120% 초과			월 76만원		월 4만원
	1등급 다형	기초생활수급자			월 80만원		-
80시간	2등급 가형	최저생계비 120% 이내	월 64만원		월 62만원		월 2만원
	2등급 나형	최저생계비 120% 초과			월 60만원		월 4만원
	2등급 다형	기초생활수급자			월 64만원		-
60시간	3등급 가형	최저생계비 120% 이내	월 48만원		월 46만원		월 2만원
	3등급 나형	최저생계비 120% 초과			월 44만원		월 4만원
	3등급 다형	기초생활수급자			월 48만원		-
40시간	4등급 가형	최저생계비 120% 이내	월 32만원		월 30만원		월 2만원
	4등급 나형	최저생계비 120% 초과			월 28만원		월 4만원
	4등급 다형	기초생활수급자			월 32만원		-

Ⅳ		바우처 지급 및 이용

Ⅳ. 바우처 지급 및 이용

1. 바우처 카드 발급

□ 바우처 카드 발급 절차

읍․면․동에 ‘사회복지서비스(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서식 1호] 제출

서비스 대상 선정시 새올시스템을 통해 관리센터를 거쳐 전담 금융기관(KB 국민은행)으로 관련 자료 전송 (시․군․구→관리센터→금융기관)

전담 금융기관에서 지정 계좌가 명시된 카드 발급 및 서비스 대상자에게 발송 (지정계좌는 본인부담금 납부를 위한 계좌로 카드 결제 계좌와는 다름)

카드배송은 국민은행에서 담당하며 전송 후 7~10일 정도 소요

서비스 대상자는 은행 지정계좌에 본인부담금 입금

□ 바우처 카드의 종류

카드의 종류 : KB 신용카드, KB 체크카드, 바우처 전용카드

- 카드 종류는 서비스 대상자가 선택

- 단, 바우처 전용카드는 아동․의사무능력자 등 예외적으로 담당자가 선택 가능하며, 신용카드 신청 시 본인의 신용정도에 따라 신청 시 요청한 카드 유형과 달리 발급될 수 있음

카드는 서비스 대상자 명의로 발급

- 서비스 대상자의 가족 또는 관계인이 신청하는 경우는 서비스 대상자의 신분증 및 서명 필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발급을 위해서는 서비스 대상자 본인 명의로 개설된 결제계좌가 필요

- 신용카드 → 모든 금융기관의 결제계좌로 가능

- 체크카드 → KB 국민은행 계좌 필요

바우처 전용카드 발급에는 은행 계좌가 필요 없으나, 추가구매 결제가 불가능

- 추후 전담 금융기관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기능 부가 가능

【 카드 종류별 차이점】

	신용카드	체크카드	바우처 전용카드
결제계좌	모든 은행계좌 가능	KB국민은행계좌	필요 없음
추가구매	가능	가능	불가능

□ 카드 배송과 사용 등록

카드 배송

- 주요 도시는 인편배송, 나머지 지역은 우편(등기) 배송

- 본인 비거주 등으로 인편 전달되지 않을 경우도 우편(등기) 배송

구 분	인 편 배 송 가 능 지 역
서 울	전 지역
경기권	성남, 인천(옹진군 제외), 고양, 과천, 부천, 의정부, 광명, 안양, 안산, 의왕, 군포, 시흥, 하남, 구리, 수원, 용인, 오산, 평택, 이천, 김포, 남양주, 파주, 화성, 안성, 광주, 양주, 동두천, 포천, 남양주, 용인, 여주, 양평
강원권	원주, 춘천, 속초, 동해, 강릉, 원주, 태백, 삼척
충청권	대전, 청주, 충주, 제천, 천안, 아산
호남권	광주, 순천, 여수, 목포, 익산, 전주, 군산, 광양, 김제, 정읍, 남원, 나주
영남권	대구, 부산, 울산(울주군제외), 창원, 마산, 거제, 김해, 사천, 진주, 통영, 경산, 구미, 양산, 진해, 밀양, 포항, 경주, 안동, 문경, 상주, 영주
제주권	제주, 서귀포, 북제주, 남제주(일부 도서지역 제외)

사용 등록

- 바우처 전용카드는 사용등록을 하지 않아도 사용 가능

-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는 다음과 같이 사용등록 후 사용 가능

∙전화：1588-1688 … ARS 안내멘트에 따라 처리

◇ ARS 사용등록방법

- 1588-1688 접속 후 6번(카드사용등록) 선택 → 카드번호 16자리 입력 →  카드사용등록을 원하면 1번 선택 → CVC 코드(카드 뒷면 카드번호에 이은 3자리 숫자)를 입력 → 카드비밀번호　입력 → 등록 완료

- 카드 사용등록은 신용 또는 직불기능을 이용한 금융거래를 하기 위한 전 절차이므로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처리하여 사고의 위험성을 방지하여야 함.

∙방문：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국민은행 직접 방문

카드 반송

- 카드발급대상자의 부재 등으로 반송되어진 카드는 국민은행 각 지점을 거쳐 본사로 이송되어진 후 재분류 작업을 거쳐 재 배송

※ 반송카드 재배송 문의 : 국민은행 바우처전용 콜센터 (☎1599-7900)

□ 카드 재발급

카드 훼손 또는 분실시 전담금융기관에 신고 후 재발급

- 방문신청 :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국민은행을 방문하여 신청

- 전화신청 : 국민은행 콜센터(1599-7900) 상담원에게 신청

※ 상담원 연결(ARS) : 1번(개인회원) ⇒ 카드 또는 주민번호 입력 ⇒ 9번

- 방문 및 전화(ARS) 등 본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국민은행 본점으로 전화하여 신청 (국민은행 본점 접수처 : 02-2073-4973～4974)

바우처 카드 관련 주의사항

카드 수령 후 반드시 보호대상자 및 보호자가 보관

카드 분실에 주의하고 분실하는 경우 즉시 재발급 신청

- 바우처카드에 활동보조서비스에 대한 바우처가 담겨있으므로 바우처카드가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서비스 이용 불가

서비스가 종료되더라도 카드 만기 시까지 카드 보관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에서 자신의 바우처 잔량 및 사용내역 등을 조회할 수 있음

2. 바우처 생성

□ 본인부담금 납부방법

본인부담금 납부시기 : 결정통지서 및 바우처 카드에 명시된 지정 계좌에 매월 1회 본인부담금 입금

- 원칙 : 매월 15일~27일까지

※ 27일이 휴일인 경우는 전일까지 입금

※ 27일까지 납부자는 익월 1일에 바우처 생성

- 추가연장 : 익월 1~10일까지(10일이 휴일인 경우 익일까지)

※ 추가연장기간에 납부하면 납부익일에 바우처 생성

본인부담금 납부방법 : 카드에 명시된 계좌에 무통장송금, 인터넷․폰뱅킹․ATM, CMS 방식 등을 이용한 이체 거래

- 예금주는 ‘보호대상자 성명’, 입금은행은 ‘국민은행’으로 기재

※ 결제계좌, 환급계좌와는 별도로 반드시 바우처 카드 하단에 명시된 계좌에 입금

♣ CMS(Cash Management Service) 방식

(개념) 신청자 계좌에서 본인부담금 납부계좌(국민은행 가상계좌)로 본인부담금에 해당되는 금액을 납부기일에 인출‧입금해 주는 서비스

(장점) 등급변경으로 본인부담금 변동시 별도 신청없이 자동 변경, 이체수수료가 낮아지는 등 이용자 편의 제고

※ CMS 가입은 강제사항은 아니며, 본인부담금 납부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임

CMS 이용 신청 및 해지

- 신청인이 CMS 이용(해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공기관에 매월 15일 이전까지 제출

※ 신청인 : 보호대상자 본인, 가족 및 관계인(기관)

CMS 신청(해지) 등록

- 제공기관은 신청서 수령 즉시 제공기관운영시스템(http://su.socialservice.or.kr)이용하여 등록

※ 등록 방법: 제공기관운영시스템에서 『CMS 업무매뉴얼』참조

출금예정(해지) SMS 안내

- 신청서에 작성한 휴대폰 번호로 출금예정 SMS 발송(매월 23일)

출금 이체

- 매월 24일 등급에 따른 본인부담금액을 가상계좌로 이체

- 잔액부족시 익월 5일에 추가 출금이체 진행

※ 24일, 익월 5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토요일, 공휴일) 전 영업일에 출금 이체

출금 안내

- 매월 26일 출금 결과를 SMS 발송 (추가 출금시 익월 7일 출금결과 SMS 발송)

CMS 업무처리 프로세스

CMS 신청(해지) 및 등록	▶	CMS 출금 정보 전송	▶	출금예정(해지) SMS 안내
이용자 / 제공기관		사회서비스관리센터		국민은행
15일 마감		23일		23일
				▼
바우처 생성	◀	출금 SMS 안내	◀	출금이체
사회서비스관리센터		국민은행		국민은행
익월 1일		26일		24일

제공기관의 역할

- 제공기관은 CMS (해지)신청서 원본을 반드시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시도/시군구 또는 사회서비스관리센터에서 자료 요청 시 즉시 제출하여야 함

- 제공기관은 이용자와 제공기관 간 서비스 계약 해지 또는 지정취소 시 CMS 신청서 원본을 이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이용자는 신규 계약 제공기관에 다시 제출하여야 함

- 제공기관장 및 제공기관의 종사자는 CMS 신청과정에서 얻은 개인 정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할 수 없음(위반시, 공공기관의개인정보에관한법률 제23조 2항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기 타

- 등급 변경으로 본인부담금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자동으로 처리

- 대상자 자격이 해지되는 경우 CMS 자동 해지

- 관련자료(별첨) :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CMS 이용 업무협약서

-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회서비스관리센터에 문의(1566-0133)

□ 바우처 생성 (’09년 CAP방식도입)

바우처 생성의 의미

-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서비스 대상자로 결정·통보 받았지만 실제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결제를 하기 위해서는 바우처 카드에 바우처가 생성되어 있어야 함

- 바우처 생성은 시군구의 예탁금과 본인부담금이 바우처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함

등급 변경이 결정․통지되면 해당 등급의 본인부담금을 정확히 입금해야 해당 등급에 맞는 바우처가 생성됨

※ 본인부담금이 “0”원인 대상자의 경우 매월 1일 바우처 생성

CAP 방식 도입으로 매월 지원되는 바우처 중 미사용 바우처는 다음 달로 이월이 가능하나, 무제한 이월은 안됨

※ CAP 방식: 매월 바우처 생성시 바우처 잔량이 2개월분 미만인 경우에만 바우처 생성

☞ CAP방식 적용 사례 : 인정시간이 60시간인 경우

구 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생성 바우처	60시간	60시간	60시간	60시간	0시간	60시간
이용가능 바우처	60시간	70시간	100시간	120시간	120시간	170시간
실제 이용	50시간	30시간	40시간	0시간	10시간	70시간
잔여바우처	10시간	40시간	60시간	120시간	110시간	100시간
생성 여부 (익월 바우처 생성여부)	생성	생성	생성	미생성	생성	생성

CAP방식 적용에 따른 주의사항

- 시도‧시군구 담당자 : 캡방식 도입에 따른 바우처 생성 변경사항을 숙지하고 제공기관 등에 사전홍보 철저

- 이용자 : 서비스 이용전후에 본인의 바우처 잔량을 확인하여 매월 이용가능한 본인의 바우처량을 관리해야 함

※ 사회서비스관리센터 홈페이지(http://www.socialservice.or.kr)에서 본인의 바우처 잔량 및 사용 내역 조회 가능

- 제공기관(도우미) : 서비스 실시 전에 반드시 이용자의 바우처 잔량을 확인 후 제공하여야 하고 잔량 확인 없이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대금 요구는 부당청구로 간주

□ 바우처 유효기간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바우처 생성 후 2010년 1월 31일까지 매월 바우처 지원

※ ‘08년에 생성된 바우처는 ’09. 1. 31일 이후 모두 소멸

시·군·구청장은 2개월간 연속으로 본인부담금 미납 또는 2개월간 연속으로 바우처 사용실적이 없는 경우 서비스 대상자 자격 포기로 간주하여 직권으로 자격 상실 처리 가능 (단, 자격상실처리를 위해서는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한 중지 및 전송처리를 하여야 함)

※ ’09. 1. 31일 현재 서비스 대상자는 ’10. 1. 31일까지 자격 승계

3. 서비스 구매 및 결제

□ 서비스 결제 원칙

결제수단

- 기본원칙 : 결제단말기(전용 또는 휴대폰) + 바우처 카드

- 예외적 인정수단 : ARS-결제(☏1588-1688)

결제방법

- 기본원칙 : 도우미는 서비스 제공 후 결제 단말기를 통하여 실시간 결제

- 예외적 결제방법

‣ (소급결제) 전용단말기 또는 휴대폰 분실, 휴대폰 동글이(카드리더기) 분실, 신규도우미가 결제단말기 신청 후, 미 수령한 경우에 한하여 결제단말기 수령 후 기제공한 서비스에 대하여 소급 결제 인정

‣ (ARS-결제) 통신음영지역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신규 도우미로서 해당 월까지 결제단말기 수령이 불가하여 결제단말기를 통한 카드결제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09년 상반기 중 ARS 결제 방법 변경 예정 ☞ 추후 별도 통지

* 신규도우미란 도우미 자격이 있는 자로 전용단말기 또는 결제 휴대폰을 구매하기 위하여 신청한 후 배송 및 개통을 기다리는 자

유의사항

- ARS-결제 및 소급일괄결제 등 예외적인 결제의 경우, 해당 도우미는 반드시 서비스 제공 후 “서비스제공기록지” 하단 “특이사항”란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함.

○ 전화(콜센타, ARS)를 이용한 결제방법

서비스 제공 후 단말기 결제가 불가능한 경우 KB 콜센터의 상담원 또는 ARS 자동 응답 전화를 통해 바우처 서비스 비용을  결제

○요 건 : 무선 통신 불능 지역, 단말기 일시 고장

○결제시기 : 서비스 제공 직후(반드시 이용자가 동석)

○영수증발급 및 보관 : 전화를 이용한 결제 후 반드시 승인번호를 기재한 영수증에 대상자의 서명을 받고 수혜자용은 발급하고 제공기관용은 반드시 보관

※ 요건, 결제시기, 영수증보관 관련 사후점검 실시

♠ ARS 자동 결제 (상담원과 통화 불필요)

ㅇ 연락처 : 1588-1688(KB국민은행 콜센터)

ㅇ 운영시간 : 24시간

ㅇ ARS 결제방법

１５８８-１６８８　⇒ □２번□ 누름 ⇒ □1번□ 누름 ⇒ □KB 바우처 가맹점 번호□와 □#□ 누름　⇒ □카드번호 16자리□누름 ⇒ □카드유효기간□ 누름(년월) ⇒ □사업구분 코드□ 누름(장애인활동보조사업(2번)은 바우처 서비스 유형코드 4자리 추가 입력) ⇒ 결제 단위 누름(서비스 제공시간 or 제공일자 or 결제금액)⇒ 승인 번호 안내 ⇒ 영수증 발급 및 보관

ㅇ 주의 사항

- 카드유효기간의 경우

․ 바우처카드에는 MONTH/YEAR(월, 연)로 기재되어 있으나

․ ARS 안내멘트는 “유효기간 네자리를 년도와 월로 입력 바랍니다”하고 안내됨

※ (예시) 유효기간이 2011년 09월인 카드는 09/11로 카드에 기재되어 있지만, ARS 결제 시에는 1109를 입력

- 사업구분코드 : 노인돌보미 1번, 장애인 활동보조 2번, 산모신생아 도우미 3번,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4번

ㅇ ARS 자동 결제 취소

１５８８-１６８８　⇒ □２번□ 누름 ⇒ □3번□ 누름⇒ □카드번호 16자리□ 누름 ⇒ □승인번호 8 자리□ 누름 ⇒ □KB 바우처 가맹점 번호□와　□#□ 누름　⇒ 결제 취소 완료

♠ 당일 결제건만 취소 가능, 사전 취소대상에 승인번호 8자리 확인 필요

♠ 유선 결제(상담원과 통화)

ㅇ 연락처 : 1599-7900(KB국민은행 콜센터)

ㅇ 운영시간 : 09:00~18:00

ㅇ 결제방법

１５８８-１６８８　⇒ □２번□ 누름 ⇒ □9번□ 누름 ⇒ □KB 가맹점 번호（또는　사업자 번호）□와　□#□ 누름　⇒ 상담원과　연결 후　상담원　요청에　따른　정보전달（카드번호, 유효기간 등）

♠ KB　상담원과　유선통화 시　“바우처카드　승인”건임을　사전안내

♠ 상담원 안내 “승인번호” 기재 후 대상자의 서명을 받은 영수증을 발급

ㅇ 유선 결제시 필요정보

서비스제공자 정보 (승인요청자 인증)	서비스대상자 정보 (결제승인정보 인증)
ㅇ 가맹점(또는 사업자)번호 ㅇ 도우미카드번호 (지역혁신사업 제외)	ㅇ 카드번호 ㅇ 유효기간 ㅇ 서비스구분（노인，장애인，산모․신생아, 지역혁신) ㅇ 서비스코드 (지역혁신만 해당) ㅇ 결제금액 - 노인, 장애인 : 【시간】, 산모 : 【일】 - 지역혁신(CSI) : 【포인트】 ㅇ 본인카드 CVC2값(카드후면３자리）

ㅇ 유선 결제 취소 : 상담원과 통화하여 취소

※ 영수증 서식(예시)

유선결제용(제공기관용)			유선결제용(수혜자용)
가맹점번호			가맹점번호
사업자번호			사업자번호
바우처카드번호			바우처카드번호
유효기간	월 년		유효기간	월 년
코드번호			코드번호
결제금액			결제금액
승인번호			승인번호
거래일시			거래일시
서비스제공자	ㅇㅇ자활센터 홍길동		서비스제공자	ㅇㅇ자활센터 홍길동
주소 : 서울 관악구 봉천 11동 전화 : 02-1544-0000			주소 : 서울 관악구 봉천 11동 전화 : 02-1544-0000
서명			서명

※ 노인, 장애인, 산모의 경우 “코드번호” 기입할 필요 없고, 결제금액에는 “시간 또는 일” 기록

♠ 바우처 결제 승인번호 자동 조회서비스

- 현장에서 전표 미출력 등 결제 완료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실시간으로 결제승인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ㅇ 연락처 : 1599-7900(KB국민은행 콜센터)

ㅇ 운영시간 : 24시간

ㅇ 조회방법

１５８８-１６８８　⇒ □２번□ 누름 ⇒ □2번□ 누름 ⇒ □KB 가맹점번호□와 □#□ 누름　⇒ □카드번호 16자리□ 누름 ⇒ □승인일자(년월일)□누름 ⇒ □승인금액□ 누름  ⇒ 승인번호 자동안내

♠ 승인번호가 존재하는 경우 정상적으로 결제가 완료된 것

♠ 승인 일자 입력 형태 :  (예시) 20080916

□ 서비스 이용 시간

원칙적으로 일별 이용시간에 제한은 없으며, 제공기관과 이용자간의 계약 체결 시 별도 협의하여 결정

□ 추가 구매

서비스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바우처보다 더 많은 서비스를 원할 경우는 개인 부담으로 추가 구매 가능

- 추가구매는 이용자와 제공기관이 자율적 계약에 의해 성립

- 추가 구매는 전액 본인부담

추가 구매시 서비스 단가

- 활동보조서비스 단가를 고려하여 제공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시․군․구에 신고하고, 시․군․구는 이를 공지

추가 구매 결제방법

- 바우처 신용카드 이용자 : 신용거래 가능

- 바우처 체크카드 이용자 : 카드 연결계좌에 추가 구매분에 대한 잔고가 있는 경우 거래 가능

- 바우처 전용카드 이용자 : 카드로 추가구매 결제는 불가능. 단, 현금구매는 가능

※ 추가 구매를 원하는 경우에는 체크카드․신용카드 기능 부가

□ 바우처 카드의 부정사용

이용자가 바우처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매매하는 등 부정사용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대상자 자격 취소 및 부당이득 환수 조치

- 활동보조인이나 제공기관 종사자가 이용자의 바우처 카드를 보관하면서 사용하는 것도 부정사용으로 간주

활동보조인과 이용자와의 담합에 의한 부정사용일 경우 활동보조인 자격 취소 및 부당이득 환수 조치

제공기관과 이용자와의 담합에 의한 부정사용일 경우 제공기관 지정 철회 및 부당이득 환수 조치

부정사용이 확인되어 자격이 취소된 이용자, 활동보조인 및 제공기관은 2년간 자격 부여 및 제공기관 지정 금지

시군구는 새올시스템을 통해 관리센터로 이용자 자격상실 관련 내용을 전송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하여 환수금을 사회서비스관리센터 별도계좌에 입금

□ 바우처 사업의 관리

시군구 담당자는 반드시 시군구운영지원시스템을 이용하여 바우처 사업관리 수행(http://vs.socialservice.or.kr)

시군구운영지원시스템은 대상자의 바우처 생성․이용 내역, 바우처 미사용자 조회 등이 가능

- 월별 정산내역 제공 및 예산관리 지원

- 원거리 제공기관 지원금 대상 확정(추후 예정)

- 바우처 사업관련 질의 및 답변 등

Ⅴ		서비스 실시

Ⅴ. 서비스 실시

【서비스 실시 절차】

① 제공기관 선택(이용자) 및 접수(제공기관)

② 서비스제공계획 수립(제공기관)

③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이용자․제공기관)

④ 바우처 잔량 확인 후 서비스 실시(제공기관)

⑤ 모니터링(제공기관)

⑥ 서비스 종료 또는 계속(이용자․제공기관)

1. 제공기관 선택

서비스 대상자는 이용 안내문,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여 서비스 제공기관(제공기관)을 선택한 후, 해당기관에 유선으로 또는 방문하여 서비스 이용 신청

지급된 바우처는 시․군․구가 지정한 제공기관에서만 사용 가능

- 해당 시․군․구 관내․외 제공기관 구분 없이 사용 가능함

2.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 기본 방향

본인의 희망, 현재의 곤란한 상태를 파악하여 이용자 및 가족과 함께 구체적인 서비스제공계획 수립

□ 계획 수립시 고려사항

장애인 본인과 가족의 욕구가 충돌할 경우 장애인 본인의 의사를 우선 고려

※ 장애인 본인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신변처리 지원, 가사 지원, 일상생활 지원, 커뮤니케이션 보조, 이동 보조 등)에 한정

□ 서비스 제공계획서 작성

필요영역, 목표, 서비스종류․내용․비용, 제공기간, 제공시간, 총 활동보조비용, 본인부담액, 담당자 등을 명확히 기술

※ 사회복지서비스제공계획서 [서식 5호] 및 서비스일정표 [서식 6호]

- 총 활동보조비용, 본인부담액을 이용자에게 안내, 최종 결정된 사항으로 서비스 일정표를 포함한 서비스제공계획서를 작성

3.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

□ 정 의

이용자가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제공기관과 서비스 내용, 일정 및 비용 등에 관해 동의를 거치는 과정

□ 계약 당사자

제공기관과 이용자 또는 가족 등의 대리인(보호자)

□ 계약 주요내용

서비스 제공내용, 계약기간

서비스별 비용 및 지급방법

손해배상책임, 통지사항 및 개인정보 보호의무 등

※ 일시적인 병․의원 입원 및 시설입소 등의 경우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음

□ 계약 절차

제공기관과 이용자의 계약서 [서식 7호] 작성

제공기관은 계약에 따른 서비스제공계획서 및 서비스일정표 제공[서식 5호, 서식 6호]

이용자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승낙서 [서식 9호] 제출

계약 체결 시 서비스 이용자․가족과 활동보조인․제공기관간에 상호협력동의서 [서식 9-1호] 작성

4.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제공 절차

이용자의 바우처 생성여부 확인

- 기존 대상자에 대해서도 월초에 반드시 확인

- 단말기 또는 제공기관운영시스템(http://su.socialservice.or.kr)을 통해 조회

서비스 제공일자 확인 후 해당 날짜에 방문

서비스제공계획서 및 일정표에 따른 서비스 제공

수행한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을 서비스제공기록지 [서식 10호]에 기록

- 제공기관 전담 담당자는 기록부를 참고하여 3일 이내에 서비스 제공내역을 바우처 포탈에 입력(휴대용 단말기를 통해 서비스 내역이 관리되는 경우 출력된 영수증에 간략히 서비스 내역을 기재하는 것으로 대체)

서비스 개시와 종료시점에 휴대용 단말기를 통해 바우처 카드로 서비스 이용료 결제

다음 방문일정 확인 후 서비스 종료

□ 서비스 변경 절차

서비스 제공기관 변경시(동일 서비스 종류)

- 이용자는 기존 서비스 제공기관과 계약 해지 후 새로운 서비스 제공기관과 계약 체결

- 새로 계약한 서비스 제공기관은 기존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자료를 참고하여 서비스제공계획 작성 및 서비스 실시

서비스 종류 및 횟수 변경 (동일한 제공기관)

- 서비스인정시간 범위 내에서 서비스 종류․횟수 변경 가능 [서식 8호]

- 복수의 제공기관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가 제공기관별 서비스 이용량(횟수, 시간)을 조정하고자 할 경우 당해 기관들과 새로운 서비스제공계획서를 작성

활동보조인 변경시

- 이용자가 활동보조인에 대한 불만족으로 활동보조인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제공기관은 이용자와의 상담을 통해 활동보조인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 활동보조인이 특정 이용자에 대하여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제공기관은 이용자와의 상담을 거쳐 활동보조인을 변경할 수 있음

□ 제공기관 및 활동보조인의 의무

신체․정신적 상태 및 가족 환경 등에 맞는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서비스제공계획서 및 서비스일정표를 제공하여 이용자에게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충분한 정보 제공

서비스제공계획서에 따른 충실한 서비스 제공

서비스 제공 중 이용자의 욕구변화 등으로 서비스제공계획이 변경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서비스 변경 실시

이용자가 욕구에 적합한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상담 및 지원

업무상 알게 된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 엄수

서비스 제공시 방문일시, 방문시간, 제공한 서비스 내용, 특이사항 등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기록

부적절한 서비스 제공, 서비스 이용자 학대 등 불미스러운 사례 발생 주의

□ 제공기관의 민원관리 기준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자 및 고객들의 민원에 성실히 응하고 제기된 민원은 지체 없이 접수 및 처리

내부적인 민원관리 기준을 정하고 이를 적절히 운영, 이용자에게 공지해야 함

5. 모니터링

□ 목 적

서비스제공계획에 따라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의 여부 확인

활동보조서비스가 목표에 맞게 제공되고 있는지 평가

새로운 욕구가 발생하고 있는지 확인

□ 실시 주체 : 제공기관

□ 대상 : 서비스 이용자 및 가족

□ 실시 방법

방문 면접 또는 전화나 이메일을 통한 설문 [서식 11호]

- 모니터링 주기는 월 1회 정기적 실시

□ 모니터링 내용

이용자 의견조사

① 활동보조서비스 모니터링

- 계획한 일정 및 시간에 맞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가

- 서비스제공계획서의 내용에 맞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가

- 활동보조인 및 서비스에 대하여 이용자가 만족하고 있는가

② 추가 욕구 모니터링

- 기능상태의 변화

- 생활환경 변화 및 가족 등에 의한 자립능력의 변화

③ 기타 및 불편사항 모니터링

-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사항 등을 파악

서비스제공계획 변경 및 재작성

- 이용자 의견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향후 서비스제공계획 작성

- 기존 서비스제공계획 유지․변경, 서비스 종료 등

6. 서비스 종료

□ 종료 사유

계약기간 만료

계약해지사유 발생

자격상실 : 사망, 포기, 장애등급 조정, 부정사용 등

□ 종료 시기

종료 사유 발생시부터

□ 종료 방법

종료 통지

- 서비스 제공기관은 14일 전에 이용자에게 계약해지 통지

- 이용자는 7일 전에 제공기관에 계약해지 통지

통지 사항

- 종료일자 및 종료사유

7. 신고 의무

신고 의무자는 신고대상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함

- 신고를 접수한 해당 지자체장은 관련 사항에 대한 사실 확인 후 즉시 적의조치를 하여야 함

□ 신고대상

이용자의 자격변동사항 및 부정수급 내용 등 일체

- 의료기관 입원, 시설입소, 독거형태, 연령의 변화, 소득변화, 타법에 의한 유사서비스 지원, 바우처 부정사용 등

□ 신고의무자

이용장애인, 활동보조인, 제공기관 종사자

□ 신고 불이행에 따른 벌칙

신고 의무자가 신고의무를 수행하지 않고 부정하게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기 제공된 서비스 비용은 전액 환수

- 환수한 금액은 사회서비스관리센터 별도계좌에 입금

Ⅵ		제공기관

Ⅵ. 제공기관

1. 제공기관 지정

□ 지정 대상 기관

일정한 심사 기준을 갖춘 공공․비영리 기관 및 민간 기관으로서, 다음과 같이 활동보조서비스 수행능력과 경험이 있는 기관 우선 지정

- 국비 또는 지방비 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지역자활센터

※ 사업신청 기관은 신청일 현재 해당 지자체에 법인 또는 기관 신고 등록을 마쳐야 함

위에서 열거한 기관이 서비스 제공 능력 등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또는,

위에서 열거한 기관이 없거나, 있다고 하여도 제공기관 참여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지자체가 직접 운영 또는 위탁하거나, 일정한 심사 요건을 충족하는 다른 기관(단체) 또는 민간 영리법인(기관) 등을 지정할 수 있음

□ 지정 원칙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서 활동보조지원 또는 도우미파견서비스 등을 제공해 왔던 기관을 우선적으로 지정

시․군․구에서 경쟁 체제를 확보하고 참여 기관의 적정 운영을 위하여 복수(2개소 이상)의 제공기관을 지정

시‧도에서 생활‧권역별(2개 시‧군‧구 이상)로 지정하거나 시․도 단위로 지정도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복수 기관을 지정해야 함

2개 시․도 이상 지부 또는 기관을 회원으로 하는 중앙 기관(단체)에서 사업 신청시에는 관할 시‧도 또는 시‧군‧구별로 신청하여야 함

노인‧산모 대상 도우미서비스 및 타 부처 사회서비스 등 제공기관으로 기선정된 경우에도 중복 지정 가능

- 해당 기관내 기존 사업과 본 사업의 회계․관리․운영을 명확히 구분

□ 제공기관 신규지정 절차

(1) 신청

시․도 또는 시․군․구 제공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구비 서류를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제공기관 지정 신청서 1부 [서식 14호]

․사업계획서 1부 [서식 15호]

※ 사업실적 등 근거자료가 있을 경우 각 1부 첨부할 것

․해당기관 설치신고필증 사본, 법인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사본 중 1부

【사업계획서 주요 내용】

◦ 신청 기관의 운영 목표

◦ 서비스 제공 실적 : 정관상 고유목적사업내용 및 활동보조지원관련 제공 기간 및 최근 3년간 사업 실적

◦ 사업 운영 방안 : 서비스 제공을 위한 활동보조인 및 직원 현황, 또는 신규확보 방안 및 조직 내역, 차량 및 기타 관련 장비 운용 현황 등

◦ 예산 조달 방안 :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지원 예산내역 및 조달 방안 등

◦ 활동서비스 관리 계획 : 장애인, 그 보호자 및 활동보조인 등 자체 교육 계획 또는 실적, 평가 계획 및 모니터링 방안 등

◦ 기타 사항 : 활동보조지원을 위한 신청기관의 기타 사업계획 등

(2) 공모 및 심사

기존기관의 사업평가를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신규기관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아래 절차를 거쳐야 함.

일정 기간 공모 및 심사를 거쳐 지정

- 시․도 또는 시‧군‧구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기준에 적합한 기관을 선정

․지정기관은 심사 점수가 60점 이상이어야 함

-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유사 사례에 준한 내부 규정에 의해 처리

․단, 내부 규정이 없을 경우 별도로 마련하지 않고 시․도 또는 시‧군‧구 공무원 등으로 5인 내외의 위원을 위촉하여 심사

(3) 심사 기준

① 서비스 제공 능력

② 사업운영 능력

③ 예산 조달 방안

④ 서비스 관리 계획

- 자체 교육은 활동보조인 대상 연 20시간 기준으로 작성하되, 장애인, 보호자, 직원을 대상으로 별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경우 가점 부여

⑤ 기타 사항

- 활동보조지원을 위한 신청기관의 기타 사업계획 등

- 부적정 업무수행 적발사례, 민원 다발, 부정수급 사례 등 고려

【제공기관 심사 기준】

구분	평가항목	배점	평가 내용
서비스 제공 능력 (15)	1. 최근 3년간 서비스 제공 종류	5	◦ 제공되는 서비스의 다양성을 평가
	2. 최근 3년간 서비스 제공 실적	10	◦ 최근 3년간 서비스 제공 실적을 평가
사업운영 능력 (35)	1. 활동보조인 현황	10	◦ 현재 활동중인 활동보조인 수
	2. (전담) 직원 현황	5	◦ 현재 (전담) 직원의 수
	3. 신규 활동보조인 확보방안의 타당성	10	◦ 신규 활동보조인 모집 방안의 타당성을 평가
	4. 신규 (전담) 직원 확보방안의 타당성	5	◦ 신규 직원 확보 방안의 타당성을 평가
	5. 차량 및 기타 관련 장비 운용 현황	5	◦ 장애인리프트차량, 목욕차량 등 특수차량 대수 및 기타 관련 장비 보유 현황 평가
예산조달 방안 (15)	1. 기지원 예산 내역 (국고, 지방비 등 포함)	5	◦ 현재 신청기관이 지원받고 있는 예산 내역 규모 평가
	2. 자부담 내역	5	◦ 현재 신청기관의 자부담 규모
	3. 자체 예산 조달 방안	5	◦ 향후 예산 조달방안의 타당성
서비스 관리계획 (25)	1. 자체 교육 계획 및 실적	5	◦ 자체 교육 계획 및 실적의 적정성을 평가 (장애인, 보호자 및 활동보조인, 직원 등 세분화)
	2. 활동보조인 근로조건	10	◦ 활동보조인 근로조건을 평가 (임금, 4대 보험 가입여부, 퇴직금 등)
	3. 자체 사업 평가 계획의 타당성	10	◦ 자체 사업평가 계획 및 모니터링 방안의 타당성
기타 사항 (10)	* 지자체별 자체 평가 기준 마련	10	◦ 지자체별로 필요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평가
합 계		100

심사 결과 득점순으로 제공기관을 2개소 이상 지정 [서식 16호]

- 시․군․구는 지역별 사업 대상인원을 고려하여 적정 제공기관 수를 판단

※ 지자체에서【제공기관 심사 기준(예시)】를 참고하여 작성․평가

지정된 제공기관은 바우처 가맹점 등록 및 도우미카드 발급, 단말기 신청 등의 사업 준비 수행

- ‘바우처 서비스 제공기관 안내’ [붙임 3] 참조

□ 제공기관 재지정 절차

기관의 사업평가를 우선적으로 실시한 결과, 결격사유가 없고, 신규기관의 필요성이 없을 경우, 공모절차를 생략하고 재지정할 수 있음.

사업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전면적인 재공고를 통해 신규지정 절차와 동일하게 재지정 할 수 있음

□ 지정 유효기간

지정된 당해 사업연도의 다음해 사업종료 기간까지

- 예) 지정일 2009. 1. 1인 경우 유효기간은 2011. 1. 31까지

사업평가를 통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지정 취소 및 반납

(1) 행정 지도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는 분기별로 사업실적을 제출받아 사업계획서 이행 정도를 평가하여 부진할 경우 시정 요구 등 행정지도

- 시․도 또는 시․군․구는 분기별 사업실적 보고 및 현장 점검 실시

(2) 지정 취소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제공기관 지정 취소 가능

- 제공기관에 대한 사업실적 및 운영실태를 평가한 결과 서비스 제공 수준이 현저히 낮은 경우

- 제공기관 지정 시 부여받은 이행조건(사업계획서 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제공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결과 사업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의 정당한 시정 요구, 지시 및 자료 제출 요청 등에 불응할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사업 기관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개월 전에 해당 기관에 미리 통지

-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제공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제공기관의 장에게 통지하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 및 사회서비스관리센터에도 관련 내용 통보

※ 해당 제공기관이 생활‧권역별(2개 시‧군‧구 이상)로 지정된 경우 해당 시․군․구에 모두 통보

제공기관 취소 통지를 한 후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는 앞서 규정한 지정 절차에 따라 제공기관 신규 지정

- 지정 취소 예정 제공기관의 서비스 제공 포기 등 긴급 상황 발생 시에는 시․도에 의뢰하거나 자체 판단하여 공모 없이 즉시 지정 가능

(3) 사업 반납

지정 제공기관에서 지정을 반납하고자 하는 경우 1개월 전에 해당 시․도 또는 시․군․구에 미리 통지

(4) 행정 사항

○ 서비스제공기관 정보변경

□ 서비스 제공기관 정보변경 주체 ☞ 사회서비스관리센터

제공기관 지정 · 취소 · 변경 등에 대한 정보관리 프로세스를 사회서비스관리센터로 간소화함으로써,

- 제공기관 지정현황의 신속한 반영, 단말기 보급 및 제공기관 운영시스템 사용 지연 등을 방지하여 전자바우처 사업 제공기관의 원활한 운영과 업무 혼선을 해소

《정보관리(제공기관 지정 · 취소 · 변경) 프로세스 내용》

(지정주체) 제공기관 정보변경 시 :

- 지정주체(시군구, 시도)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사회서비스관리센터로 통보

① 관련 공문 및 제공기관지정서(사본)

② 제공기관정보(서식17호)

※ 각 사업별 제공기관 지정주체(참고)

사 업	지 정 주 체
노인돌보미	시․군․구청장
산모신생아	시․도지사
장애인활동보조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지역사회서비스혁신	보건복지가족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사회서비스관리센터) 지정주체로부터 공문을 받은 사회서비스관리센터는

- 새올행정시스템(결정통보서 출력사항)에 공문내용을 반영

- 단말기보급회사에 내역 통보

- 신규지정 기관에 대해서는 업무 매뉴얼 제공

- 보건복지가족부 각 사업팀으로 매월 결과 보고

제공기관에서는 서비스 제공과 예산의 집행과 관련된 일체의 서류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함

- 기관 지정취소가 되었을 경우, 해당 행정기관에 관련 서류 일체를 반납하고, 행정기관은 그 서류를 생성년도로부터 5년간 보존

2. 제공기관 운영

□ 제공기관 운영 기준

제공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의 사업내용을 고려하여 기준을 정하고 이에 의거하여 필요한 조직을 갖추어야 하며, 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관련 법령과 지침 등에 의거 제공기관 운영규정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

- 제공기관의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사회복지사업법」의 관련 규정을 준수

제공기관은 사업 운영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하기 위하여 서비스이용자 대표, 관계 공무원, 기타 활동보조지원사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운영위원회 설치 가능

□ 사업비 관리

사업기관은 서비스 단가의 75% 이상을 활동보조인 인건비로 사용(수수료는 서비스 단가의 25% 이내에서 징수)

- 수수료는 전담인력에 대한 인건비, 단말기 구입 등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목적에만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함

제공기관에 대해 바우처 사업을 위한 별도의 관리운영비 등 지원은 없음

자활사업 등 타 사업 수행기관이 서비스 중개기관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활사업 참여자 등 인건비 지원사업과 활동보조지원사업의 참여자를 명확히 구분하여 운영

- 인건비를 지원받는 사람이 바우처 사업에 동시에 참여하는 것은 불가하고, 지역자활센터가 활동보조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가사․간병도우미사업과 활동보조지원사업을 별도 회계로 편성․관리

□ 전자바우처 사업 관리

바우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지정한 단말기 또는 모바일(휴대폰)을 구매․이용하여 바우처 결제

- 단말기 통신 및 유지비용으로 대당 월 11,000원 및 카드 수수료 1.5%를 지불

제공기관이 결제한 바우처는 2~3일(은행영업일 기준) 이내 입금

- 제공기관운영시스템을 통해 입금내역 조회

제공기관은 전자바우처를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으로 지정 및 등록

전자바우처 사업과 관련한 교육 소집 시 응소

- 교육주체는 사회서비스관리센터

제공기관에서는 단말기 구매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활동보조인에게 모바일(휴대폰) 구입을 강요해서는 안됨.

활동보조인의 입사 및 퇴사 등 관리 철저(바우처시스템 등록 철저)

바우처 제공기관 공용카드 사용 폐지

- 도우미 등록 전, 기관의 종사자가 긴급하게 서비스를 지원할 경우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하던 공용도우미카드는 다양한 결제수단확보(개인별 모바일 결제 등)로 사용 기능 폐지

※ ‘09. 2. 1일부터 결제 기능 중지

□ 서비스 이용자와의 계약 및 교육

제공기관은 서비스 이용자와 서로 합의하에 계약을 체결

- 계약 체결시 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활동보조서비스제공계획을 수립

제공기관은 서비스 이용자 및 그 보호자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여야 함

- 계약 체결시 서비스 이용자․가족과 활동보조인간에 상호 권리와 의무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기 위한 상호협력 동의서 작성 [서식 9-1호]

□ 활동보조인과의 계약 및 교육

제공기관은 활동보조인과 개별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무직가구 여성은 우선적으로 채용

제공기관은 계약을 체결한 활동보조인이 소정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함

- 교육기관 기본교육․보수교육․자체교육 등

- 제공기관에서는 활동보조인 모집, 교육 및 파견 등에 관하여 제공기관운영시스템(http://su.socialservice.or.kr)를 통해 관리하여야 함

제공기관은 활동보조인을 모집할 수 있으며, 추천서[서식 23-1호]를 작성하여 교육기관에 일괄 신청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 4대 보험 가입 등

제공기관은 소속 활동보조인에 대한 4대 보험을 관련 법령에 의한 해당 보험의 가입 기준에 따라 처리

상해 보험은 4대 보험으로 갈음하되, 4대 보험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제공기관에서 상해 보험이나 별도 보상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배상보험은 제공기관에서 소속 활동보조인에 대해 의무적으로 가입

□ 결제단말기 구매 및 등록 관리

(1) 운영개요

결제단말기 : 전용단말기 또는 개인 결제휴대폰

- 전용단말기 : 바우처 결제를 위하여 특수 제작한 바우처 전용단말기

- 결제휴대폰 : 바우처 결제가 가능한 일반 개인용 휴대폰(‘08.12.12일 기준 110개 기종이 결제 가능- sct.co.kr/mobile 참조)

결제단말기 소지원칙 : 산모신생아 도우미는 서비스 제공 전(前) 반드시 서비스 결제를 위하여 전용단말기 또는 결제가 가능한 휴대폰 기종을 소지하여야 함

(2) 전용단말기 구매 및 등록관리

전용단말기 구매 및 등록 절차

			< 구매 및 등록 프로세스 >
	도우미 등록		⇨	전용단말기 신청	⇨	전용단말기 개통 및 등록	⇨	전용단말기 방문 보급
	사용안내서 보급		⇨	사용방법 교육	⇨	사용방법 연습	⇨	결제 시행

- (제공기관→FDKL) 전용단말기 유선 신청 후 신청서 등 관계서류 제출

* 신청기관 : 바우처 가맹점으로 가입이 완료된 “서비스제공기관”

* 신청 시 유의사항

▪ 무선 전용단말기로 SKT 이동전화가입이 필수

▪ 월 유지보수료 자동이체 신청, 사전개통을 위해 Fax로 서류 제출 가능(원본 추후 제출), 단말기 개통 후 수령거부 불인정 등

* 접수기관 : FDKL(First Data Korea Limited)

▪ FDKL 연락처 : ☏ 1544-3850 Fax 02-6915-1390

- (FDKL→제공기관) 신청서류 안내 및 접수확인, 전용단말기 개통 및 사용등록 후 지역대리점에서 “직접방문” 보급

* 전용단말기의 경우, 제공기관에서 별도 사용 등록 없이 단말기 수령 후 즉시 사용가능

전용단말기 수령현황 등록

- www.socialservice.or.kr 클릭 → ID 및 PW → 정보입력 등

전용단말기 유지비용

- (월 유지료) 11,000원 = 통신료 5,500원 + 관리비 5,500원

* (통신료) SKT 무선통신 사용에 따라 매월 5,500원

* (관리비) 매월 5,500원

- (가입비 등) 단말기 개통관련 가입비 등 일체 추가비용 없음

전용단말기 구매 및 유지비 비용청구 방법

- (구매) 기관에서 유상구매 원칙

- (비용청구) 통신 이용 월 익월에 통신료와 관리비 합산해서 청구하며,  단말기 개통서류 제출 시 신청한 자동이체(CMS)를 통하여 비용청구

단말기 교육 : 제공기관에서 직접방문 후 설치 및 교육 실시

- 단말기 소개 : 단말기 메뉴, 화면구성, 입력키, 기본사용방법 안내

- 단말기 거래방법 등 : 바우처 거래전송, 다운로드, 거래조회, 카드조회, 바우처 구매 및 단말기 사용을 위한 충전방법 등 안내

(3) 결제휴대폰 구매 및 등록관리

“결제 휴대폰”의 의의

- 제공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비용을 KB국민은행 바우처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등록한 「개인소유의 휴대폰」

* 개인 소유의 결제 가능 휴대폰 (’08.12.10. 기준 결제 가능 휴대폰 110종)

* 제공기관운영자 시스템 공지사항 참조, 매월 업그레이드 예정

결제 휴대폰 구매 및 등록 절차

			< 구매 및 등록 프로세스 >
	도우미 등록		⇨	결제 폰 구비	⇨	결제 폰 등록	⇨	동글이 보급 (연습카드 포함)
	VM 다운로드		⇨	사용안내서배포	⇨	교육 및 연습	⇨	결제 시행

- (방문도우미 등록) 제공기관에서 도우미 적격여부 확인, 도우미 입사 및 퇴사현황 등록 및 관리

- (결제휴대폰 구비) 전용단말기 또는 결제 휴대폰 소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 별도 구매 신청을 통하여 서비스 제공 전(前) 결제 휴대폰 소지필요

- (결제휴대폰 등록) 결제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경우나, 신규로 구매한 경우에는 제공기관 바우처운영시스템에 휴대폰 사용등록 필요

- (카드리더기 보급) 서비스 결제에 필요한 동글이(카드리더기)를 제공기관의 결제휴대폰 등록현황에 따라 동글이 보급(SCT→제공기관)

- (VM 다운로드) 도우미가 서비스 결제를 위하여 동글이를 결제 휴대폰에 최초 연결 시, 결제 프로그램 다운로드(최초 연결 시 자동 다운로드되거나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시 자동업그레이드 됨)

- (사용메뉴얼 배포) KB 및 SCT에서 제공기관 결제휴대폰 사용방법 안내서 배포 또는 바우처운영시스템에 공지

- (사용방법 교육 및 연습)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을 받은 후, 기관별 및 도우미별로 충분한 연습을 한 후, 서비스 결제 실시. 이 경우에는 반드시 연습용카드를 이용하여 서비스 결제를 실시할 것

- (서비스 결제 시행) 도우미는 서비스 제공 후, 결제 휴대폰을 이용하여 서비스 결제 처리 → 도우미 휴대폰과 대상자 바우처 카드

결제 휴대폰 구매기준

- (구매원칙) 휴대폰은 “개인(가입자) 소유”이며 가입자 개인 책임 하에 구매

- (구매방법) 개인 또는 제공기관에서 인근의 이동통신사 대리점을 통하여 구매

- (구매지원) 개인 또는 제공기관에서 현지 사정상 자체 구매가 어려운 경우,  KB은행 협력기관인 SCT의 지원(sct.co.kr/mobile)을 통해 구매 가능. <별첨 2 참조>

결제 휴대폰 등록 방법

< 결제 휴대폰 『신규 등록』 절차 >

- 대상자 : 제공기관운영시스템에 제공인력으로 재직 등록된 자

- 신규 등록 절차

❶제공기관운영시스템 접속	➡	❷제공인력> 결제폰 등록관리> 결제폰 신규등록 메뉴 클릭
❸결제 휴대폰 정보 신규등록 [도우미, 번호 및 기종, 제공기관 등]	➡	❹“저장” 버튼 누름(등록완료)
❺결제 휴대폰 정보 자동 처리	➡	❻결제 휴대폰 사용 (등록 후 익일부터 가능)

* 당일 해지한 제공인력의 경우 당일 등록 불가

≪ 바우처 정액제 부가서비스 신청서 등 제출 ≫

■ 신규 등록 완료 후 나타나는 □바우처 정액제 부가서비스 신청서□ 및 □도우미 개인 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출력 팝업 상단에서 버튼을 클릭하여 출력 후, 제공기관 담당자는 도우미의 자필 서명을 받아 SCT에 우편으로 제출

▶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246-3번지 동인빌딩 3층 스마트카드테크놀로지 담당자 앞 (우편번호:135-010)

※ □바우처 정액제 부가서비스 신청서□ 및 □도우미 개인 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는 제공기관의 바우처 통신료 정액제 가입(2000원/월) 및 결제 휴대폰 등록을 위한 서류로  반드시 등록 도우미별로 작성하여 SCT로 제출하여야 함.

< 결제 휴대폰 □변경 등록□ 절차 >

- 대상자 : 결제 휴대폰 사용자 변경, 번호 변경, 기타 정보 변경 대상

- 변경 등록 절차

❶제공기관운영자시스템 접속	➡	❷제공인력> 결제폰 등록관리> 결제폰 변경관리 메뉴 클릭
❸결제 휴대폰 정보 변경 등록 [도우미 or 번호 변경 등]	➡	❹“저장” 버튼 누름(등록완료)
❺결제 휴대폰 정보 자동 처리	➡	❻결제 휴대폰 사용(등록 후 익일부터 가능)

<  결제 휴대폰 『해지 등록』 절차 >

- 대상자 : 결제 휴대폰 등록이 되어 있는 제공인력(퇴사 시, 자동처리)

❶제공기관운영자시스템 접속	➡	❷제공인력> 결제폰 등록관리> 결제폰 변경관리 메뉴 클릭
❸도우미 조회 후 “해지등록”버튼 누름	➡	❹“해지”버튼 누름(해지 등록완료)
❺결제 폰 사용불가(등록 후 익일부터 )

- 해지 등록 절차

* 도우미 퇴사를 제외한 “결제 휴대폰 사용자 변경”등은 “결제 휴대폰 변경 등록”에서 처리

결제 휴대폰 사용 등록 현황 조회 및 관리(제공기관↔관리센터)

- 제공기관은 ｢su.socialservice.or.kr｣에서 결제 휴대폰 등록 현황 조회가능

- 결제 휴대폰 등록관련 문의기관 : 사회서비스관리센터

- 사회서비스 관리센터는 결제 휴대폰 사용등록 정보를 SCT에 on 또는 off-line을 통하여 제공하여 모바일 기반의 전자바우처 결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동글이 관리

- 최초 신청 : 결제 휴대폰 사용등록 현황에 따라, SCT에서 배송

- 추가 신청 : 동글이 분실 등으로 추가 소요되는 경우

동글이 신청(제공기관 → SCT ; 휴대폰 관련 웹사이트)  ⇨ 동글이 보급(SCT → 제공기관)  ⇨  동글이 보급(제공기관→도우미)

※ 도우미의 동글이 사용 시, 휴대폰 기종에 맞는 동글이 선택할 것

- SCT로부터 수령한 동글이는 해당 도우미에게 보급하고 휴대폰 관련 웹사이트를 통하여 재고 및 보급 내역 관리

□ 행정사항

제공기관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양식에 따라 분기별로 사업실적을 해당 기관에 제출

- 향후 사회서비스관리센터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및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온라인 정보 등을 위해 필요한 자료 입력 및 제출

제공기관은 제공기관명, 소재지, 대표자 등 주요사항 변경시에는 시․군․구에 신고하고 시․군․구는 제공기관 지정서 재발급

【제공기관운영시스템(http://su.socialservice.or.kr) 주요 기능】

- 계약사항 입력 및 케어플랜 작성 기능

- 활동보조인 등 제공인력 및 교육 관리

- 바우처 매출 및 입금내역 제공

- www.socialservice.or.kr에서 제공기관 찾기 가능

- 제도 관련 주요 공지사항을 빠르고 정확하게 획득 등

Ⅶ		활동보조인

Ⅶ. 활동보조인

1. 활동보조인 자격 및 모집

□ 활동보조인 자격

학력 제한 없이 만 18세 이상의 신체적․정신적으로 활동보조가 가능한 자로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활동보조인 신청자는 신청서[서식 22호]와 교육이수증[서식 23-5호],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최근 3개월 이내의 건강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도 상기 조건을 충족할 경우, 활동보조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 단, 외국인을 채용하고자 하는 제공기관은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채용하여야 함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될 때에는 활동보조인이 될 수 없음

-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 받는 장애인

- 서비스 대상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 서비스 대상 장애인과 동거하거나 동일 시군구에 거주하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형제․자매의 배우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개인운영신고시설 포함)의 장 및 종사자(계약직 포함)

- 다수의 장애인과 함께 동거하거나 생활하는 자

- 활동보조서비스 제공기관 및 교육기관의 장 및 종사자

※ 단, 활동보조인이 예상치 못한 이유(건강문제, 사고, 무단결근 등)로 제공기관 직원이 긴급 투입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이 경우 제공기관에서 정해진 근무시간 내에는 전액 제공기관 수익으로 하되, 근무시간 외(야간․주말․휴일 등)에는 해당 직원에게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지불하여야 함

도서․벽지 지역에 대한 특례

- 시․군․구청장은 서비스 대상자가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도서 · 벽지 지역 [붙임 2]에 거주하거나, 거리상의 이유 등 지역여건상 해당 지역 제공기관에 등록된 활동보조인으로 서비스 제공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비스 대상자의 추천으로 이웃 주민을 활동보조인으로 인정할 수 있음

- 이 경우 시․군․구청장은 해당지역내 제공기관 중 1개소를 선정하여 활동보조인으로 등록․활동하도록 조치

※ 이웃 주민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의무교육 면제 (제공기관이 자체교육으로 대체)

□ 활동보조인 모집

제공기관에서만 연중 수시로 활동보조인 모집

- 제공기관의 추천을 통해 교육기관에 일괄 신청

□ 활동보조인 채용계약

교육을 이수한 활동보조인은 교육이수증 및 건강진단서를 첨부하여 제공기관과 채용계약 체결 [서식 24호]

2. 활동보조인 교육

□ 교육 신청

활동보조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제공기관의 추천을 받아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제공기관은 신규 활동보조인 채용계약 전에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

□ 교육 시간

신규 교육 : 교육기관에서 기본교육 60시간 이수

보수 교육 : 교육기관에서 보수교육 20시간 이수

- 활동보조 또는 가사․간병도우미 등의 제공 활동 경력이 최근 1년간 360시간 이상인 자

- 활동보조인은 매년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 미이수시 보조인 자격 박탈

활동보조 유경력자 등 기존 인력은 先 현장투입, 後 교육 실시

- 현장 투입후, 3개월 이내에 교육 이수

제공기관에서는 채용한 활동보조인에게 자체교육 실시

□ 교육 커리큘럼 및 교재

신규․활동보조인에 대한 교육은 【활동보조인 교육 표준 커리큘럼】을 기본으로 하여 교육기관에서 구성

교육 교재는 보건복지가족부와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가 표준 커리큘럼에 따라 공동 개발한 교재를 사용할 것을 권고하나, 교육기관에서 표준 커리큘럼에 따라 자체 개발한 교재를 사용하여도 무방

- 교재를 필요로 하는 교육기관 또는 제공기관은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에서 직접 구입하여 활용(문의 : 02-324-5962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활동보조인 교육 표준 커리큘럼】

구 분	과 목	교육내용	시간
			이론	실기
이론 (40시간) / 실기 (20시간)	1. 사회복지 및 장애인복지 이해	사회복지 제도 이해	2
		장애인복지 제도 이해	2
		장애인 유형별 특성	3
		보장구의 이해	2
		장애인 인권 침해 예방	2
	2. 장애인 특성 이해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이해	2
		장애인의 성에 대한 이해	2
	3. 자립생활 이해	자립생활의 정의 및 이념	3
	4. 활동보조인 이해	활동보조서비스 개념․개론	2
		활동보조인 직업윤리	2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의 이해	2
		활동보조인 건강관리		2
	5. 의사소통 기술	효과적으로 듣고 이해하기	2	2
		효과적으로 말하기
	6. 활동보조의 실제	신변처리 서비스	2	2
		가사 및 일상생활 서비스
		의료 및 응급처치 서비스	2	2
		재활 서비스	2	2
		이동 서비스	2	2
		외출 서비스
		사회활동서비스	2
		지적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2
	7. 현장 실습	현장 방문 등 실제 실습		8
	8. 현장 실무	활동 수칙	2
		활동보조 지원 계획서
합 계			40	20
			60

※ 세부 교육내용 : [붙임 4] 참조

□ 교육비

시․도지사는 교육비를 사회서비스관리센터에 전액 예탁

※ 시․군․구에서 예탁할 수 없음.

- 교육을 이수한 교육기관에서 사회서비스관리센터에 사후 청구

신규교육 : 150천원(정부지원 120천원, 본인부담금 30천원)

- 본인부담금은 활동보조 교육생이 교육기관에 직접 납부

보수교육 : 50천원(전액 정부지원)

□ 교육 이수

교육기관은 교육(보수교육 포함)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교육이수증[서식 23-5호] 발부

교육기관 또는 제공기관은 교육을 이수한 활동보조인을 바우처 시스템에 등록

Ⅷ		교육기관

Ⅷ. 교육기관

1. 교육기관 지정

□ 지정 대상

일정한 심사 기준을 갖춘 공공․비영리 기관 및 민간 기관으로서, 활동보조지원 및 유사서비스 관련 교육능력과 경험이 있는 기관

※ 동일 기관이 제공기관과 교육기관을 중복 신청할 수 없음. 단, 제공기관이 교육기관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3개 이상의 기관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야함.

☞ 이하 별도 언급이 없는 경우에는 “제공기관 지정”에 준해 적용

□ 지정 원칙

시․도에서 경쟁 체제를 확보하고 양질의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2개소 이상 지정

- 지역적 접근도를 고려하여 지정하되, 최소한 3개 시․군․구 이상을 포괄하는 생활․권역별로 지정

□ 교육기관 신규지정 절차

(1) 신청 구비 서류

교육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구비 서류를 갖추어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청

-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 1부 [서식 18호]

- 교육계획서 1부 [서식 19호]

※ 교육실적 등 근거자료가 있을 경우 각 1부 첨부할 것

- 기관설치신고필증 사본, 법인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중 택1

【교육계획서 주요 내용】

◦ 신청 기관의 운영 목표

◦ 교육 제공 실적 : 최근 3년간 운영 목표에 따른 교육 제공 실적 등을 간략하게 명시

◦ 교육 운영 능력 : 교육 커리큐럼, 교재 및 강사진 구성 현황,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직원  또는 신규 확보 방안 및 조직 내역, 기타 관련 기자재 운용 현황 등

◦ 예산 조달 방안 : 교육 제공을 위한 기지원 예산내역 및 조달 방안 등

◦ 교육서비스 관리 계획 : 장애인, 그 보호자 및 활동보조인 등 교육 계획 또는 실적, 평가계획 및 모니터링 방안 등

◦ 기타 사항 :  활동보조지원을 위한 신청기관의 기타 사업계획 등

(2) 공모 및 심사

기존기관의 사업평가를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신규기관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아래 절차를 거쳐야 함.

일정 기간 공모 및 심사를 거쳐 지정

- 시․도 또는 시‧군‧구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기준에 적합한 기관을 선정

․지정기관은 심사 점수가 60점 이상이어야 함

-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유사 사례에 준한 내부 규정에 의해 처리

․단, 내부 규정이 없을 경우 별도로 마련하지 않고 시․도 또는 시‧군‧구 공무원 등으로 5인 내외의 위원을 위촉하여 심사

(3) 심사 기준

시 ․ 도에서는 교육 신청기관의 교육계획서를 제출받아 이를 토대로 다음의 지정 기준을 심사

① 교육 제공 능력

② 교육 운영 능력

③ 예산 조달 방안

④ 교육 관리 계획

⑤ 기타 사항

심사 결과 득점순으로 교육기관을 지정 [서식 20호]

※ 지자체에서 【교육기관 심사 기준(예시)】를 참고하여 작성․평가

【교육기관 심사 기준(예시)】

구분	평가항목	배점	평가 내용
교육 제공 능력 (15)	1. 최근 3년간 교육서비스 제공 내용	5	◦ 제공되는 교육서비스의 내용 및 종류를 평가
	2. 최근 3년간 교육 제공 실적	10	◦ 최근 3년간 제공 실적을 평가
교육 운영 능력 (45)	1. 교육 커리큐럼 및 교재 현황	10	◦ 신청기관에서 마련하거나 발행한 커리큐럼 및 교재 평가
	2. 교육 강사진 구성 현황	10	◦ 교육 강사진 구성의 타당성을 평가
	3. 교육 전담 직원 현황	5	◦ 교육을 위한 전담 직원 현황 평가
	4. 강의실 운용 현황	10	◦ 강의실 개소 및 크기 등 운용 현황 평가
	5. 기타 관련 기자재 운용 현황	10	◦ 교육 실시를 위한 관련 기자재보유 현황 평가
예산 조달 방안 (15)	1. 기지원 예산 내역 (국고, 지방비 등 포함)	5	◦ 현재 신청기관이 지원받고 있는 예산 내역 규모 평가
	2. 자부담 내역	5	◦ 현재 신청기관의 자부담 규모
	3. 자체 예산 조달 방안	5	◦ 향후 예산 조달방안의 타당성
교육 관리 계획 (15)	1. 교육 계획	10	◦ 교육 계획의 적정성 (장애인, 보호자 및 활동보조인, 직원 등 세분화)
	2. 교육사업 평가 계획의 타당성	5	◦ 교육사업평가 계획 및 모니터링 방안의 타당성
기타 사항 (10)	* 지자체별 자체 평가 기준 마련	10	◦ 지자체별로 필요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평가
합 계		100

□ 교육기관 재지정 절차

기관의 사업평가를 우선적으로 실시한 결과, 결격사유가 없고, 신규기관의 필요성이 없을 경우, 공모절차를 생략하고 재지정할 수 있음.

사업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전면적인 재공고를 통해 신규지정 절차와 동일하게 재지정 할 수 있음

□ 지정 유효기간

지정된 당해 사업연도의 다음해 사업종료 기간까지

- 예) 지정일 2009. 1. 1인 경우 유효기간은 2011. 1. 31까지

연간 교육서비스 평가를 통해 재지정 여부 결정

□ 지정 취소 및 반납

☞ “제공기관 지정 취소 및 반납” 부분 준용

※ 교육기관 지정 취소 및 반납시 교육기관은 교육이수자 현황을 시․도지사에게 제출 [서식 21호]

2. 교육기관 운영

□ 교육기관 운영 기준

교육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의 교육내용을 고려하여 기준을 정하고 이에 의거하여 필요한 조직을 갖추어야 하며, 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관련 법령과 지침 등에 의거 교육기관 운영규정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

교육기관은 교육 운영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내 제공기관, 관계공무원, 기타 활동보조지원사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운영위원회 설치 가능

□ 교육비 관리

교육기관은 교육이수자(교육과정 100% 이수) 명단을 첨부하여 사회서비스관리센터에 교육비 신청

- 단, 불가피한 사정으로 100% 이수를 하지 못하였을 경우 사업기간 내에 나머지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 완료해야 하고, 이후 교육비 청구·지급

사회서비스관리센터는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교육비 사후정산

※ 신규교육 12만원(60시간), 보수교육 5만원(20시간)

- 신규교육 3만원은 교육생에게 직접 징수

교육기관에서 제공기관의 자체교육에 대하여 위탁이나 의뢰를 받은 경우 상호 협의하여 적정 교육비 산정

☞ 교육비 지급방법

- 청구(교육기관)

◦ [서식 23-2호]에 의한 교육비 지급신청서 제출(CD 또는 E-mail 제출)

※ E-mail : center@cssm.or.kr

◦ 구비서류

· 교육이수자 명단[서식 23-3호](엑셀파일)

· 출석부[서식 23-4호] 사본(스캔 또는 디지털카메라 촬영 파일)

· 통장 사본(최초 1회, 스캔 또는 디지털카메라 촬영 파일)

◦ 청구액 : 교육수료자/인 × 교육비

◦ 청구기간 : 교육과정 완료 후 1주 이내 청구

- 지급(센터)

◦ 심사 : 출석부에 의한 출석율 심사 후 교육기관 계좌번호로 입금

◦ 지급일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 지급

◦ 입금내역 공문으로 송부(교육 이력관리 시스템 개발 후에는 시스템에서 확인)

□ 행정사항

교육기관은 연간 교육과정 운영계획 및 일정을 시․도와 사회서비스관리센터에 매년 1월 31일까지 제출 및 안내를 하여야 한다.

- 시 · 도에서는 교육일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조정을 할 수 있다.

- 사회서비스관리센터는 교육기관의 교육 일정을 관련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 교육기관의 교육일정이 변동된 경우, 지체없이 시 · 도와 사회서비스관리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교육기관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양식에 따라 분기별로 사업실적을 해당 기관에 제출

- 향후 사회서비스관리센터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및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온라인 정보 등을 위해 필요한 자료 입력 및 제출

교육기관은 기관명, 소재지, 대표자 등 주요사항 변경시에는 시․도에 신고하고 시․도는 교육기관 지정서 재발급

Ⅸ		예산집행 및 정산

Ⅸ. 예산집행 및 정산

1. 개 요

바우처 발행과 환금, 제공기관에 대한 서비스 비용 지불 등을 관리센터에서 통합 관리함으로써 시․군․구의 행정부담을 최소화

자금집행 현황과 바우처 정보를 다수의 이해관계자에게 동시에 제공함으로써 자금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특히, 정기적으로 사업집행실적 등을 전자시스템을 통해 제공하여 복지행정의 생산성 제고에 기여

【 관계자별 예산집행 관련사항】

이해관계자	관 련 내 용	비고
이 용 자	바우처 카드 발급 신청
제공기관	카드 가맹점 계약, 단말기 구입, 서비스 비용 청구 및 수령
지방자치단체	지방비 예산 편성, 사업집행계획 수립 및 추진현황 관리 자금(국고보조금+지방비) 예탁
보건복지가족부	전체 사업예산 수립 및 배정, 국고보조금 교부 전담금융기관 선정․운영, 관리센터에 업무위탁․관리감독
전담금융기관 (국민은행)	이해관계자의 금융업무 편익을 위한 계좌 관리 이해관계자간 입․출금 등 금융업무 대행 바우처 카드 발행 및 거래내역 관리 제공기관 비용청구 접수․지급, 관리센터와 정산	전자 바우처 사업에 한해 적용
관리센터	바우처 정보, 예탁금관리, 자금집행실적 관리, 사업기준정보 관리, 모니터링

※ 전자바우처 카드결제 이외의 방식은 국민은행을 통하지 않고 관리센터에서 직접 심사 후 지급 결정

2. 업무의 위탁 및 비용의 예탁

□ 서비스 제공 비용의 지급 및 정산에 관한 업무의 위탁

업무위탁 근거：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의 4 제5항

위탁업무 수행 기관：보건복지가족부 지정 □사회서비스관리센터□

예탁 및 비용 지급

- 관리센터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지침에 따라 매 분기 시·군·구로부터 바우처 비용의 지급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예탁 받아 그 금액의 범위 내에서 해당 시·군·구의 비용을 지급

□ 비용의 예탁

시·군·구청장은 바우처에 의한 서비스 제공 비용을 관리센터에 미리 예탁하여야 함(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의 4 제5항)

보건복지가족부는 시도지사에게 국고보조금을 교부

- 시도지사는 예탁 계획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

시·도지사는 시·군·구별 예탁금액을 정하여 국비와 시·도비를 포함, 시·군·구에 보조금 교부

시·군·구청장은 지정된 날짜(매분기 시작월 20일)까지 교부된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를 포함한 바우처 비용을 관리센터의 지정계좌에 납부

- 예산 확정 후 즉시 예탁(특히 1월의 경우 1월 20일까지 예탁 완료)

- ’09년부터는 바우처 생성 시점에 해당 시군구의 예탁금액이 부족 할 경우 바우처 생성이 불가함에 유의

예탁금 납부통보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정일까지 해당 예탁금을 지정계좌에 입금하고 그 내역(국고보조금, 지방비 구분)을 관리센터에 통보

※ 지정계좌는 별도 통보(’07년도 기 통보된 계좌와 동일)

시장·군수·구청장은 예탁금 결정액을 지정한 날짜까지 납부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를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관리센터에 통보

시장·군수·구청장은 예산금액 변동이 수반되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하였을 경우 시·도를 경유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그 내역을 다음 분기 예탁금 결정액에 반영

【업무처리 흐름도】

보건복지가족부

시 ․ 도

시 ․ 군 ․ 구

관리센터

제공기관

전담금융

기관

바우처 업무위탁

예탁금결정액 통보

국고교부내역 통보

예탁현황 보고

비용지급현황 보고

국고보조금 교부

국고보조금 교부

서비스 비용 청구

(바우처+본인부담)

서비스 비용 지급

바우처 비용 정산

(예탁금 범위 내)

예탁금 납부

및 내역 통보

바우처 정산내역 통보

3. 서비스 제공 비용의 청구 및 지급

□ 비용 청구

청구기관：서비스 제공기관

청구 및 결제 원칙

- 서비스 제공기관은 서비스 제공 비용을 “단말기를 이용한 카드 결제”를 통하여 사회서비스관리센터와 연계된 전담 금융기관에 서비스 비용 청구

- 다만, 서비스 특성상 예외적으로 전자바우처 결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청구방법 등은 별도 통지 예정)

서비스 제공기관의 청구액

- 서비스 이용료 중 제공 기관에서 직접 수령한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정부지원금만 청구

- 전출, 사망 등 예외적인 사유로 중도에 서비스 제공이 중단되는 경우 서비스 제공 중단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 청구 원칙

□ 비용의 지급

비용 청구를 한 제공기관에 대하여 바우처 전담 금융기관은 카드수수료(결제금액의 1.5%)를 공제하고 제공기관 계좌에 입금

입금내역은 제공기관운영시스템(http://su.socialservice.or.kr)에서 확인 가능

□ 비용의 정산

전담금융기관은 집행내역을 관리센터에 통보

제공기관별로, 서비스이용자별로 비용에 대하여 월별 정산

□ 기타사항

이자수입의 처리：연 1회(결산 시)

- 예탁금 결정액 총액에 대한 시·군·구별 예탁금납부금액의 비율에 예탁금수입이자 총액을 곱하여 산출

- 관리센터는 이자수입이 각 시·군·구에 귀속되는 점을 감안하여 계좌개설시 법인세 원천징수를 하지 않도록 금융기관에 요청

회계처리

- 관리센터는 매월 시·도 및 시·군·구에 아래 정산내역을 통보

·시·도 : 매월 시·도별 및 시·군·구별 정산내역을 공문을 통해 통보

·시·군·구 :  매월 시·군·구별 정산내역을 시군구업무지원시스템에 공지

- 관리센터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도 및 시·군·구에 아래 정산내역을 통보

·시·도 : 시·도별 및 시·군·구별 정산내역을 공문을 통해 통보

·시·군·구 :  시·군·구별 정산서 및 정산항목별 내역을 시군구              업무지원시스템에 통해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도록 게재

□ 비용의 반환청구권 등

과대 또는 허위 청구로 부당이득이 발생하는 경우 제공기관의 장은 부당이득에 대해 반환할 의무가 있음

- 보건복지가족부장관(관리센터장)은 서비스 제공 일수 등을 감안하여 제공기관이 반환해야 하는 금액, 납부기일, 납부방법 등을 확정, 제공기관에 통보

- 제공기관은 정해진 기간 내에 과다 청구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의 예에 의거 처리

4. 수기 청구

※ 고도화사업이 완료되는 3월부터는 수기청구 프로세스가 소멸되어짐에 따라  ’09년 수기청구 관련 지침은 2월말까지로 한정 적용하되, 보건복지가족부가 사전 승인한 확정대상자 이외 청구비용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비용지급 불가

□ 운영 목적과 원칙

전자바우처 사업의 서비스 비용은 바우처 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원칙

- 다만 전산오류 등을 감안하여, 사업기관이 관리센터에 직접 비용을 청구하는 절차를 예외적으로 운영

수기청구에 의한 비용 지급은 보건복지가족부가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처리되며 사전 승인 없이 실시한 서비스는 비용 지급 불가(부당청구로 간주)

수기 청구한 월에 제공된 바우처를 부분적으로 사용했을 경우 남은 바우처에 대해서는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음

□ 수기 청구 유형

유 형	내 용	비 고
Ⅰ. 카드발급 오류	카드발급신청정보는 정상적으로 전송되었으나 KB 카드발급시스템에서 오류가 발생되어 서비스 시작 월의 바우처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매월 확정 통보 및 공지
Ⅱ. 서비스신청정보 오류 (등급변경 포함)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정보를 기한 내 전송하였으나 각 시스템간 정보연계오류로 카드가 미발급되고 바우처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
Ⅲ. 오류자료 조치 지연	최초 카드발급오류 또는 서비스신청정보 오류 (등급 변경 포함)가 발생된 후 해당 오류가 처리되지 않아서 카드 미발급, 바우처 미제공상태가 지속되는 경우	사전승인(시군구에서 보건복지가족부로 문서협조)된 대상자만 가능
Ⅳ. 전출입 오류	서비스대상자로 결정된 후 타 시군구로 전출하여 서비스가 자동해지된 경우(노인돌보미, 중증장애인 활동보조만 해당)
Ⅴ. 본인부담금 미납	최초 시작 월 미납(신규신청자에 한함)	사전승인 불필요
	1회 미납(불가피한 미납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승인 필요
Ⅵ. 바우처 소멸	사망	사전승인 불필요
	본인포기	사전승인 필요

※ 기타 유형은 수기청구 불가함 (매월 서비스 시작 전에 바우처 정보 확인)

□ 업무처리 절차

수기청구 대상자 확정 통보 및 공지(보건복지가족부, 관리센터)

- 대상 : Ⅰ, Ⅱ 유형(카드발급오류, 서비스 신청정보 오류)

- 매월 전송기간 내 접수된 신규 신청정보 중 오류발생을 확인하여 수기청구 대상자로 확정, 각 시군구와 사회서비스관리센터에 통보

-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확정한 위 수기청구 대상자 명단을 제공기관운영시스템에 공지

- 오류 건에 대해 자료보정 후 재전송

수기청구 대상자 사전 승인 요청(시․군․구)

- 대상 : Ⅲ, Ⅳ 유형(오류자료 조치 지연, 전출입 오류), 1회 미납 등

- 시 ․ 군 ․ 구는 시 ․ 도를 경유하여 서비스 이용 월 10일까지 공문서로 수기청구 승인 요청

※ 공문서에는 반드시 서비스명, 대상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서비스 대상 월, 등급 및 시간, 사유(시군구가 확인․판단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수기청구 대상자 결정 통보(보건복지가족부)

- 결정내용을 시·도와 관리센터에 통보

※ 시․군․구는 반드시 보건복지가족부 승인 후 해당자에게 서비스 결정 통보

- 관리센터는 해당 결정내용을 전산시스템에 반영

수기청구 접수 및 비용 지급(관리센터)

- 수기청구 기간 : 서비스 제공 후 익월 1일 ~ 7일

- 접수 및 지급결과 통보 : 기간 내 정상 청구분에 대해서는 동월 20일까지 지급

※ 수기청구 관련 세부 사항(전산등록방법, 서식 등)은 제공기관운영시스템 공지사항 참조

Ⅹ		행정사항

Ⅹ. 행정사항

1. 대상자 자격 연장

’08년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대상자(이용자)들에 대해서는 별도 절차 없이 ’10. 1월말까지 대상자 자격 자동 연장

- 자격 변동사항(자격상실․등급변경 등)이 발생한 경우가 아닌 한, 별도 조치 없이 기존 판정등급을 유지하고 등급별 지원 시간만 확대하여 적용

2. 변경 지침 적용

□ 지침 변경 안내문 발송

시․군․구 담당자는 ’08년 사업 대상자에 대하여 ‘2009년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변경사항 안내문’ [붙임 5]을 참조하여 안내문 발송

- 우편 또는 제공기관(활동보조인)을 통해 전달

- 지원시간 확대, 특례(독거) 지원, 본인부담금 및 납부시기 변동 등

3. 지도 ․ 감독

지도․감독기관(보건복지가족부, 시․도, 시․군․구)은 자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수행기관(제공기관, 교육기관)에 대해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사업 수행기관은 지도․감독기관의 정당한 시정 요구 등에 불응한 경우에는 사업수행기관이 지정 취소가 가능함.

서   식

조사원증 양식	91

[서식 1호] 사회복지서비스(바우처) 제공신청서	92

[서식 1-1호]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94

[서식 1-2호] 바우처카드(신용/체크) 발급 동의서	95

[서식 1-3호] 장애인 활동보조 특례(독거) 지원 신청서	97

[서식 1-4호]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변경 신청서	98

[서식 2호] 사회복지서비스 이용(변경) 신청 결과 통보서	99

[서식 3호]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안내문	100

[서식 4호] 이의신청서	102

[서식 5호]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이용) 계획서	103

[서식 6호] 서비스 일정표	104

[서식 7호] 활동보조서비스 제공(이용) 계약서	105

[서식 8호] 변경계약서	108

[서식 9호]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승낙서	109

[서식 9-1호]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상호협력 동의서	110

[서식 10호] 서비스 제공 기록지	112

[서식 11호] 모니터링 기록표	114

[서식 12호] 사회복지서비스 본인부담금 환급(계좌변경) 신청서	116

[서식 13호] 사회복지서비스 본인부담금 환급계좌 오류 안내문	117

[서식 14호] 장애인활동보조지원 제공기관 지정 신청서	118

[서식 15호] 장애인활동보조지원 제공기관 지정 신청을 위한 사업계획서	119

[서식 16호] 장애인활동보조지원 제공기관 지정서	120

[서식 17호] 장애인활동보조지원 제공기관 지정 현황	121

[서식 18호] 장애인활동보조지원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	122

[서식 19호] 장애인활동보조지원 교육기관 지정 신청을 위한 교육계획서	123

[서식 20호] 장애인활동보조지원 교육기관 지정서	124

[서식 21호] 장애인활동보조지원 교육기관 지정 현황	125

[서식 22호] 활동보조인 신청서	126

[서식 23-1호] 장애인활동보조인 교육 추천서	127

[서식 23-2호] 장애인활동보조지원 교육비 지원금 지급 신청서	129

[서식 23-3호] 교육 이수자 명단	131

[서식 23-4호] 출석부	132

[서식 23-5호] 활동보조인 교육 이수증	134

[서식 24호]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활동보조인 채용 계약서	135

[서식 26호]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예탁계획	136

[서식 27호] 활동보조서비스 인정조사표	137

서 식

조사원증 양식(예시)

	조사원증			조사원증 소속 : ○○ 센터 성명 : 홍길동 주민번호 : 123456-7890123 2007. 4. 15. ○○시군구청장 ☏123-4567
	사 진 (3 × 4)
	홍 길 동 ○○○시군구청장

〔서식 1호〕                                                        (앞쪽)

사회복지서비스(바우처) 제공 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이내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 , 핸드폰: )
보호대상자	성 명		영 문		주민등록번호
주 소(자택)	(전화 : , 핸드폰: )
가족사항 (단위:원)	본인과의 관 계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동거여부및 미동거사유	건강상태 (장애･질병)	직 업 (상세기재)	재 산	소 득	건강 보혐료	자동차 (차종,배기량)
					장애인 활동보조의 경우 기재하지 않음
신청 서비스명	□노인돌보미, □중증장애인활동보조, □산모신생아돌보미, □지역사회혁신사업( )
※ 노인돌보미서비스의 경우 희망 서비스 시간량 ①월27시간 (3시간기준 9회) ②월36시간(3시간기준 12회)
바우처 카드 종류	①신용카드, ②체크카드, ③체크카드(바우처전용카드)
직장정보	직장명		부서명
직장주소		직장전화번호
읍면동정보	읍면동명		읍면동전화번호
읍면동주소
대 금 청 구 지	①자택 ② 직장 ③ 이메일	카 드 수 령 지	① 자택 ②직장 ③ 읍면동주민센터	문자알림 ⓔ서비스(SMS）	① 신청 ② 미신청
대 금 결 제 일	（ ）일 （※１～２２일 중 택일， 체크카드 신규시는 ５일만 선택）	체크카드 명세서 이메일 발송	① 신청 ② 미신청
결 제 은 행 명	（※ 체크카드는 국민은행만 가능）	결제계좌번호
(예금주는 반드시 신청인과 동일하여야 하며 KB국민은행 업무기준에 따라 결제계좌 최종 확정)
환급 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주 성명
계좌번호		예금주 주민번호
바우처사용내역 이메일발송	① 신청 ② 미신청	이메일주소
미성년자 발급동의서	① 징구 ② 미징구 (※발급동의서 작성시만 징구 선택）	현금카드기능	①신청 ② 미신청 (※KB국민은행 계좌만 신청 가능)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 2에 따라 규정에 의거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보호대상자와의 관계 : (응급시 연락가능 전화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카드발급 신청， 약관승인 등 본인은 KB Check카드 개인회원약관，바우처카드발급용 추가동의서문자알림ⓔ서비스（SMS)신청시 문자알림ⓔ서비스（SMS)이용약관을 수령하고 동 약관을 승인 및 준수할 것을 확약하며 카드발급을 신청합니다 □ 본인의 카드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갱신발급시에도 이 동의서는 계속 유효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KB국민은행 귀하 ※ 반드시 뒷면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동의서와 바우처카드발급용 추가동의서를 함께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는（만１８세미만） 별도 법정대리인 동의 필요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 기재란	본인신청확인담당자	（인）	신분증종류		대한민국인지세 １，０００원 중부세무서장 후납승인 제２００２－１호
읍면동명		발행기관
신청서기재장소		발행일자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산모신생아도우미 신청시 확인사항]
가구원 수			명
건강보험료			총 원 (가구원 합산)
자동차			배기량 (□ 2,500cc 이상, □ 2,500cc 미만) 평가액 (□ 3,000만원 이상, □ 3,000만원 미만)
출산 예정일			년 월 일			서비스 개시일		년 월 일
신생아 / 산모			□ 단태아, □ 쌍생아, □ 삼태아 이상 / □ 중증장애인 산모
건강관리 필요자 (해당자만)			□ 장애아, □ 희귀난치성질환자, □ 한부모가정, □ 여성장애인, □ 기타
서비스 제공 장소			□ 자 택, □ 기타 (주소; )
[신청 안내]
신청자격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자,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 또는 담당공무원
제출하는 곳		관할 시･군･구청(읍면동 또는 보건(지)소)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신청서 작성						접수(읍면동, 보건(지)소)
	통지						상담･조사, 보호여부 결정(시군구,보건소)
							서비스 계약(제공기관)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 1-1호〕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주민번호	-

(재)사회서비스관리센터 귀중

본인은 (재)사회서비스관리센터가 사회서비스 바우처 운용을 위하여 다음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다            음

■ 제공할 개인정보의 내용

- 개인식별정보(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연락처 등), 대상자 자격 판정 자료(신청서에 기재된 자격정보, 가구정보, 재산정보 등), 개인이력(서비스 제공 이력      등) 등

■ 수집정보 활용

- 사회서비스 바우처 운용을 위한 이용자 관리, 자격관리, 바우처의 지불․정산 및 만족도조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

※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KB국민은행 귀중

본인은 귀 행(KB 비씨카드의 경우 비씨카드㈜ 포함. 이하 같습니다)과 금융거래(대출 및 카드발급) 심사·개설·유지를 목적으로 귀 행이 전국은행연합회 및 신용정보회사에서 보유한 본인의 신용정보를 조회·이용하는데 동의하며, 그 중 신용정보회사가 보유한 본인의 신용정보를 귀 행에서 조회 할 경우 본인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이 계약과 관련하여 귀 행이 본인으로부터 취득한 다음 신용정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3조의 규정에 따라 타인에게 제공 활용 시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정보입니다. 이에 본인은 귀 행이 다음의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 제공이용자 등에게 제공하여 본인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서 활용하거나 또는 공공기관에서 정책 자료로서 활용하도록 하는데 동의합니다.

■ 제공할 신용정보의 내용

- 개인식별정보

- 신용거래정보(본 계약 이전 및 이후의 거래내용 포함)

- 신용능력정보

- 기타 신용도의 판단에 필요한 신용정보

주) 채무불이행정보(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발생사실 등) 및 신용조회정보(신용조회에 따라 신용정보업자가 신용정보를 제공한 사실 등)는 본 동의와 관계없이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게 제공됩니다.

* 전국은행연합회, 여신전문업협회 등   ** (주)한국신용정보, (주)한국신용평가정보, (주) 한국개인신용 등

*** 금융기관(은행, 카드사, 캐피탈 등) 등   ※ 상기내용이 변동하는 경우 고객에게 별도의 통지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

또한 이 계약과 관련하여 귀 행(KB비씨카드의 경우 비씨카드㈜ 포함. 이하 같습니다.)이 본인으로부터 취득한 다음 신용정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4조의 규정에 따라 타인에게 제공활용하거나 귀 행이 영업목적으로 사용 시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정보입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의 동의사항에 대하여 해당 기관에 정보가 제공 활용되거나 귀 행이 금융상품 소개 등의 영업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본인이 동의한 목적에 제공 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1. 고객에게 다양한 신상품·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음의 정보를 제공·활용

- 대상 신용정보

▸ 개인 식별 정보(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e메일 등)  ◦ 카드거래정보(카드번호, 거래일시, 사용횟수, 사용금액 포인트 등), 가입 신청서에 기재한 고객의 소득, 재산, 주거, 직장정보 등

- 목 적

▸ 귀 행의 상품·서비스 소개 및 판매, 고객에 대한 사은행사 및 판촉행사, 귀 행 내부의 시장조사 및 상품 개발·연구 등

▸ 가맹점과 거래사실 확인(승인, 매출전표 접수, 가맹점 대금 정산 업무 등) 및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카드 거래 정보 제공

2. 사고방지 및 조사 목적의 정보제공·활용

- 대상 신용정보 : 개인 식별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카드거래정보(카드번호, 거래일시, 사용금액 등)

- 목 적

▸ 도난분실, 위변조, 제3자 부정사용등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하거나 신고서가 접수되어 귀 행이 고소, 고발 등의 목적으로 수사기관(검찰 또는 경찰)에 정보 제공·활용하는 경우

▸ 가맹점과 본인의 신용카드 등 거래로 인한 분쟁발생시 분쟁 해결에 필요한 범위 내 정보제공

3. 업무처리 위탁을 위해 다음의 정보를 위탁업체에 제공

- 대상 신용정보 : 개인 식별 정보(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e메일 등)

- 위탁업무내용 : 명세서 및 기타우편물 발송업무, 카드배송업무, 회원유치, 전화상담업무, 카드이용권유업무,  이메일 업무, 가맹점 모집·실사업무, 매출전표 처리업무,SMS 서비스, 신청서 보관업무,채권추심업무,채권양도업무,인터넷관련 서비스 등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해당 위탁업체에 제공

※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이 동의서는 계약의 갱신 등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도 유효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본인 성        명 :                 (서명)

〔서식 1-2호〕

바우처카드(신용/체크) 발급 동의서

주식회사 국민은행 귀중

카드발급 신청인	성        명 :

(보호대상자)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본인은 상기 카드발급신청인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상기인과 귀 행간의 아래의 행위 내용 및 각 조항을 승인함에 동의합니다.

1. 바우처(신용/체크)카드의 발급 및 동 카드의 사용 행위

2. 바우처(신용/체크)카드 회원약관(아래의 각 호 포함)의 내용

ㅇ 바우처카드발급용 추가동의서

ㅇ IC 카드 또는 전자화폐 겸용카드 신청시 동 상품의 약관

ㅇ CMS 출금이체시 동 CMS출금이체 약관

ㅇ SMS서비스 신청시 SMS서비스 회원약관

3.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에 관한 동의에 관한 내용

4. 기  타 (                                                 )

위 법정대리인   성        명 :             (서명) 신청인과의 관계(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성        명 :             (서명) 신청인과의 관계(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 첨부서류

1.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등 신청인과의 관계 입증서류 1부(바우처카드발급대상은 제외)

2. 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

<신청서의 바우처카드 부분 작성 요령>

1. 필수기재사항은 꼭 기재하여야 합니다.

(카드종류, 신청인정보, 자택정보, 대금결제, 신청인 성명/서명 등 모두 필수기재사항입니다.)

* 필수기재사항 제외: 직장 관련정보

2. 신청인이 작성하여야 할 서류는 총 2장이며 앞면 발급신청서에 2회, 뒷면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동의서에 2회, 추가동의서에 1회 등 5곳의 신청인란에 모두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성명 및 서명은 반드시 신청인 본인이 직접하여야 하며 서명 대신 인장 날인도 가능합니다)

3. 신청인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은 주민등록증(분실확인서 포함), 운전면허증, 여권만 가능합니다. 또한 대리인이 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는 대리인 신분증도 함께 지참하여야 합니다.

(신청서를 접수한 동사무소 직원은 발급신청서 하단부 '읍면동사무소기재란'을 작성하고 신분증 사본을 A4용지에 복사하여 별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발급신청서 항목별 기재요령입니다.

■ 카드종류 - 신용카드, 체크카드, 바우처전용카드 중 하나에 √ 표시

ㅇ 신용카드: 월 1회 결제일에 청구되며, 바우처 신용카드는 기존 KB신용카드 소지자 중 신용등급에 따라 발급

ㅇ 체크카드: 사용시 마다 즉시 결제가능하며, 국민은행 계좌 필수

ㅇ 체크(바우처 전용)카드: 국민은행 결제 계좌가 없거나 바우처전용카드 사용만 필요로 하는 민원의 경우 발급

■ 자택전화번호와 핸드폰번호 중 1개 이상은 반드시 기재

ㅇ 자택전화의 경우 앞자리가 전국지역번호(DDD), 핸드폰의 경우 앞자리가 (010.011.016.017.019)필수코드로 지정되어 있으며 편의상 000-000-0000으로 기재할 경우 카드발급오류로 카드발급이 불가능하니 유의하여 작성

■ 대금청구지- 일반 신용카드/체크카드 이용대금명세서를 받으실 곳으로 자택/직장/이메일 중 선택하여 표시

ㅇ 신용카드: 자택, 직장, 이메일을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한 항목으로 이용대금명세서 발송

ㅇ 체크카드: 체크카드는 별도의 대금청구는 없으며(즉시결제) 이메일 선택시 이용내역명세서를 기재되어있는 이메일로 발송

ㅇ 유의사항: 선택한 항목에 대한 정보기재 필수  ex) 이메일 선택시 이메일 주소 필수기재

■ 카드수령지 - 바우처카드를 받으실 곳으로 자택/직장/읍면동 중 선택하여 표시하며 배송지별 관련배송정보기재

(예:자택-보호대상자주소, 직장-직장주소,전화번호, 읍면동-읍면동주소)

※ 거동불편노인, 중증장애인 등 자택 카드수령이 어려운 보호대상자 경우 읍면동주민센타로 카드수령 지정 가능하나 이 경우 반드시 배송지 정보 중  읍면동정보 (읍면동명, 담당자명, 읍면동주소, 전화번호)를 모두 읍면동주민센터의 해당내용으로 상세 기재함.

예) 읍면동명: 교1동사무소, 담당자명: 홍길동, 읍면동주소: 서울 종로구 교1동 112, 읍면동전화번호:02-1234-5678

■ 문자알림서비스(SMS) - 카드사용시 이용내용을 실시간(즉시)으로 핸드폰 문자 메시지로 알려주는 서비스(핸드폰번호 필수)로 신청/미신청 중 선택하여 표시(서비스 비용 => 체크카드:무료),

■ 대금결제일 -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이용대금을 결제(납부)하시는 날을 선택하여 기재

ㅇ 신용카드:1~22일 중 택일, 체크카드:5일만 선택가능하며 카드사용 즉시 출금

■ 체크카드명세서 이메일발송 - 체크카드의 이용내역을 받아보시고 싶을 때 선택하며, 발송 방법은 이메일로만 가능(이메일 주소 기재 필수)

■ 바우처사용내역 이메일발송 - 바우처서비스의 이용내역을 받아보시고 싶을 때 선택하며, 발송 방법은 이메일로만 가능(이메일 주소 기재 필수)

■ 결제은행/계좌번호 -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대금을 납부하실 계좌로 반드시 본인 명의 통장만 가능

ㅇ 체크카드는 국민은행 계좌만 가능하며, 결제계좌 기재란을 비워 두시면 바우처 기능만 이용할수있고, 이경우 추후 국민은행 지점에서 체크카드 결제계좌 등록후 기능(결제)을 추가가능

■ 미성년자 발급동의서 - 미성년자인 경우 별도 KB국민은행 서식의 바우처카드 발급동의서를 법정대리인이(부, 모 포함) 작성 첨부

ㅇ 첨부서류: 법정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 등록부 등 법정대리인 확인서류

■ 현금카드 기능 - 국민은행계좌를 결제계좌로 하는 경우 바우처카드로 해당 계좌의 예금을 인출하는 기능을 함께 이용하시고자 할 때 선택

5. 신청인이 신청서에 기재하신 내용에도 불구하고 최종 발급되는 카드의 종류, 결제일, 결제계좌가 국민은행 별도 기준에 의거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카드실물과 함께 우송해드리는 카드정보와 종합안내장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6. 읍면동주민센터 기재란의 대한민국인지세는 KB국민은행에서 납부함.

〔서식 1-3호〕

장애인 활동보조 특례(독거)지원 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이내
보 호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장애수당 수급여부	□ 기초수급자, □ 차상위계층 □ 미 수급
	주 소	(전화 : , 핸드폰: )
	장 애 유 형	□ 지체 □ 뇌병변 □ 시각 □ 청각 □ 언어 □ 안면 □ 신장 □ 심장 □ 호흡기 □ 간 □ 장루․요루 □ 간질 □ 지적 □ 발달 □ 정신
본인은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이용(변경) 신청에 있어, 동거인 없이 혼자 지내고 있음으로 인해 독거장애인에 대한 특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대리)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보호대상자와의 관계 : (응급 연락 전화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독거장애인 여부 확인
읍․면․동 확인사항					방문조사(보건소, 활동보조인) 확인사항
□ 주민등록상 독거 □ 주민등록상 미독거 □ 확인자 소속 : 읍․면․동사무소 직 성명 □					□ 실제 독거 □ 동거인이 있음 □ 확인자 소속 : 직 성명 □

☞ 서비스 실시기간 중 독거장애인 특례지원 서비스 신청자격과 관련한 변동사유 발생 즉시 시･군･구(읍･면･동)에 신고하여야 하며, 미신고로 인한 부정사용에 대해 추후 어떠한 행정처분(서비스 중지, 부정수급 사용액 환수 등)에 이의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신청(대리)인                  (서명 또는 인)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변경 신청서						처리기간
						20 일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화)
변경 내용 및 사유				□ 등급변경 등급변경 : 소득, 연령, 인정점수의 변경 사항 예) 차상위 → 기초수급자, 아동 → 성인, 4등급 → 3등급, 3등급 가형 → 3등급 다형 ( )
위와 같이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변경 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 ․ 도지사 귀하 (시장 ․ 군수 ․ 구청장 경유)
※ 구비서류		1. 등급변경 사유 : 건강진단서 1부. 2. 소득변경 사항 : 시군구 담당자 확인으로 대체					수 수 료
							없 음

〔서식 1-4호〕

〔서식 2호〕

□ 제공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결과 통보서 □ 변경
서비스 (보호)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신청사유	주요문제 및 욕구					필요서비스
신청자	성 명				보호대상자와의 관계			전화번호
상 담 ･ 조 사 결 과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신청 결과
	□ 적 합		서비스 유형	예시)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3등급-가형)
			본인부담금	금액: 원
			서비스 제공기관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안내문 참조
			바우처 제공기간 및 바우처량	2008년 월 일부터 ~ 2009년 1월 31일 까지 (월 시간 서비스 이용 가능)
			서비스(보호) 안내	- 귀하께서 신청하신 사회복지서비스 신청내용에 대해 조사한 결과 위와 같이 서비스 실시 적합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서비스 실시기간 중 서비스 신청자격과 관련한 변동사유 발생 시 즉시 시･군･구(읍･면･동) 또는 제공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변동사유에 따라 서비스 내용이 변경 또는 중지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부적합		부적합 사유
			부적합 안내	- 귀하께서 신청하신 서비스 신청내용에 대해 상담 조사한 결과 위와 같은 사유로 사회복지서비스 실시가 부적합한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이후 장애, 질병, 거동불편 등 개인 또는 가구여건 등의 변화로 인하여 사회복지서비스가 필요할 경우에는 다시 신청하실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사회복지서비스 변경 신청 결과
	□ 변 경		변경 일자	년 월 일
			변경 내용	예시) 서비스 시간변경(월00시간에서 00시간으로 변경) 본인부담금 등급변경(월00원에서 00원으로 변경)
			변경 사유
			변경 안내
비 고				※ 처리기한 경과사유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4의 규정에 의거 사회복지서비스 제공(변경) 신청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보하며 통보된 결과에 대하여 문의 또는 상담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담당자를 찾아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년 월 일 담당자 : 직급 성명 (연락처 : ) 시장･군수･구청장 (인)

※ 본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읍․면․동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서식 3호〕

(앞 쪽)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안내문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1.  서비스이용자는 상기의 서비스종류(노인돌보미서비스,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산모신생아도우미서비스) 중 통보서에 표기된 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서비스이용자는 제공기관 정보를 참조하여(뒷면) 본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상담한 후, 적절한 기관을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3.  서비스이용자는 제공받은 바우처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바우처를 초과하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4. 바우처카드 수령 후 지정된 계좌에 본인부담금을 월 15~27일까지 입금하시면 익월 1일부터 바우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 시기를 놓친 경우 익월 1~10일까지 추가 입금하실 수 있으며, 이때는 납부 익일부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매월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5. 바우처카드는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를 하실 수 없습니다.

※ 신고의무 : 이용자(보호자)는 이용장애인이 의료기관 입원, 시설입소, 독거형태, 소득변화, 연령의 변화, 타법에 의한 유사서비스 지원, 바우처 부정사용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해당 지자체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서비스 내용 및 바우처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서비스내용	▶ 활동보조 : 식사도움, 세면도움, 체위변경, 옷 갈아입히기, 구강관리,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화장실 이용 도움, 외출동행, 목욕보조, 커뮤니케이션 및 이동 보조, 동료상담서비스 등 ▶ 가사지원, 신변처리 및 일상생활지원 : 식사보조, 취사,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 및 세탁 등 ※ 의료인이 행하는 의료․조산․간호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은 불가
바우처	총 시간의 서비스 이용 가능
본인부담금	월 원을 바우처카드에 기재된 계좌에 서비스 이용 전월 27일까지 입금

♣  위 내용 중에서 보다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거나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문의사항 기타 도움이 필요하시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해당 시군구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www.socialservice.or.kr에서 제공기관 검색, 바우처 잔량 등 확인 가능

(뒤 쪽)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 안내

기관명	주 소(홈페이지)	전화번호

〔서식 4호〕

이 의 신 청 서						처리기간 시․도지사는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이의신청을 송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처리하여야 함
						30 일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화)
처분이 있음을 안 연월일 (처분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연월일)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사유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수 수 료
					없 음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 ․ 도지사 귀하 (시장 ․ 군수 ․ 구청장 경유)

〔서식 5호〕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이용) 계획서

본 계획서는 사회복지서비스 대상 결정자가 월 이용액 내에서 서비스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계획서입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사회복지서비스

관리번호

대상구분

노인 / 장애인 /

산모신생아

월 이용액

(본인부담금)

원/월

(         원)

발급일

사회복지서비스 필요영역	주요 기능상태 및 욕구	서비스 목표

사회 복지 서비스 필요 내용
유의 사항

사회복지서비스이용 계획 및 비용(조정가능)
서비스종류	횟 수 (월 4주 기준)	서비스비용 (서비스 가격 × 횟수)	본인부담금 (본인부담율 적용)
합 계

※ 상담 문의 : ○○○기관    담당자○○○ (☎          , E-mail                             )

〔서식 6호〕

서비스 일정표(5월)(예시)

사회복지서비스 관리번호		성 명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자		작성일자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활동보조 (9:00-12:00)
6		7		8		9		10		11		12
				활동보조 (9:00-12:00)						활동보조 (9:00-12:00)
13		14		15		16		17		18		19
				활동보조 (9:00-12:00)						활동보조 (9:00-12:00)
20		21		22		23		24		25		26
				활동보조 (9:00-12:00)						활동보조 (9:00-12:00)
27		28		29		30		31
				활동보조 (9:00-12:00)

□ 서비스 제공현황

서비스 제공자명	전 화	담 당	급여내용	주기	제 공 일
OO자립생활센터	000-0000	김민후	배설도움, 이동도움, 화장실이용하기	매주 월, 금	2, 5, 9, 12, 16, 19, 23, 26, 30
			목욕도움	매주 수요일	7, 14, 21, 28

□ 서비스비용

가 격	서비스 횟수	서비스비용	본인부담액

〔서식 7호〕

활동보조서비스 제공(이용) 계약서 (예시)

○ 서비스 신청자(갑)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연락처 :

○ 대리인(보호자)

성 명 :                     (인) (“갑”과의 관계 :        )

주 소 :

연락처 :                        (E-mail :                  )

○ 서비스 제공기관(을)

기관명 :                    (대표자 :            인)

주  소 :

○ 계약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급여종류, 내용 및 금액은 “활동보조서비스 제공계획서”(서식 5호)와 같다.

상기 당사자(이하 “갑”, “을”이라 한다) 또는 대리인은 다음 계약내용에 의거하여 활동보조서비스 제공(이용)계약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 다   음 -

제1조 (서비스 제공)

① “을”은 2009년도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안내(이하 “사업안내”이라 한다)에 따라, “갑”의 가사지원,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에 필요한 활동보조서비스를 상기의 “활동보조서비스 제공계획서(일정표 포함)”와 같이 제공한다.

② “을”은 활동보조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충실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활동보조인을 모집하여 배치한다.

③ “을”은 활동보조인정서상의 급여종류와 내용의 범위 내에서 서비스이용자와 협의하여 작성한 “활동보조서비스 제공계획서”를 참고하여 서비스제공계획을 수립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공한 급여내용을 서비스제공기록지에 기입한다.

제2조 (계약기간 및 계약의 만료 등)

① 이 계약의 효력기간은 상기의 기간동안 발생하며, 당사자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이 계약은 “갑”의 해약 통지나 사망으로 종료된다.

③ 이 계약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약할 수 있다.

1. “갑”이 계약 해지를 통지한 때. 다만, 해약의 통지는 7일 전에 하여야 한다.

2. “을”이 활동보조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이를 “갑”에게 통지한 때. 다만, 해약의 통지는 14일 전에 하여야 한다.

④ 일시적인 병원 입원, 시설입소 등의 경우에는 이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제3조 (서비스 비용)

① 서비스급여비용은 사업안내에 명시된 기준 단가에 의한다.

② 서비스급여비용중 서비스이용자가 별도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받은 등급별 바우처 월이용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나 추가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을”의 청구에 의해 “갑”이 지급한다.

제4조 (서비스 내용의 변경)

①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을”(활동보조인을 포함한다)의 부주의 또는 실수로 인하여 계약서에 기록된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갑”의 합리적인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을”은 “갑”의 요구에 따라 급여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요구사항은 급여내용의 변경사항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계약기간, 서비스 내용 및 비용 조정 등 주요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에 대해 “변경계약서”(서식 제8호)를 별도로 작성한다.

제5조 (통지사항)

① “을”은 “갑”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 있어 응급상황 등 필요한 경우 대리인에게 연락을 취하여야 한다.

② “갑”의 대리인은 대리인의 주소 또는 연락처 등이 변경되었거나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을 받아 “갑”의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서면으로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을”은 “갑”의 상태변화 등 서비스의 변경사유가 발생시에는 “갑”이 서비스 등급 변경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 보호의무)

① “을”은 “갑”의 개인정보를 관계 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② “을”은 활동보조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갑”의 개인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지자체 또는 사회서비스관리센터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③ “을”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한 “갑”의 승낙은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승낙서”를 서면으로 한다.

④ “갑”은 “을”이 수집․관리하는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제7조 (손해배상책임)

① 서비스 실시 중에 “을”(활동보조인을 포함한다)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갑”의 손해에 대하여는 “을”은 “갑”에게 배상한다. 다만, 천재지변, 제3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갑”이 “을”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을”은 손배 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관련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8조 (분쟁해결방법)

① 본 이용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갑”과 “을”이 합의에 따라 원만히 처리하며, 만약 당사자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련 법규나 관례에 따른다.

② 필요시 보건복지가족부 또는 지자체에서 직권으로 중재 조정할 수 있다.

200   .     .     .

〔서식 8호〕

변경 계약서

○ 갑 :               (인)

○ 을 :               (인)

기존 내역
변경 내역

상기 사항을        년      월      일부터 변경하여 적용함

년        월       일

〔서식 9호〕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승낙서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상기 본인은 본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이 본인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하는 것에 동의한다.

1. 정보수집

- 기본정보

- 개인이력

- 질병관련 이력

-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욕구조사

- 기타  사회복지서비스 계획 수립과 관련한 정보 등

2. 수집정보 활용

-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연속성을 위하여 제공기관 간의 서비스 연계와 관련한 사항에 관한 정보를 제공

- 사회복지서비스 사업 운영주체 등에 대한 자료의 제공

200   .   .   .

서비스 신청자(대리인) :                (인)

[서식 9-1호]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상호협력 동의서

이 동의서는 이용자와 활동보조인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여 인격 존중과 신뢰 구축을 바탕으로 원활한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Ⅰ.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

1. 이용자는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본인의 권리를 이해하고 행사하여야 합니다.

○ 이용자는 제공기관과 활동보조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는 제공기관과의 협의하에 작성한 활동보조서비스 제공계획서의 범위 안에서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는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본인의 인권을 침해당하지 않고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2. 이용자는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본인의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 활동보조서비스는 지원 대상자 본인에 대한 서비스에 한정하며, 별도의 계약 없이 지원 대상자가 아닌 가족의 빨래, 대청소 등의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이용자는 서면 또는 구두로 협의되지 않은 서비스를 활동보조인에게 요구해서는 안됩니다.

○ 이용자는 활동보조인의 인격을 최대한 존중하고, 상대방의 신뢰관계를 저해할 수 있는 언행이나 행동 및 가족의 지나친 개입은 삼가야 합니다.

○ 이용자의 자격이나 욕구에 영향을 주는 어떠한 변화(이사, 소득, 보험 자격, 서비스 관리능력의 등)가 발생하면 빠른 시일 내에 담당자에게 알려 주십시오.

Ⅱ. 활동보조인의 권리와 의무

1. 활동보조인은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본인의 권리를 이해하고 행사하여야 합니다.

○ 활동보조서비스는 지원 대상자 본인에 대한 서비스에 한정하며, 별도의 계약 없이 지원 대상자가 아닌 가족의 빨래, 대청소 등의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활동보조인은 이용자가 서면 또는 구두로 협의되지 않은 서비스를 무리하게 요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활동보조인은 제공기관으로부터 인권 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2. 활동보조인은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본인의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 활동보조인은 이용자의 선택과 자율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이용자가 직면한 상황과 장애 특성을 최대한 이해하며 상호협조 하에 바람직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작성 일자 :  200 년    월    일

○ 서비스 이용자 성명 : (서 명)		○ 활동보조인 성명 : (서 명)
○ 서비스 이용자 보호자 성명 : (서 명)		○ 제공기관 기관명 : 성명 : (서 명)

〔서식 10호〕

서비스 제공 기록지(200  년   월)

대상자 :              생년월일 :                  활동보조인 :

제공 일자		/	/	/	/	/	/	/	/	/
1. 활동보조
식사․세면도움
체위변경
옷갈아입히기
신체기능유지․증진
화장실이용도움
외출동행
기타( )
2. 일상가사지원
생필품구매
청소․세탁
기타( )
3. 기타
기타( )
① 바우처 ② 추가구매
서비스 제 공	시작시간
	종료시간
총 서비스 제공시간
총 서비스 이용금액
서비스 이용자(확인)

* 세부서비스 종류별로 제공된 서비스 시간과 서비스 시작 및 종료 시간을 표기합니다.

*  상기 서비스 이외 각 시설 특성상 중요서비스로 판단되는 경우는 그 내용과 제공시간을 기타란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일 자	대상자의 특이사항 및 업무상 특이사항

(뒷면)

구 분	세부내용	구 분	세부내용
신체수발		가사 지원
목욕도움	입욕준비, 입옥 시 이동보조, 몸 씻기(샤워포함), 지켜보기, 옷갈아 입히기, 사용물품 정리	청소 및 주변정돈	급여대상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방, 거실), 화장실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내부정리, 이부자리 정돈, 화장대․책장 정리, 옷장․서랍장 등 정리
세면도움	얼굴과 목, 손 씻기 등, 사용 물품 정리, 세면대까지의 이동 포함	세탁	급여대상자의 옷, 양말, 수건, 침구류, 걸레 등 세탁과 삶기 등 ※ 대상자의 의류 및 침구류만 해당(동거 가족의 것을 포함하는 것은 아님)
옷갈아 입히기	의복준비(양말, 신발포함), 지켜보기 및 지도, 겉옷 및 속옷 갈아입히기, 의복정리
체위변경	체위변경, 일어나 앉기 도움	취사	식․재료의 준비, 밥 짓기, 국․반찬하기, 식탁청소, 설거지, 행주 삶기,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등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관절구축 예방활동, 보행, 서있기 연습 보조, 기구사용 운동보조, 보장구 장치 도움(지켜보기 포함)	개인활동 지원
화장실 이용하기	화장실이동보조, 옷 내려 주고 올리기, 용변후 처리 지원	외출시 동행	산책, 장보기,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방문 시 부축 또는 동행(차량 이용 포함)하고 책임 귀가
이동도움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집안내 걷기 또는 지켜보기, 보행도움, 산책	일상 업무 대행	급여대상자가 원하는 식료품 구매와 은행․관공서 업무 대행, 병원 약타오기 등
배설도움	배뇨도움, 배변도움, 지켜 보기, 기저귀교환,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방안에서)	정서지원(우애서비스)
		말벗, 격려 및 위로	안부확인을 위한 방문, 말벗 격려
		생활상담	생활상의 문제 등 상담 및 조언
		기타 제공 서비스	위에 열거되지 않은 서비스 내용 기재

〔서식 11호〕

모니터링 기록표(예시)

□ 방문  □유선

사회복지서비스 관리번호		성 명		모니터링 구분	□최초 □정기
전담 담당자		조사자		작성일자

1. 이용자 의견조사

1) 서비스 모니터링

문 항	구체적인 내용
서비스 제공 일정 지키는 정도
서비스 내용 정확성 및 충실도
활동보조인에 대한 만족도

※ 질문예시

서비스 제공 일정 지키는 정도 : 지난 한달 동안 사전 연락 없이 예정된 시간보다 늦게 오거나 안 온 적이 몇 번 있습니까?

서비스 내용 정확성 및 충실도 : 귀하께서 가지고 계신 ｢서비스제공계획서｣에 나와 있는 서비스 내용과 동일하게 서비스를 받으셨습니까?

활동보조인에 대한 만족도 : 현재 서비스를 제공해주시는 분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십니까?

2) 욕구변화 모니터링

항 목	구체적인 내용
기능상태 변화
생활환경 및 보조능력변화

※ 질문예시

기능상태 변화 : 서비스를 받기 전에 비해 기능상태가 어떻게 변하셨습니까? 생활하시는데 불편하신 정도는 어떻게 바뀌셨습니까? 혹시 병원에 입원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생활환경 및 보조능력 : 그동안 가족이나 주거지(집) 환경이 뭔가 바뀌신 점이 있으십니까? 아드님은 잘 계시지요? 따님이 계속 잘 수발해 주고 계신가요? 지난번 자주 오신다던 친척(이웃)은 계속 왕래하십니까?

3) 기타 불편사항 모니터링

2. 서비스 종합계획

모니터링 결과 반영	해당여부
서비스 유지	□
서비스 계획 변경	□
재 방문면담	□

기타 구체적인 내용 기록

〔서식 12호〕

사회복지서비스 본인부담금 환급(계좌변경) 신청서								처리기간
								4일 이내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보호대상자 와의 관계
	주 소		(전화： )
환 급 계 좌	금융기관명			예 금 주
	계좌번호
서비스 내용	□ 노인, □ 장애인, □ 산모, □ 지역혁신( )
환급사유
사회복지서비스 지원대상자로서 바우처 환급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환 급 조 건		1. 서비스 이용대상자가 사망시 2. 서비스 이용대상자로 결정된 후 연속하여 2개월이상 이용실적이 없을시 3. 서비스 이용기간 중 연속하여 2개월이상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시 4. 서비스 이용을 본인이 포기할 시 5. 사업종료로 더 이상의 본인부담금 납부가 필요치 않을시 (※ 당연 환급대상으로 환급신청서 작성이 필요 없으나, 기존계좌 변경으로 환급계좌가 다를 시에만 작성)

〔서식 13호〕

사회복지서비스 본인부담금 환급계좌 오류 안내문
보호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서비스내용	□ 노인, □ 장애인, □ 산모, □ 지역혁신( )
	오류계좌	국민은행 123-456-789***(예금주 : 홍길동)
□ 사회복지서비스 지원대상 기간만료에 따라 기 신청하신 지정계좌로 환급절차를 수행하였으나 계좌오류 등의 사유로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안내하오니 해당 주소지 읍면동담당자와 상의하여 계좌확인 후 환급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담당자：직급 성명 문의 전화번호： 시장 ․ 군수 ․ 구청장 (인)

〔서식 14호〕

장애인활동보조지원 제공기관 지정 신청서									처리기간 10일이내
									□ 생활․권역지원
제공기관	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 (전화 : )
	제공기관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담당 직원		부서	성명		전화 (팩스)	핸드폰				E-MAIL
지급 계좌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법인관련	법인명		등록일			법인성격		□ 공공 □ 비영리 □ 민간
	주소	□□□-□□□ (전화 : )
본 기관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시행하는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시․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 사업실적 등 근거자료가 있을 경우 각 1부 첨부할 것 2. 해당 기관 설치신고필증 사본, 법인 등록증 및 법인 등기부등본사본 중 택1 1부

※ 설립구분 1. 공공,  2. 광역(기초)자치단체,  3. 사회복지법인,  4. 사단법인,  5. 재단법인,
6. 기타

〔서식 15호〕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제공기관 지정

신청을 위한 사업계획서

운영 목표

* 기관 또는 법인의 목적사업 등 운영 목표 명시

서비스 제공 실적

* 최근 3년간 운영 목표에 따른 사업 제공 실적 등을 간략하게 명시

사업 운영 방안

* 서비스 제공을 위한 활동보조인 및 직원 현황, 또는 신규 확보 방안 및 조직 내역, 차량 및 기타 관련 장비 운용 현황 등

예산 조달 방안

*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지원 예산내역 및 조달 방안 등

서비스 관리 계획

* 장애인, 그 보호자 및 활동보조인 등 자체 교육 계획 또는 실적, 평가계획 및 모니터링 방안 등

기타 사항

* 활동보조지원을 위한 신청기관의 기타 사업계획이 있을 시 명시

작성 서식

◦글자크기 15, 글꼴 휴먼명조

◦여백주기 위 15, 아래 10, 왼쪽 25, 오른쪽 25, 머리말 12.7, 꼬리말 10

* 사업계획서는 A4용지 10매 이내 범위에서 제출, 근거자료는 별도 복사․제출 (각 5부)

〔서식 16호〕

장애인활동보조지원 제공기관 지정서

지정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사 업 기 관 명 :

소 재 지 :

제공기관 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

지정기간 : 200  년   월   일 ~ 200  년   월   일

귀 기관을 중증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제공기관으로 지정합니다.

20    년    월    일

□ 시․도지사                    (직인)

□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서식 17호〕

장애인활동보조지원 제공기관 지정 현황

시․도명 :

번호	시․군 ․구명	기관명	대표자	주 소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	전화번호 팩스번호

〔서식 18호〕

장애인활동보조지원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이내
신청인	성명 (대표자)		법인명 (해당시)						법인등록일				. . .
									설립 구분*
	주 소	□□□-□□□								(전화 : )
기관	명 칭			사업자 등록번호
	소재지	□□□-□□□								(전화 : )
	기관장			주민등록번호
담당 직원		부서	성명		직통전화 (팩스)			핸드폰				E-MAIL
지급 계좌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본 기관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시행하는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활동보조인 등 교육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 구비서류 1. 교육계획서 1부 * 교육실적 등 근거자료가 있을 경우 각 1부 첨부할 것 2. 해당 기관 설치신고필증 사본, 법인 등록증 및 법인 등기부등본사본 중 택1 1부

※ 설립구분 1. 공공,  2. 광역(기초)자치단체,  3. 사회복지법인,  4. 사단법인,  5. 재단법인,
6. 기타

〔서식 19호〕

장애인활동보조지원 교육기관 지정

신청을 위한 교육계획서

운영 목표

* 기관 또는 법인의 목적사업 등 운영 목표 명시

교육 제공 실적

* 최근 3년간 운영 목표에 따른 교육 제공 실적 등을 간략하게 명시

교육 운영 방안

* 교육 커리큐럼, 교재 및 강사진 구성 현황,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직원 또는 신규 확보 방안, 기타 관련 기자재 운용 현황 등

예산 조달 방안

* 교육 제공을 위한 기지원 예산내역 및 조달 방안 등

교육서비스 관리 계획

* 장애인, 그 보호자 및 활동보조인 등 교육 계획 또는 실적, 평가계획 및 모니터링 방안 등

기타 사항

* 활동보조지원을 위한 신청 기관의 기타 교육 계획이 있을 시 명시

작성 서식

◦글자크기 15, 글꼴 휴먼명조

◦여백주기 위 15, 아래 10, 왼쪽 25, 오른쪽 25, 머리말 12.7, 꼬리말 10

* 사업계획서는 A4용지 10매 이내 범위에서 제출, 근거자료는 별도 복사․제출 (각 5부)

〔서식 20호〕

장애인활동보조지원 교육기관 지정서

지정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기 관 명 :

소 재 지 :

법 인 명 :

설립자(법인은 대표자) :

기 관 장 :	주민등록번호 :

지정기간 : 200  년   월   일 ~ 200  년   월   일

귀 기관을 중증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교육기관으로 지정합니다.

20    년    월    일

시․도지사          (직인)

〔서식 21호〕

장애인활동보조지원 교육기관 지정 현황

시 ․ 도명 :

번호	기관명	대표자	주 소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	전화번호 팩스번호

〔서식 22호〕

활동보조인 신청서

NO.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자택	(☎ )
	직장	(☎ )
E-MAIL	@						휴대전화
결혼여부	□ 미혼 □ 기혼 □ 기타						건강상태			□ 양호 □ 보통 □ 약함
소지자격증
기타 경력
학 력	□ 고졸이하 □ 대학교재학 □ 대졸이상
거래은행	은행						계좌번호
활동예정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활동계획	※ 대략적으로, 활동 가능한 시간대에 빗금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0-2시
	2-4시
	4-6시
	6-8시
	8-10시
	10-12시
	12-14시
	14-16시
	16-18시
	18-20시
	20-22시
	22-24시
상기와 같이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활동보조인으로 신청합니다. 2007. . . 서 명 : ○ ○ ○ 제공기관 대표 귀하

〔서식 23-1호〕								(앞쪽)
장애인활동보조인 교육 추천서
① 추 천 기 관	성 명 (대표자)			법인명 (해당시)
	주 소	(전화 : )
②교육대상	기본교육	인원	명		교육기간
	보수교육	인원	명		교육기간
장애인활동보조지원 사업 안내에 따라 활동보조인 교육(신규, 보수)을 위한 추천서를 제출하니 뒷면 교육생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 명 □ ○ ○ ○ 교육기관장 귀하
구비서류 1. 교육생 명단 1부(뒷면 작성, 부족시 별지 작성 가능)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교육 참여자 명단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 소	연락처	비고

〔서식 23-2호〕	(앞쪽)
장애인활동보조지원 교육비 지원금 지급신청서	처리기간
3일
①신청인	성 명 (대표자)		법인명 (해당시)
주 소	(전화 : )
②교 육 기 관	명 칭		기관장
소재지	(전화 : )
사업자 등록번호
③교 육 현 황	기본교육	인원	명	교육기간
보수교육	인원	명	교육기간
④청구금액	원
⑤지원금지급	금융기관명	예금주	계좌번호
장애인활동보조지원 교육비 지급 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재)사회서비스관리센터장 귀하
구비서류(신청서 및 각 구비서류는 CD 또는 E-mail 제출) 1. 교육이수자 명단 1부(엑셀 파일) 2. 출석부 사본 1부(스캔 또는 디지털카메라 촬영 파일) 3. 통장 사본 1부(최초 1회)	수수료
없음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처리	①지급결정액	원	②신청금액	원
③증감액 및 사유
※ 결재	담당		차장		팀장		사무 처장		결재연월일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사회서비스관리센터
	신청				▶	접수
						▼
						검토
						▼
	지급	◀				승인

〔서식 23-3호〕

교육 이수자 명단

□ 교육기관명 :

① 연번	②과정명 (기본/보수)	③ 교육시간	④ 교육기간	⑤ 성명	⑥ 주민등록번호	⑦주민등록상 주소지 (시도․시군구)	⑧ 출석률 (%)	⑨지원 신청액	비고
합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 교육이수자 명단은 과정(기본/보수)별로 구분하여 각각 작성함.

※ 합계는 ②과정명 아래칸에 교육인원수를 기재하고, ⑧지원 신청액 아래칸에 합계를 기재함.

〔서식 23-4호〕                                                   (앞쪽)

출   석   부

○ 교육기관명 :                         ○ 교육과정명(기본/보수) :

○ 교육  기간 : 200  .   .   . ～ 200  .   .   .

번호	성명	날짜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소정 출석 시간	실제 출 석 일	출석율
		과목 (시간)
		확인 (교사 또는 교육기관 직원)

교육기관장 :                (인)

(뒤쪽)
	◀ 기 재 요 령 ▶
① 교육생은 출석부상의 출석기재 사항을 확인합니다. ② 교육기관장은 출석부 맨 끝장에 최종 서명합니다. ③ 교사(또는 교육기관 직원)는 출석 여부를 확인하고 교육생이 결석(출석호명당시 부재중인 경우포함)한 경우 × 표시합니다. ④ 오·탈자 정정은 적색 펜을 사용하여 두 줄로 정정합니다. ⑤ 중도탈락자는 제적일부터 적색 펜으로 두 줄로 긋습니다.

〔서식 23-5호〕

NO.

활동보조인 교육 이수증

성    명 :

생년월일 :

교육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

이수시간 :      시간

위 사람은 ○○○ 교육기관에서 실시한 장애인활동보조인 (신규,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하였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   년    월     일

○○○교육기관장   성명    □

〔서식 24호〕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활동보조인 채용 계약서(안)

제공기관에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본 서식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본 서식은 단순 참고용임.

1.             제공기관에서 실시하는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활동보조인 채용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2. 사업(업무)내용 등 근무조건

○ 사업(업무)내용 :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 근무장소 :

○ 계약기간 : 200  년   월 ~ 200  년   월

○ 근무시간 :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시간협의

○ 급    여 : 시간당   천원, 4대 보험 가입

3. 기타사항

○ 상습적으로 결근, 지각, 조퇴하거나 음주,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경우 근무를 불허합니다.

○ 위에 게시된 내용 이외의 사항은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관련 보건복지가족부 지침에 따라 시행되며, 정부방침의 변경 또는 사정에 따라 근무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  .    .    .

제공기관장

본인은 위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규정에 따라 근무할 것이며, 규정 위반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도 수용할 것입니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 제47조(비밀누설의 금지) 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         )

〔서식 26호〕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 예탁 계획

(  시  도  명)

(단위 : 천원)

시군구명	예산 금액(전체예산)				예탁 계획(금액)				예탁 계획(일정
	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	/	/	/	/
계
000시
000군
000구

※ 예탁 계획(일정) : 월별 또는 분기별 예탁 금액을 작성 (필히 엑셀로 작업하여 공문 1월말까지 제출)

〔서식 27호〕

활동보조서비스인정조사표

(접수일 :  200  .   .   . 처리기한 15일)

신청구분	□① 첫 신청 □② 변경신청 □③ 이의신청
신청인	성 명	(남/여)	주민번호											－
	주 소													나이		만 세
	전화번호1		전화번호2
	전인정일	년 월 일		전서비스 등급
대리신청인	성 명		신청인과의 관계										전화번호

일반항목	장애유형	□① 지체장애 □② 뇌병변장애 □③ 시각장애 □④ 청각장애 □⑤ 언어장애 □⑥ 정신지체 □⑦ 발달장애 □⑧ 정신장애 □⑨ 신장장애 □⑩ 심장장애 □⑪ 호흡기장애 □⑫ 간장애 □⑬ 안면장애 □⑭ 장루‧요루장애 □⑮ 간질장애 * 중복시 모두 체크
		주된 장애유형	(※한 가지만)	중복 장애유형		(※두 가지까지만)
	독거여부	□① 독거 □② 준독거 □③ 동거 가구원 있음 (본인을 포함한 총 가구원수 _____명, 장애인수 _____명)
	동거여부	□① 배우자 □② 자녀 □③ 부모 □④ 형제‧자매 □⑤ 기타 * 중복시 모두 체크
	취업여부	□① 예 (직업종류: ) □② 아니오 □③ 비해당
	소득수준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 □③ 차상위 120% 초과			□② 차상위 120% 이내 □④ 차상위 300% 초과
	건강보험	□① 미가입 □② 건강보험(직장/지역) □③ 의료급여( 종)

<약 도>

※교통수단 : 대중교통, 자가용, 도보 구분기재

방문 조사	첫방문	성명1		일시(소요시간)	. . . ( 분)
		성명2
	재방문	성명		일시(소요시간)	. . . ( 분)
		사유

인정 등급 및 시간	기본등급	□ 등급 : 급 □ 인정시간 : h/월	□ 본인부담액 : ______원
	조정등급(독거)	□ 등급 : 급 □ 인정시간 : h/월
	□ 자체 □ 장애인 (위원장 : 연락처 : )

보건복지가족부

Ⅰ. 기능 평가

일상생활동작(ADL)

※ 장애인이 다음의 다양한 일상적인 동작을 할 수 있는지 실제적인 능력을 파악하는 문항입니다. 응답자가 각각의 활동을 할 수 있는지 혹은 할 수 없는지를 분명히 말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자세히 질문하세요.

항 목	문 항
1. 옷갈아입기	▶ 옷 입고 벗는 일을 얼마나 잘 하실 수 있습니까? (※ 신발을 신고, 단추를 잠그고, 허리띠를 매는 활동 등을 모두 포함) □① 어떤 종류의 도움도 필요 없이 옷을 입고 벗는 일을 할 수 있다. □② 방법을 약간 알려주거나 해야 할 때를 일러주는 것이 필요하다. □③ 옷을 입는 데 다른 사람의 도움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 □④ 혼자서는 옷을 입을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이 입혀주어야 한다.
2. 목욕하기	▶ 목욕과 샤워를 얼마나 잘 하실 수 있습니까? (※ 목욕과 샤워를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것은 물을 받고,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목욕과 샤워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머리를 감고 세수를 하는 등 몸의 각 부분을 스스로 씻을 수 있는 것을 말함) □① 아무런 도움 없이 목욕하거나 샤워할 수 있다. □② 목욕하는 방법을 약간 알려주거나 해야 할 때를 일러주는 것이 필요하다. □③ 목욕하는 데 감독이나 지도가 필요하다. □④ 욕탕에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도와주어야 한다. □⑤ 몸을 씻고 말리는 데 도움이 필요하다. □⑥ 다른 사람에게 전적으로 의지해야 한다.
3. 식사하기	▶ 혼자서 식사를 얼마나 잘 할 수 있습니까? (※ 혼자서 식사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마시고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 특수 도구나 빨대를 사용하는 것은 타인의 도움이 아니며 스스로 하는 행동임. 혼자서 식사를 한다는 것은 젓가락을 사용하고 음식을 자를 수 있다는 것도 포함) □① 아무런 도움 없이 식사할 수 있다. □② 식사하는 방법을 약간 알려주거나 해야 할 때를 일러주는 것이 필요하다. □③ 젓가락으로 반찬을 집거나, 음식을 자르거나, 빵에 잼을 바르는 일에 도움이 필요하다. □④ 밥을 떠 먹거나, 음식물로 인해 호흡곤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 □⑤ 식사하는 데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정맥, 튜브 영양공급 포함).

항 목	문 항
4. 침실에서 이동하기	▶ 잠자리에서 일어나고 침실(대)에서 돌아다니는 활동을 얼마나 잘 할 수 있습니까? □① 잠자리에 드는 데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다. □② 잠자리나 침대에서 일어나는 데 때때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 □③ 잠자리나 침대에서 일어나는 데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 □④ 자세를 바꾸거나 돌아앉는 데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
5. 옮겨 앉기	▶ 침대(잠자리)나 의자에 얼마나 잘 옮겨 앉을 수 있습니까? □① 침대(잠자리)나 의자에 옮겨 앉는 데 아무런 도움이 필요 없다. □② 옆에서 도와줄 사람이 있어야하긴 하지만 침대나 의자에 옮겨 앉을 수 있다. □③ 한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 □④ 두 사람의 도움이나 보조 장비가 필요하다.
6. 걷 기	▶ 지팡이나 워커, 목발, 휠체어 등을 사용하지 않고 혼자서 얼마나 잘 걸을 수 있습니까? (※ 독립적으로 걸을 수 있다는 것은 집 근처의 짧은 거리를 걸을 수 있는 것을 말하며 계단을 오르는 것은 포함되지 않음) □① 걷는 데 아무런 도움도 필요 없다. □② 지팡이, 워커(보행기), 목발을 사용하여 걷거나, 휠체어를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다. □③ 걷는 데 한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 □④ 걷는 데 두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 □⑤ 전혀 걸을 수 없다.
7. 용 변	▶ 화장실 이용은 얼마나 잘 할 수 있습니까? □① 옷을 내리고 올리는 것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다. □② 변기에 앉고 일어서는 데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나, 배변을 보는 데에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다. □③ 배변을 보는 데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IADL)

※ 장애인이 다음의 수단적 일상생활동작을 할 수 있는지 실제적인 능력을 파악하는 문항입니다. 응답자가 각각의 활동을 할 수 있는지 혹은 할 수 없는지를 분명히 말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자세히 질문하세요.

◉ 어느 정도의 도움이나 조언 : 활동을 수행하는 동안 일부분에 타인으로부터 신체적 도움이 필요하거나, 본인 스스로 신체적으로 할 수는 있으나 때때로 활동을 상기시켜 주거나 지시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함.

◉ 많은 도움과 지속적 조언 : 활동의 모든 부분에서 타인으로부터 신체적 도움이 필요하거나, 항시적으로 활동을 상기시켜 주거나 지시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함.

항 목	문 항
1. 전화사용하기	▶ 전화를 걸고 받는 일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혼자서 하십니까? □① 아무런 도움이나 조언 없이 할 수 있다. (혼자서 전화번호를 찾고 전화를 걸 수 있다.) □② 어느 정도의 도움과 조언이 필요하다. (알고 있는 전화번호 몇 개만 걸 수 있다.) □③ 많은 도움과 지속적인 조언이 필요하다 (전화는 받을 수 있지만 걸지는 못한다.) □④ 전화를 걸지도 받지도 못한다.
2. 물건사기 (쇼핑)	▶ 사고 싶은 물건을 사려고 상점에 갔을 때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혼자서 구입하십니까? □① 아무런 도움이나 조언 없이 할 수 있다. (혼자서 필요한 물건을 모두 구입한다.) □② 어느 정도의 도움과 조언이 필요하다. (한두 가지 물건은 혼자서 구입할 수 있으나, 여러 가지 물건을 살 때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 □③ 많은 도움과 지속적인 조언이 필요하다. (어떠한 물건을 사든지 다른 사람이 동행해 주어야 한다.) □④ 쇼핑을 전혀 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이 필요한 물건을 대신 사다주어야 한다.
3. 식사준비	▶ 식사준비(음식재료를 준비하고, 요리를 하고, 밥상 차리는 일)를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혼자서 하십니까? □① 아무런 도움이나 조언 없이 할 수 있다. (혼자서 밥과 반찬을 하고 상을 차린다.) □② 다른 사람의 도움이나 조언이 부분적으로 필요하다. (음식재료를 다른 사람이 준비해 주면 혼자 요리하고 차릴 수 있다든지, 밥은 혼자 할 수 있으나 반찬 만들기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든지, 반찬은 할 수 없지만 이미 요리된 음식을 데워먹을 수는 있는 경우) □③ 식사 준비를 할 수 없어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에 의존한다.

항 목	문 항
4. 집안일	▶ 간단한 집안청소나 정리정돈, 침구정리, 설거지 등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혼자서 하십니까? □① 아무런 도움이나 조언 없이 할 수 있다. □② 어느 정도의 도움과 조언이 필요하다. (걸레질은 못해도 빗질은 할 수 있거나, 남의 도움을 받으면서 함께 설거지나 정리정돈을 할 수 있는 경우, 이불이나 가벼운 것은 개지만 무거운 것은 갤 수 없거나, 장롱에 올려놓지 못하는 경우) □③ 많은 도움과 지속적인 조언이 필요하다. □④ 전혀 할 수 없다.
5. 빨래하기	▶ 빨래(손으로 직접 하거나 세탁기를 이용하든 상관없이)를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혼자서 하십니까? □① 아무런 도움이나 조언 없이 할 수 있다.(세탁기를 이용해 빨래하는 경우도 해당) □② 타인의 도움이나 조언이 부분적으로 필요하다. (큰 빨래는 못해도 속옷이나 양말 정도는 빨 수 있거나, 빨래는 하지만 널 수 없는 경우) □③ 빨래를 할 수 없어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에 의존한다.
6. 약 챙겨 먹기	▶ 약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혼자서 잘 챙겨 드십니까? □① 아무런 도움이나 조언 없이 할 수 있다. (제 시간에 필요한 용량을 혼자 챙겨 먹을 수 있다.) □② 타인의 도움이나 조언이 부분적으로 필요하다. (필요한 양의 약을 먹을 수 있게 준비되어 있다면, 제 시간에 혼자 먹을 수 있다.) □③ 약을 먹을 때마다 다른 사람이 항상 챙겨주어야 한다.
7. 금전관리	▶ 용돈이나 통장, 재산관리 같은 금전관리를 남의 도움 없이 혼자서 하십니까? □① 아무런 도움이나 조언 없이 할 수 있다. □② 타인의 도움이나 조언이 부분적으로 필요하다. (용돈 정도의 금전관리는 할 수 있으나, 큰 돈 관리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다.) □③ 금전관리를 할 수 없어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에 의존한다.
8. 교통수단 이용하기	▶ 버스나 전철, 택시 혹은 승용차 등을 타고 외출할 때, 남의 도움 없이 혼자서 하십니까? 또는 직접 운전을 하고 다니십니까? □① 아무런 도움이나 조언 없이 할 수 있다. (혼자서 모든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직접 차를 운전한다.) □② 타인의 도움이나 조언이 때때로 필요하다. (버스나 전철을 이용할 때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만 택시나 승용차는 도움 없이 혼자서 이용할 수 있는 경우) □③ 많은 도움과 지속적인 조언이 필요하다. (택시나 승용차를 이용할 때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다). □④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도 교통수단을 전혀 이용할 수 없거나, 남의 등에 업히거나 들것에 실려야만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

추가 항목

※ 장애인의 휠체어타기, 시‧청각기능, 인지기능, 정신기능 상태에 대한 정보를 종합하여 다음의 해당란에 ✔표 해 주십시오.

항 목	문 항
1. 휠체어타기	□①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으며 휠체어와 관련한 어떤 도움도 받지 않는다. □② 출입구, 승강기, 경사로 등의 진출입과 제동 걸고 풀기를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도움 이 필요하다. 혹은 전동휠체어를 이용한다. □③ 휠체어와 관련하여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
2. 듣기	□① 청각에 손상이 없다. □② 대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③ 매우 큰 소리만을 들을 수 있다. □④ 청력이 거의 없다.
3. 보기	□① 시각에 손상이 없다. □② 유인물을 보는 데 어려움이 있다. □③ 사물을 분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④ 시력이 거의 없다.
4. 지각	□① 지각에 전혀 문제가 없다. □② 약간씩 망각한다. □③ 부분적으로 혹은 때때로 지각이 없다. □④ 전혀 지각이 없다(시간, 장소, 주위사람 등을 전혀 모른다). □⑤ 혼수상태이다. ※ 지각이란 현 상황에서 시간, 장소, 사람 등에 대한 개인의 인식을 말한다.
5. 행동	□① 행동에 어떠한 개입도 요구되지 않는다. □② 종종 불안하고 민감하고 무기력해져 주의가 필요하다. □③ 환각이나 배회, 망각 등의 상태가 있다.

Ⅱ. 욕구 조사

일상생활부문

현재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 어떠한 도움을 받고 계십니까? (※ 해당되는 도움 내용에 모두 ✔ 표시)
1-1. 도움 내용	1-2. 도움 여부	1-3. 주로 도와 주는 사람*	1-4. 도움 충분도	1-5. 도움 횟수	1-6. 도움 시간	1-7. 지불비용
□① 목욕	□① 예 □② 아니오	( )번 기타:__________	□① 매우 충분 □② 충분한편 □③ 부족한 편 □④ 매우 부족	( )회/주	( )시간/회	( )만원/월
□② 목욕 외 일상생활 (신체수발)지원	□① 예 □② 아니오	( )번 기타:__________	□① 매우 충분 □② 충분한편 □③ 부족한 편 □④ 매우 부족	( )회/주	( )시간/회	( )만원/월
□③ 가사활동지원 (집안일 및 식사준비)	□① 예 □② 아니오	( )번 기타:__________	□① 매우 충분 □② 충분한편 □③ 부족한 편 □④ 매우 부족	( )회/주	( )시간/회	( )만원/월

〈보기〉

주로 도와주는 사람*
① 배우자	② 부모	③ 자녀(며느리, 사위 포함)	④ 형제‧자매
⑤ 조부모	⑥ 손자녀	⑦ 친인척	⑧ 친구
⑨ 이웃	⑩ 유료 가정봉사원/간병인/활동보조인	⑪ 무료 가정봉사원/간병인/활동보조인	⑫ 자원봉사자
⑬ 기타
※ 보기 중에서 주로 도와주는 사람*을 하나씩만 선택하여 해당되는 번호를 기입해 주십시오.

사회활동부문

현재 사회활동을 하는데 있어 어떠한 도움을 받고 계십니까? (※ 해당되는 도움 내용에 모두 ✔ 표시)
1-1. 도움 내용	1-2. 도움 여부	1-3. 주로 도와 주는 사람*	1-4. 도움 충분도	1-5. 도움 횟수	1-6. 도움 시간	1-7. 지불비용
□① 의사소통 (수화통역, 듣기, 쓰기, 전화사용 등)	□① 예 □② 아니오	( )번 기타:__________	□① 매우 충분 □② 충분한편 □③ 부족한 편 □④ 매우 부족	( )회/주	( )시간/회	( )만원/월
□② 병원, 약국 가기	□① 예 □② 아니오	( )번 기타:__________	□① 매우 충분 □② 충분한편 □③ 부족한 편 □④ 매우 부족	( )회/주	( )시간/회	( )만원/월
□③ 쇼핑하기	□① 예 □② 아니오	( )번 기타:__________	□① 매우 충분 □② 충분한편 □③ 부족한 편 □④ 매우 부족	( )회/주	( )시간/회	( )만원/월
□④ 산책하기	□① 예 □② 아니오	( )번 기타:__________	□① 매우 충분 □② 충분한편 □③ 부족한 편 □④ 매우 부족	( )회/주	( )시간/회	( )만원/월
□⑤ 친구‧이웃방문	□① 예 □② 아니오	( )번 기타:__________	□① 매우 충분 □② 충분한편 □③ 부족한 편 □④ 매우 부족	( )회/주	( )시간/회	( )만원/월
□⑥ 지역사회시설 이용하기	□① 예 □② 아니오	( )번 기타:__________	□① 매우 충분 □② 충분한편 □③ 부족한 편 □④ 매우 부족	( )회/주	( )시간/회	( )만원/월
□⑦ 종교활동	□① 예 □② 아니오	( )번 기타:__________	□① 매우 충분 □② 충분한편 □③ 부족한 편 □④ 매우 부족	( )회/주	( )시간/회	( )만원/월
□⑧ 문화 ‧ 스포츠 ‧ 여가 활동	□① 예 □② 아니오	( ) 기타:__________	□① 매우 충분 □② 충분한편 □③ 부족한 편 □④ 매우 부족	( )회/주	( )시간/회	( )만원/월

현재 사회활동을 하는데 있어 어떠한 도움을 받고 계십니까? (※ 해당되는 도움 내용에 모두 ✔ 표시)
1-1. 도움 내용		1-2. 도움 여부	1-3. 주로 도와 주는 사람*	1-4. 도움 충분도	1-5. 도움 횟수	1-6. 도움 시간	1-7. 지불비용
□⑨ 여행하기		□① 예 □② 아니오	( )번 기타:__________	□① 매우 충분 □② 충분한편 □③ 부족한 편 □④ 매우 부족	( )회/년	( )시간/회	( )만원/월
학교생활	□⑩ 학습	□① 예 □② 아니오 □③ 비해당	( )번 기타:__________	□① 매우 충분 □② 충분한편 □③ 부족한 편 □④ 매우 부족	( )회/주	( )시간/회	( )만원/월
	□⑪ 통학	□① 예 □② 아니오 □③ 비해당	( )번 기타:__________	□① 매우 충분 □② 충분한편 □③ 부족한 편 □④ 매우 부족	( )회/주	( )시간/회	( )만원/월
취업및직장생활	□⑫ 구직 활동	□① 예 □② 아니오 □③ 비해당	( )번 기타:__________	□① 매우 충분 □② 충분한편 □③ 부족한 편 □④ 매우 부족	( )회/주	( )시간/회	( )만원/월
	□⑬ 통근	□① 예 □② 아니오 □③ 비해당	( )번 기타:__________	□① 매우 충분 □② 충분한편 □③ 부족한 편 □④ 매우 부족	( )회/주	( )시간/회	( )만원/월
	□⑭ 업무	□① 예 □② 아니오 □③ 비해당	( )번 기타:__________	□① 매우 충분 □② 충분한편 □③ 부족한 편 □④ 매우 부족	( )회/주	( )시간/회	( )만원/월

〈보기〉

주로 도와주는 사람*
① 배우자	② 부모	③ 자녀(며느리, 사위 포함)	④ 형제‧자매
⑤ 조부모	⑥ 손자녀	⑦ 친인척	⑧ 친구
⑨ 이웃	⑩ 유료 가정봉사원/간병인/활동보조인	⑪ 무료 가정봉사원/간병인/활동보조인	⑫ 자원봉사자
⑬ 기타
※ 보기 중에서 주로 도와주는 사람*을 하나씩만 선택하여 해당되는 번호를 기입해 주십시오.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의향부문

앞으로 어떠한 활동보조서비스를 받고 싶으십니까?(※ 해당되는 분야에 모두 ✔ 표시 하시오)
1-1. 서비스 이용 분야		1-2. 이용희망 여부	1-3. 이용 희망 횟수	1-4. 이용 희망 시간
□① 목욕		□① 예 □② 아니오	( )회/주	( )시간/회
□② 목욕 외 일상생활 (신체수발)지원		□① 예 □② 아니오	( )회/주	( )시간/회
□③ 가사활동지원 (집안일 및 식사준비)		□① 예 □② 아니오	( )회/주	( )시간/회
□④ 의사소통(수화통역,듣기,쓰기,전화사용 등)		□① 예 □② 아니오	( )회/주	( )시간/회
□⑤ 병원‧약국 가기		□① 예 □② 아니오	( )회/주	( )시간/회
□⑥ 쇼핑하기		□① 예 □② 아니오	( )회/주	( )시간/회
□⑦ 산책하기		□① 예 □② 아니오	( )회/주	( )시간/회
□⑧ 친구‧이웃방문		□① 예 □② 아니오	( )회/주	( )시간/회
□⑨ 지역사회시설이용하기		□① 예 □② 아니오	( )회/주	( )시간/회
□⑩ 종교활동		□① 예 □② 아니오	( )회/주	( )시간/회
□⑪ 문화‧스포츠‧여가활동		□① 예 □② 아니오	( )회/주	( )시간/회
□⑫ 여행하기		□① 예 □② 아니오	( )회/년	( )시간/회
학교생활	□⑬ 학습	□① 예 □② 아니오	( )회/주	( )시간/회
	□⑭ 통학	□① 예 □② 아니오	( )회/주	( )시간/회
취업 및 직장생활	□⑮ 구직활동	□① 예 □② 아니오	( )회/주	( )시간/회
	□ 통근	□① 예 □② 아니오	( )회/주	( )시간/회
	□ 업무	□① 예 □② 아니오	( )회/주	( )시간/회
□ 기타( )		□① 예 □② 아니오	( )회/주	( )시간/회

Ⅲ. 재활보조기구 소지 및 필요 여부

현재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하지 않지만 필요한 재활보조기구는 어떤 것입니까? (※ 소지 및 필요한 재활보조기구에 모두 ✔ 표시)
구분	재활보조기구 종류	소지 여부	필요 여부		구분	재활보조기구 종류	소지 여부	필요 여부
지체 및 뇌병변	01) 상지의지				청각	01) 보청기
	02) 하지의지
						02) 화상전화기
	03) 척추보조기
						03) 골도전화기
	04) 상지보조기
						04) 문자전화기
	05) 하지보조기
	06) 정형외과용 구두
						05) 문자송수신기
	07) 지팡이
						06) 음성증폭기
	08) 목발
						07) 인공와우
	09) 보행기
						08) TV 자막수신기
	10) 자세보조기구
	11) 전동휠체어
					언어	01) 인공후두(성대)
	12) 수동휠체어
					신장	01) 복막투석기구
	13) 전동스쿠터
					호흡기	01) 산소호흡기
	14) 전동침대
시각	01) 안경(콘텍트렌즈)
					안면	01) 압력옷
	02) 저시력보조기
					장루‧요루	01) 장루주머니
	03)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02) 피부보호판
	04) 의안
					기타	01) 욕창방지용매트
	05) 스크린 리더
	06) 화면확대기
						02) 기저귀매트
	07) 휴대용점자정보단말기
						03) 목욕용 의자
	08) 음성 손목/탁상시계
						04) 기타( )
	09) 시각장애인용 안내견

• 활동보조서비스인정조사표 작성의 개요 •

※ 본 조사는 장애유형에 상관없이 장애인의 신변처리 및 일상생활동작의 가능 여부를 통해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따라서 조사원은 장애인이 현재 일상생활동작(ADL)과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IADL)을 할 수 있는지 능력의 여부를 기준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의 경우 IADL항목은 가상의 기능수행능력을 고려하여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사표 구성 및 조사대상

1) 조사표의 구성 :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인정조사표｣는 조사표 표지를 비롯하여 다음과 같은 3개 부문에 대한 조사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Ⅰ. 기능평가              Ⅱ. 욕구조사               Ⅲ. 재활보조기구 소지 및 필요여부

2) 조사대상 장애유형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다음과 같은 법정장애 중 1가지 이상의 장애를 가진 장애인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정신지체	발달장애(자폐증)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간질장애

3) 조사시 유의사항

		조사시 유의사항
1) 활동보조지원서비스를 신청한 장애인의 가정을 방문하거나 장애인을 직접 만나서 장애인의 장애상태를 파악하여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조사항목에 대한 이해나 응답이 곤란한 자(어린 아동이나 정신지체장애인)인 경우 이외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장애인 본인의 응답을 받도록 한다. 3) 장애인 1명에 대해 활동보조서비스인정조사표 1부를 작성한다. 4)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장애를 가진 경우(중복장애) 장애유형 확인란에 해당 장애유형을 모두 체크한다(중복장애는 두 개까지만 가능함). 5) 개방형 질문이나 응답내용이 부정확하거나 어디에 ‘√’표시를 하여야 할지를 잘 모를 경우에는 ‘기타( )’로 처리하여 자세한 응답내용을 ( ) 속에 또는 조사표의 여백에 기입하여야 한다.

조사표 표지

1. 조사표 표지 일반사항 기입방법

[PART 1]

해당항목		기입방법
∙신청구분		— 다음을 참고하여 신청구분을 표시한다. ① 첫 신청 : 서비스에 대한 신규 신청을 말한다. ② 변경신청 : 서비스 등급을 최종 인정받은 자가 신체‧정신적 기능상태 또는 사회활동 변화 등으로 재인정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③ 이의신청 : 서비스 등급을 최종 인정받은 자가 이의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신청인	∙성명/성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령(만나이) ∙연락처 ∙전 인정일 ∙전 서비스등급	— 신청 장애인의 성명과 성별(남/여)을 정확하게 기입한다. — 신청 장애인의 신원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기입한다. — 신청 장애인의 주거지 주소를 정확하게 기입한다. — 신청 장애인의 연령을 만 나이로 계산하여 정확하게 기입한다(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 장애인이 서비스 대상자임). — 신청 장애인의 집전화번호와 휴대전화번호는 추후 확인조사시 필요하므로 반드시 지역번호와 함께 정확하게 기입한다. — 변경신청이나 이의신청을 하게 될 경우, 전 인정일이 언제였는지 정확하게 기입한다. — 변경신청이나 이의신청을 하게 될 경우, 전 서비스등급이 무엇이었는지 정확하게 기입한다.
대리신청인	∙성명 ∙신청인과의 관계 ∙연락처	— 대리 신청인이 응답하는 경우, 대리 신청인의 성명을 정확하게 기입한다. — 신청 장애인과 대리 신청인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기입한다. 예) 배우자, 부모, 조부모, 자녀, 형제‧자매, 친구 등 — 대리 신청인의 연락처(집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는 추후 확인조사시 필요하므로 반드시 지역번호와 함께 정확하게 기입한다.

[PART 2] 일반항목

해당항목	기입방법
∙장애유형	— 신청 장애인의 장애인복지카드에 기재된 장애유형을 직접 확인하고 기입한다. — 중복장애일 경우 주된 장애는 ‘주 장애유형’란에 한 가지만 기입하고, 기타 중복장애는 ‘중복 장애유형’란에 두 가지까지만 기입하도록 한다.
∙독거여부	— 현재 신청 장애인이 혼자 살고 있는지 가족이나 친척, 기타 사람과 살고 있는지 독거여부를 확인하여 체크한다. ① 독거 : 장애인이 홀로 사는 경우를 말한다. ② 준독거 : 가구내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많아 장애인을 돌볼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가구형태를 말한다. ③ 동거 가구원 있음 : 가구내 장애인을 돌볼 수 있는 가구원과 동거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 독거여부 확인 후 본인을 포함한 총 가구원수와 장애인수를 기록한다.
∙동거여부	— 현재 신청 장애인이 어떤 가구원과 동거 중인지 확인하여 체크한다. 예)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기타(중복 체크 가능)

해당항목	기입방법
∙취업여부 ∙직업 종류	— 취업이란 현재 장애인 임금이나 이윤을 목적으로 일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금전을 받는 것만 포함되며, 현재 취업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직업의 종류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기입한다. — 만 나이가 14세 이하인 경우에는 ‘③ 비해당’으로 처리한다.
∙소득수준	— 신청 장애인의 전반적인 소득수준은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여 질문한다.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 :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수급자에 속한 자 ② 차상위 120% 이내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인정기준액(최저생계비)의 120% 이내 ③ 차상위 120% 초과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인정기준액(최저생계비)의 120% 초과
∙건강보험	— 국민건강보험형태를 묻는 질문으로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여 질문한다. ① 미가입 : 건강보험에 전혀 가입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② 건강보험 ∙직장건강보험 : 사기업체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건강보험, 공무원, 공립 및 사립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를 말한다. ∙지역건강보험 : 직장건강보험에서 제외된 자영업자, 주부 등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를 말한다. ③ 의료급여 ∙1종의료급여 : 일정 수준 이하의 저소득층을 위해 국가재정으로 의료비를 차등 지원하는 공적 부조제도로서, 의료급여 1종에 가입된 경우를 말한다. ∙2종의료급여 : 일정 수준 이하의 저소득층을 위해 국가재정으로 의료비를 차등 지원하는 공적 부조제도로서, 의료급여 2종에 가입된 경우를 말한다. — 지난 달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얼마였는지 물어보고, 정확한 금액을 원 단위로 기입한다.

[PART 3]

해당항목		기입방법
방문조사	∙첫방문자/재방문자 성명 ∙첫방문/재방문 일시 및 소요시간 ∙재방문사유	— 조사가 완료되면, 첫방문시에는 조사담당자(조사원) 2인의 성명을 기입하고, 재방문시에는 조사담당자(조사원) 1인의 성명을 기입한다. — 첫방문 및 재방문시 일시와 소요시간을 정확하게 기입한다. — 재방문시에는 사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기입한다. — 읍‧면‧동 조사담당자 및 장애인조사원인 경우 본인의 소속을 정확히 기입한다.

[PART 4]

인정 등급 및 시간	기본등급	□ 등급 : 급 □ 인정시간 : h/월	□ 본인부담액 : ______원
	조정등급(독거)	□ 등급 : 급 □ 인정시간 : h/월
	□ 자체 □ 장애인 (위원장 : 연락처 : )

※ “인정 등급 및 시간”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Ⅰ. 기능자립평가

일상생활동작(ADL)

⇒  일상생활동작(ADL)은 활동보조서비스욕구조사표 내용이 곧 지침이므로 조사표를 참고하도록 한다.

【질문 1】 옷갈아입기

■ 정의 : 내복, 외투를 포함한 모든 옷을 옷장이나 서랍, 옷걸이에서 꺼내 챙겨 입고 단추나 지퍼, 벨트를 채우는 것 등 일상적으로 착용하는 의복에 대한 행위가 가능한지를 평가하는 항목이다.

— 옷의 유형 : 일상복, 환의, 내의, 속내의, 양말, 신발 등

■ 판단기준 : 조사표 보기 내용 참고

■ 유의점

• 정신지체, 발달장애 등과 같은 정신‧인지적 장애에 의해 도움을 받고 있는 경우도 포함하며 도움 정도는 최근 상황을 기초하여 판단한다.

• 의복의 종류에 의해 상황이 달라지는 경우는 최근 가장 빈번한 경우에 기초하여 판단한다.

• 보조기구 등을 사용하여 옷을 입고 벗는 경우 보조기구 이용 상황에 기초하여 판단한다.

【질문 2】 목욕하기

■ 정의 : 욕조에 들어가서 목욕하거나, 욕조에 들어가지 않고 물수건으로 때 밀기, 샤워 등이 모두 가능한지를 평가하는 항목이다.

■ 판단기준 : 조사표 보기 내용 참고

■ 유의점

• 머리감기나 세수하기는 포함하지 않는다.

• 욕조이외(거실 등)에서 몸을 수건 등으로 닦는 행위는 포함하지 않는다.

• 일자별로 도움을 받는 정도가 다를 때에는 최근 가장 빈번한 경우에 기초한다.

【질문 3】 식사하기

■ 정의 : 음식이 차려졌을 때 도구를 사용하여 스스로 섭취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평가하는 항목        이다.

■ 판단기준 : 조사표 보기 내용 참고

■ 유의점

• 조리, 설거지, 떨어진 음식 청소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 보조구 등의 사용 유무, 필요한 시간과 조사대상자의 능력에 상관없이  식사섭취에 도움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에 기초하여 판단한다.

• 아침, 점심, 저녁의 상태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는 최근 가장 빈번한 경우에 기초하여 판단한다.

【질문 4】 침실에서 이동하기

■ 정의 : 침대 또는 잠자리에서 움직이고 이동하는 것이 가능한지 평가하는 항목이다.

■ 판단기준 : 조사표 보기 내용 참고

■ 유의점

• 방바닥에서 주로 생활하는 대상자의 경우 기어서 양손을 대고 허리와 엉덩이를 들어 휠체어나 의자로 이동하는 행위도 포함한다.

• 의족과 보장구 등을 착용한 상태에서 판단한다.

• 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는 경우는 최근 가장 빈번한 경우에 기초하여 판단한다.

• 시간이 걸리는 경우 등 특기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공란에 기재한다.

【질문 5】 옮겨앉기

■ 정의 : ｢의자에서 휠체어로｣, ｢휠체어에서 의자로｣ 이동하는 것이 가능한지 평가하는 항목이다.

■ 판단기준 : 조사표 보기 내용 참고

■ 유의점

• 방바닥에서 주로 생활하는 대상자의 경우 기어서 양손을 대고 허리와 엉덩이를 들어 휠체어나 의자로 이동하는 행위도 포함한다.

• 의족과 보장구 등을 착용한 상태에서 판단한다.

• 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는 경우는 최근 가장 빈번한 경우에 기초하여 판단한다.

• 시간이 걸리는 경우 등 특기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공란에 기재한다.

【질문 6】 걷기

■ 정의 : 집 안에서 스스로 걸을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항목이다.

■ 판단기준 : 조사표 보기 내용 참고

■ 유의점

• 일상생활동작 중 보행이란 집안에서의 걷기를 말한다.

• 의족을 착용한 상태에서 판단한다.

• 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는 경우에는 최근 가장 빈번한 경우에 기초하여 판단한다.

• 보기 항목 중 ② 지팡이는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도 포함된다.

【질문 7】 용변

■ 정의 : 배뇨‧배변의 의지를 가지고 화장실까지 이동하여 변기 위에 앉아  일련의 행동 (하의벗기 → 배설→ 닦고 옷입기) 을 마치고 뒤처리(변기에 물을 내리는 동작, 휴대용 변기 등의 청소)하는 등의 행동을 평가하는 항목이다.

■ 판단기준 : 조사표 보기 내용 참고

■ 유의점

• 배뇨 후의 뒤처리는 휴대용 변기 등의 청소, 사용한 카테타의 뒤처리도 포함한다.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IADL)

⇒ □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IADL)은 활동보조서비스욕구조사표 내용이 곧 지침이므로 조사표를 참고하도록 한다.

【질문 1】 전화사용하기

■ 정의 : 다른 사람과의 전화통화를 위하여 전화번호를 찾고, 전화를 걸고 받는 것이 가능한가를         평가하는 항목이다.

■ 판단기준 : 조사표 보기 내용 참고

【질문 2】 물건사기(쇼핑)

■ 정의 : 상점에 들어가서 구입하고자 하는 물건을 결정하고, 실제로 구입하여 그에 상응하는         돈을 지불하는 행위가 가능한가를 평가하는 항목이다.

■ 판단기준 : 조사표 보기 내용 참고

【질문 3】 식사준비

■ 정의 : 식사를 하기 위하여 음식 재료를 준비하고, 준비된 식재료를 가지고 요리를 하여 상을        차릴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 항목이다.

■ 판단기준 : 조사표 보기 내용 참고

■ 유의점

• 만약 응답자가 남성인 경우에는 식사준비를 해본 적이 없어도 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고 그 능력을 파악하여 기입한다.

• 식사 준비를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았거나, 식사 준비를 해본 적이 없는 경우라도 할 수 있다면 ‘상을 차릴 수 있다’고 판단하여 ‘① 아무런 도움 없이 할 수 있다.’에 체크하도록 한다. (18세 미만 아동의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

【질문 4】 집안일

■ 정의 : 실내의 청소, 설거지, 침구정리나 집안의 물건들을 정리 정돈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가를 평가하는 항목이다.

■ 판단기준 : 조사표 보기 내용 참고

■ 유의점

• 만약 응답자가 남성인 경우에는 집안일 해본 적이 없어도 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고 그 능력을 파악하여 기입한다.

【질문 5】 빨래하기

■ 정의 : 손이나 세탁기를 이용하여 빨래를 하고, 세탁물을 빨랫줄에 너는 행위를 할 수 있는        지를 평가하는 항목이다.

■ 판단기준 : 조사표 보기 내용 참고

■ 유의점

• 만약 응답자가 남성인 경우에는 빨래하기를 해본 적이 없어도 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고 그 능력을 파악하여 기입한다.

• 빨래를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았거나, 빨래를 해본 적이 없는 경우라도 할 수 있는 있다면 ‘빨래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① 아무런 도움 없이 할 수 있다.’에 체크하도록 한다(18세 미만 아동의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

【질문 6】 약 챙겨먹기

■ 정의 : 복용해야 하는 약을 준비하고 복용법(적절한 시간, 용량, 방법 등)에 따라 적절하게          약을 복용하고 정리를 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 항목이다

■ 판단기준 : 조사표 보기 내용 참고

【질문 7】 금전관리

■ 정의 : 통장관리와 재산관리 등 금전(돈)을 관리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항목이다.

■ 판단기준 : 조사표 보기 내용 참고

■ 유의점

• 금전관리를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았거나, 금전관리를 해본 적이 없는 경우라도 할 수 있는 있다면 ‘금전관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① 아무런 도움 없이 할 수 있다.’에 체크하도록 한다(18세 미만 아동의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

【질문 8】 교통수단 이용하기

■ 정의 : 버스, 전철, 택시, 승용차 등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이동이 가능한가를 평가하는 항목이다.   ■ 판단기준 : 조사표 보기 내용 참고

추가항목

※ 추가항목은 반드시 조사표 표지 장애유형란에 표시된 ‘주된 장애유형’과 관련이 있는 항목에만 체크하도록 한다.

예) ‘1. 휠체어타기’ :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내부장애만 해당됨

‘2. 듣기’ : 청각장애만 해당됨

‘3. 보기’ : 시각장애만 해당됨

‘4. 지각’ : 정신지체, 발달장애만 해당됨

‘5. 행동’ : 정신장애만 해당됨

【질문 1】 휠체어타기 -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내부장애만 해당

■ 정의 : 수동 또는 전동휠체어의 사용 가능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항목이다.

■ 판단기준 : 조사표 보기 내용 참고

■ 유의점

• 휠체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으면 ①번으로 응답한다.

• 수동 또는 전동휠체어의 사용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어느 정도인지 평가한다.

【질문 2】 듣기 - 청각장애만 해당

■ 정의 :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청력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항목이다.

■ 판단기준 : 조사표 보기 내용 참고

■ 유의점

• 첫 방문시부터 지속적인 대화과정을 통해 청력수준을 평가한다.

【질문 3】 보기 - 시각장애만 해당

■ 정의 : 현재의 시력상태 및 악화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항목이다.

■ 판단기준

• 1M 정도 떨어진 벽에 달력이 있다면 달력의 큰 글씨가 보이는가 확인한다.

• 큰 글씨가 보인다면 다음으로 주변의 책이나 신문 등의 글씨나 숫자가 보이는가 확인한다.

■ 유의점

• 무학으로 인하여 글씨를 모르는 경우는 숫자로 물어보도록 함.

• 시력보조기구(안경, 렌즈 등)을 착용하고 평가

【질문 4】 지각 - 정신지체, 발달장애만 해당

■ 정의 : 단기 기억의 장애, 시간, 장소, 주위사람에 대한 지남력을 검사하는 항목이다. 조사하기 일주일 이내에 한 일에 대하여 알고 있는지 묻는 항목이다.

■ 판단기준

• 이전 식사에서 반찬이 무엇이었는지, 몇 시에 기상하였는지, 아침에 어떤 약을 복용하였는지 등을 물어 볼 수 있다.

• 과거 일주일 동안에 누가 다녀가거나, 누구를 만나거나, 어떤 일을 했거나, 집안에 있었던 행사 등을 가족들로부터 정보를 얻어 장애인이 기억하는지 파악한다.

• 장애인에게 현재 있는 장소가 무엇을 하는 장소이며 대강의 위치가 어디인지 질문한다.

• 혼수상태는 완전히 의식을 잃고 인사불성이 된 상태로 식물인간이나 뇌사상태를 말한다.

■ 유의점

• 누구나 경험하는, 단순히 과거의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과는 구별해야 한다.

• 항상 먹는 반찬이 똑같은 경우를 고려하여 질문한다.

• ｢있는 장소｣란 장애인의 집인 경우 주소나 구체적인 공간(방인지 거실인지 여부)을 말하며 시설의 경우 시설명이나 시설의 소재지 또는 구체적인 공간(방인지 거실인지)을 말한다.

• 장애인의 답변에 따라 추가 질문을 하여 확인한다.

예) “선생님, 여기가 어디예요?, 집이죠 뭐...”, “선생님 집이 무슨 동(몇 층)이에요?”

• 조사 중 장애인과 가족 등 보호자에게 불쾌한 느낌을 주지 않도록 한다.

• 혼자 사는 장애인 등의 경우에는 주관적 생각에 따라 답이 다를 수도 있는 질문보다는 답이 분명한 질문을 한다.

• 의사소통이 곤란한 장애인은 비교적 장애인의 의사를 이해하며 가까이서 돌봐 주는 보호자를 통하여 파악한다.

• 답변의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침착하게 기다린다.

【질문 5】 행동 - 정신장애만 해당

■ 정의 : ① 환각을 검사하는 항목이다. 환각이란 아무런 외부의 자극이 없는데 무엇을 보거나 듣는 것을 말한다. 드물게는 다른 감각 기능과 관련된 환각도 있어 냄새를 맡거나 맛을 느끼거나 피부감각을 느끼기도 한다. ② 불안해하며 안절부절 못하고, 한군데 가만히 있지 못하고 서성거리는 증상이 있는지를 검사하는 항목이다.

■ 판단기준

[환각]

• 장애인이 환각을 표현하는지를 알아본다.

• 환상이나 환청을 보거나 듣는 듯한 행동(예를 들어 허공을 손으로 쫓는 행동)도 포함한다.

[불안 등]

• 장애인이 불안해하며, 서성거리는 증상이 있는지 관찰하거나 알아본다.

■ 유의점

• 조사 중 장애인과 가족 등 보호자에게 불쾌한 느낌을 주지 않도록 한다.

• 목적 있는 행동(예: 배고픈 사람이 먹을 것을 찾아 돌아다니는 것)이나 단순한 걸음걸이는 포함하지 않는다.

• 혼자 사는 장애인 등의 경우에는 주관적인 질문보다는 맞고 틀림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질문을 한다.

• 의사소통이 곤란한 장애인은 비교적 장애인의 의사를 이해하며 가까이서 돌봐 주는 보호자를 통하여 파악한다.

Ⅱ. 욕구 조사

일상생활부문

■ 가정 내에서 목욕, 목욕 외 신체수발, 가사활동과 같은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 장애인이 느끼는 주관적인 도움정도로써 도움내용, 도움 여부, 주로 도와주는 사람 유형, 도움 충분도, 도움횟수, 도움시간, 지불비용을 묻는 질문이다.

※ 응답자가 신청 장애인 본인이 아니고 대리 신청인에 의한 대리응답을 받을 경우에는 장애인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현재 받고 있는 도움이 충분한지를 고려하여 응답하도록 한다.

【질문 1-1】 도움내용

■ 현재 받고 있는 도움내용은 목욕, 목욕 외 일상생활(신체수발), 가사활동(집안일 및 식사준비)을 말한다.

【질문 1-2】 도움여부

■ 각 도움내용별로 현재 받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 ‘예’, ‘아니오’의 도움여부를 확인한다.

【질문 1-3】 주로 도와주는 사람

■ 신청 장애인이 거동하거나 일상생활을 하는 데 각 도움내용별로 현재 주로 도움을 주는 사람(수발드는 사람)이 어떤 유형인지를 말한다. 보기 중에서 주로 도와주는 사람 1명을 선택하여 해당되는 번호를 조사표에 기입한다.

※ 보기에 없는 ‘⑬ 기타’일 경우에는 (   )안에 ⑬을 적으시고 해당 내용을 기타란에 정확하게 기록한다.

주로 도와주는 사람 예)
① 배우자	② 부모	③ 자녀(며느리, 사위 포함)	④ 형제‧자매
⑤ 조부모	⑥ 손자녀	⑦ 친인척	⑧ 친구
⑨ 이웃	⑩ 유료 가정봉사원/간병인/활동보조인	⑪ 무료 가정봉사원/간병인/활동보조인	⑫ 자원봉사자
⑬ 기타

【질문 1-4】 도움충분도

■ 신청 장애인이 거동하거나 일상생활을 하는 데 현재 받고 있는 도움에 대한 장애인의 주관적인 충분도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이다.

【질문 1-5】 도움횟수

■ 신청 장애인이 거동하거나 일상생활을 하는 데 현재 받고 있는 도움을 1주일에 몇 회 정도 받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질문이다.

【질문 1-6】 도움시간

■ 신청 장애인이 거동하거나 일상생활을 하는 데 현재 받고 있는 도움을 1회 당 몇 시간 받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질문이다.

【질문 1-7】 지불비용

■ 신청 장애인이 거동하거나 일상생활을 하는 데 현재 받고 있는 도움에 대해 1개월에 얼마 정도 이용기관에 지불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질문이다.

사회활동부문

■ 집 밖에서 의사소통, 병원‧약국가기, 쇼핑하기, 산책하기, 친구‧이웃방문, 지역사회시설이용하기, 종교활동, 문화‧스포츠‧여가활동, 여행하기, 학교생활, 취업 및 직장생활과 같은 사회활동을 하는 데 있어 장애인이 느끼는 주관적인 도움정도로써 도움내용, 도움 여부, 주로 도와주는 사람 유형, 도움 충분도, 도움횟수, 도움시간, 지불비용을 묻는 질문이다.

※ 응답자가 신청 장애인 본인이 아니고 대리 신청인에 의한 대리응답을 받을 경우에는 장애인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현재 받고 있는 도움이 충분한지를 고려하여 응답하도록 한다.

— 사회활동부문 중 학교생활 문항에서 학교생활을 해야 하는 연령인데 하고 있지 않은 경우는 ‘② 아니오’로 처리하고, 학교생활을 할 연령이 지나서 학교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는 ‘③ 비해당’으로 처리한다.

— 사회활동부문 중 취업 및 직장생활 문항에서 직장생활은 연령 15세 이상에 해당하는 질문으로, 14세 이하는 ‘③ 비해당’으로 처리하고, 15세 이상에서는 ‘① 예’, ‘② 아니오’ 중에 해당되는 것을 선택한다.

【질문 1-1】 도움내용

■ 현재 받고 있는 도움내용은 의사소통(수화통역, 듣기, 쓰기, 전화사용 등), 병원‧약국가기, 쇼핑하기, 산책하기, 친구‧이웃방문, 지역사회시설이용하기, 종교활동, 문화‧스포츠‧여가활동, 여행하기, 학교생활(학습 및 통학), 취업 및 직장생활(구직활동, 통근, 업무)을 말한다.

【질문 1-2】 도움여부

■ 각 도움내용별로 현재 받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 ‘예’, ‘아니오’의 도움여부를 확인한다.

【질문 1-3】 주로 도와주는 사람

■ 신청 장애인이 각종 사회활동을 하는 데 각 도움내용별로 현재 주로 도움을 주는 사람(수발드는 사람)이 어떤 유형인지를 말한다. 보기 중에서 주로 도와주는 사람 1명을 선택하여 해당되는 번호를 조사표에 기입한다.

※ 보기에 없는 ‘⑬ 기타’일 경우에는 (   )안에 ⑬을 적으시고 해당 내용을 기타란에 정확하게 기록한다.

주로 도와주는 사람 예)
① 배우자	② 부모	③ 자녀(며느리, 사위 포함)	④ 형제‧자매
⑤ 조부모	⑥ 손자녀	⑦ 친인척	⑧ 친구
⑨ 이웃	⑩ 유료 가정봉사원/간병인/활동보조인	⑪ 무료 가정봉사원/간병인/활동보조인	⑫ 자원봉사자
⑬ 기타

【질문 1-4】 도움충분도

■ 신청 장애인이 사회활동을 하는 데 현재 받고 있는 도움에 대한 장애인의 주관적인 충분도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이다.

【질문 1-5】 도움횟수

■ 신청 장애인이 사회활동을 하는 데 현재 받고 있는 도움을 1주일에 몇 회 정도 받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질문이다.

— 단, 사회활동부문 중 ‘⑨ 여행하기’의 경우 1년에 몇 회 정도 받고 있는지를 파악한다.

【질문 1-6】 도움시간

■ 신청 장애인이 사회활동을 하는 데 현재 받고 있는 도움을 1회 당 몇 시간 받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질문이다.

【질문 1-7】 지불비용

■ 신청 장애인이 사회활동을 하는 데 현재 받고 있는 도움에 대해 1개월에 얼마 정도 이용기관에 지불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질문이다.

향후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의향 부문

※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PAS: Personal Assistance Service)란 장애인이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사회에 참여하는데 아무런 장애를 느끼지 않도록 장애인의 일상적인 활동을 매일 보조하는 서비스로서, 활동보조인이 장애인의 목욕, 옷 입기, 몸단장, 용변, 외출, 교육, 훈련보조, 의사소통 등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필요한 활동을 전반적이면서 포괄적으로 보조해주는 서비스이다.

■ 일상생활부문(목욕, 목욕 외 일상생활, 가사활동) 및 사회활동부문(의사소통, 병원‧약국가기, 쇼핑하기, 산책하기, 친구‧이웃방문, 지역사회시설이용, 종교활동, 문화‧스포츠‧여가활동, 여행, 학교생활, 취업 및 직장생활), 기타의 모든 항목에 대해 향후 이용희망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이다.

【질문 1-2】 이용희망여부

■ 2007년 4월부터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시행 예정인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을 도와줄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를 앞으로 이용할 의향이 있는지 그 희망여부를 파악한다.

【질문 1-3】 이용희망횟수

■ 향후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일주일에 몇 회 정도 이용하고 싶은지 장애인의 이용희망횟수를 묻는 질문이다.

— 단, 사회활동부문 중 ‘⑫ 여행하기’의 경우 1년에 몇 회 정도 받고 있는지를 파악한다.

—【질문 1-2】에서 ‘② 아니오’라고 응답한 경우 이용희망횟수는 ‘0’으로 처리한다.

【질문 1-4】 이용희망시간

■ 향후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1회에 몇 시간 정도 이용하고 싶은지 장애인의 이용희망시간을 묻는 질문이다.

—【질문 1-2】에서 ‘② 아니오’라고 응답한 경우 이용희망시간은 ‘0’으로 처리한다.

Ⅲ. 재활보조기구 소지 및 필요여부

■ 재활보조기구란 손상 또는 손실된 신체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신체의 외부에 부착시키거나 공급하는 기구를 말한다. 각 장애유형별로 사용가능한 재활보조기구는 조사표에 제시되어있다.

— 소지하고 있는 재활보조기구 또는 필요한 재활보조기구가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한 질문이다. 소지/필요한 재활보조기구가 무엇인지 조사표의 각 장애유형별로 사용가능한 재활보조기구 목록을 참고하여 소지하고 있거나 필요한 재활보조기구를 가장 필요한 것을 1개만 선택‧기입하도록 한다.

【질문】 재활보조기구 종류별 소지 및 필요여부

■ 현재 소지하고 있거나, 현재는 소지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필요한 재활보조기구가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한 질문이다. 현재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지여부 및 필요여부를 모두 질문하고, 현재 소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 필요여부를 질문한다.

■ 재활보조기구의 종류 중 몇 가지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의지(상지, 하지): 일부 또는 전부가 절단된 상지나 하지의 기능을 대신하기 위한 의학적 기구로서, 흔히 의수, 의족으로 불린다.

2) 보조기(척추, 상지, 하지): 신체의 손상된 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로서, ① 운동을 제한하거나 체중의 부하를 감소시켜 통증을 없애고, ② 근육골격 부위를 고정하거나 보호하고, ③ 골격에 미치는 무게를 감소시키며, ④ 변형의 교정이나 변형의 발생을 예방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킬 목적에서 사용한다.

3) 정형외과용 구두: 서서 활동할 수 있도록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주춧돌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발이 불완전한 경우, 두 다리의 길이가 차이가 날 경우에 착용하는 일종의 보조신발이다. 정형화는 창이 넓고, 발목까지 구두목이 감싸주도록 구두목이 높은 특징이 있다.

4) 워커(walker, 보행기): 다리가 4개 있으며, 환자이동기구로는 안정성이 가장 높고, 상지체중의 전부를 지지할 수 있는 기구로서, 양쪽 손으로 잡고 건강한 발-->아픈 발을 내딛고, 보행기를 밀어 놓고 다시 발을 옮겨 놓는 기구이다.

5) 의안: 인공적인 안구로서 유리 또는 인공수지로 안구와 닮게 만든 것으로 눈이 없는 사람의 결막 안에 넢어 모습을 감추는 것을 말한다.

6) 인공후두(성대): 후두를 잘라내는 수술로 인하여 발성능력을 잃은 환자가 목소리를 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작은 기계장치를 말한다.

7) 압력옷: 주로 화상을 입었을 경우, 비후성 반흔을 조기 치료하고, 화상흉터를 최소화하고 상처부위의 회복을 돕기 위해 비후성 반흔이나 흉터에 압력을 가하고 평평하게 해 주는 옷을 말한다.

붙   임

[붙임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165

[붙임 2]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도서 ․ 벽지지역고시	166

[붙임 3]

바우처 서비스 제공기관 안내사항	178

[붙임 4]

활동보조인 교육과정 세부내용	186

[붙임 5]

2008년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변경사항 안내문(예시)	188

[참고사항]

사회복지서비스(바우처카드) 신청 안내문	189

F A Q(복지행정시스템)	190

[붙임 1]

붙 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구 분	시 설 종 류	특 성
1.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48조)	○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유형별, 중증장애인)	․재활에 필요한 상담․치료․훈련 등 사회복귀 준비 또는 장기간 요양
2.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제32조)	○ 양로시설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자
	○ 노인요양시설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이상의 요양 필요자
	○ 노인전문요양시설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이상 중증노인성질환자
3.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법 제16조)	○ 아동양육시설	․요보호아동을 입소시켜 보호․양육함
	○ 아동일시보호시설	․일시보호, 향후 양육대책수립․보호조치
	○ 아동보호치료시설	․불량아동의 선도 및 건전한 사회인 육성
	○ 아동직업훈련시설	․15세 이상 아동 및 저소득아동의 자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 습득
	○ 자립지원시설	․복지시설 퇴소자에게 취업준비기간 또는 취업후 일정기간 보호로 자립지원
	○ 아동단기보호시설	․일반가정에 보호곤란한 아동의 단기보호
	○ 종합시설
4. 정신요양시설 (정신보건법제3조)	○ 정신요양시설	․정신질환자의 보호 및 치료
	○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훈련시설
5. 부랑인시설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 부랑인보호시설	․주거 및 생활수단 없이 거리를 배회하거나 구걸 하는 자의 보호 및 재활
6. 여성복지시설 (모부자복지법제19조)	○ 미혼모시설	․미혼여성의 임신(출산)시 안전분만 및 건강회복을 위한 보호
	○ 모자보호시설	․저소득 모자가정을 일정기간 수용하여 생계보호 및 자립기반 조성
	○ 모자자립시설	․저소득모자가정에 주택편의 제공
	○ 일시보호시설	․배우자의 물리적․정신적 학대로 인한 일시 보호
7. 여성보호시설 (성매매방지및피해보호 등에관한법률 제 5조)	○ 일반지원시설	․입소희방자, 보호처분자 대상으로 6월의 범위 내에 숙식 제공과 자립지원
	○ 청소년지원시설	․성매매 피해자인 청소년 대상으로 1년 범위내에서 숙식 제공, 교육․자립지원
	○ 자활지원센터	․자활에 필요한 지원 제공(이용시설)
8. 성폭력피해자시설 (법 제25조 및 26조)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피해자 일시보호, 사회복귀 조력
9. 가정폭력피해자시설 (법 제7조 및 8조)	○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일시보호, 가정복귀조력, 타보호시설 위탁
10. 기타 사회복지시설	○ 한센시설	․무의탁 한센(전염병예방법제2조)환자의 보호 및 요양서비스 제공
	○ 결핵요양시설	․무의탁 결핵(전염병예방법제2조)환자의 보호 및 요양서비스 제공

[붙임 2]

보험료 경감대상 도서 ․ 벽지지역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00-29호(2000. 6.30.)

보건복지부고시 제2001-11호(2001. 3.14.)

보건복지부고시 제2002-10호(2002. 2.28.)

보건복지부고시 제2005-32호(2005. 5.13.)

보건복지부고시 제2005-76호(2005.11..9.)

보건복지부고시 제2006-29호(2006. 4.25.)

보건복지부고시 제2007-41호(2007. 5.11.)

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8-71호(2008. 7. 3.)

1. 도서 ․ 벽지지역 보험료경감기준 요소 및 배점

○ 도서지역

기 준 요 소	1 점	2 점	3 점	4 점	5 점	6 점
㉮가장 가까운 육지항구까지의 정기여객선 운항소요시간	1시간 미만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	3시간이상 4시간 미만	4시간 이상	-
㉯선착장까지의 거리	2㎞ 미만	2㎞ 이상 3㎞ 미만	3㎞ 이상 4㎞ 미만	4㎞ 이상 5㎞ 미만	5㎞ 이상	-
㉰1일정기여객선 운항회수	10회이상	6회 이상 9회 이하	3회 이상 6회 미만	1회 이상 3회 미만	1회 미만	-
㉱당해지역에 의료시설이 있는지 여부	-	병원 또는 보건의료원	의원 또는 보건소가 있는 경우	보건지소 또는 진료소가 있는 경우	약국만 있는 경우	전무한 경우

※ 합산점수가 8점 이상인 지역을 도서경감지역으로 하되, 연육교의 설치로 육지화  되어 있는 지역은 제외함.

○ 벽지지역

기준요소	1 점	2 점	3 점	4 점	5 점	비 고
㉮가장 가까운 대중교통수단 이용지점까지의 거리	2㎞미만	2㎞ 이상 3㎞ 미만	3㎞ 이상 4㎞ 미만	4㎞ 이상 5㎞ 미만	5㎞이상 6㎞ 미만	6㎞이상은 1㎞당 1점씩 가산
㉯1일 대중교통 운행편도 회수	8회이상	6회이상	4회이상	2회이상	1회이하	-
㉰가장 가까운 병원급 의료시설까지의 대중교통소요시간	1시간미만	1시간이상 2시간미만	2시간이상 3시간미만	3시간이상 4시간미만	4시간이상	-

※ 합산점수가 10점 이상인 지역을 벽지경감지역으로 함.

2. 도서 ․ 벽지 고시지역 : 별첨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보건복지부 고시 제1999-5호(ʼ99.2.1)는 폐지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1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도서․벽지지역

□ 도서지역(1)

시도	시군구	읍면동	경감지역(도서명)
인천	서구	원창동	세어도
	중구	용유동	대무의도, 소무의도
	옹진군	북도면	신도, 시도, 장봉도, 모도
		송림면	대연평도, 소연평도
		백령면	백령도
		대청면	대청도, 소청도
		덕적면	덕적도, 소야도, 문갑도, 백아도, 울도
		자월면	자월도, 이작도, 승봉도
	강화군	교동면	교동도
		삼산면	석모도, 서검도, 미법도
		서도면	주문도, 볼음도, 아차도, 말도
경기	안산시	풍도동	풍도
	화성군	우정면	국화도
충남	서천군	장항읍	유부도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 효자도, 월도, 허육도, 육도, 추도, 소도,
			외연도, 녹도, 호도, 삽시도, 고대도, 장고도
	서산시	대산읍	웅도
		지곡면	우도
		팔봉면	고파도
	홍성군	서부면	죽도
	태안군	안면읍	외도, 내파수도
		근흥면	가의도, 옹도
	당진군	석문면	난지도
전북	군산시	옥도면	개야도, 연도, 어청도, 야미도, 신시도, 선유도,
			무녀도, 장자도, 관리도, 방축도, 비안도, 명도,
			말도, 두리도, 죽도
	고창군	부안면	죽도
	부안군	위도면	위도, 식도, 거륜도, 상왕등도, 하왕등도

□ 도서지역(2)

시도	시군구	읍면동	경감지역(도서명)
전남	무안군	망운면	탄도
		해제면	저도
	목포시	충무동	달리도, 눌도, 외달도
	여수시	화정면	월호도, 자봉도, 개도, 제도, 상화도,
			하화도, 낭도, 사도, 추도, 조발도, 둔병도, 여자도,
			송여자도, 적금도
		묘도동	묘도
		남 면	금오도, 수항도, 안도, 부도, 대두라도, 소두라도,
			화태도, 나발도, 대횡간도, 소횡간도, 연도
		삼산면	거문도, 서도, 동도, 초도, 손죽도, 소거문도, 평도, 광도
		율촌면	송도, 대늑도, 소늑도
		화양면	운두도
		월호동	대경도, 소경도, 야도
		시전동	장도
		삼일동	삼간도
		돌산읍	송도
	고흥군	도양읍	시산도, 상화도, 하화도, 득량도
		도화면	죽도
		포두면	첨도
		봉래면	수락도, 사양도, 봉호도
		과역면	진지도
		남양면	우도
		금산면	연홍도
	보성군	벌교읍	장도, 오동도, 지주도, 해도
	진도군	진도읍	저도
		고군면	금호도
		의신면	모도, 구자도
		조도면	상조도, 하조도, 서거차도, 동거차도, 옥도, 가사도,
			소마도, 라베도, 맹골도, 성남도, 죽항도, 독거도,

□ 도서지역(3)  <개정 2008. 7. 3>

시도	시군구	읍면동	경감지역(도서명)
			청등도, 모도, 진목도, 대마도, 눌옥도, 외병도,
			내병도, 관매도, 관사도
	해남군	화산면	하마도, 상마도
		송지면	어불도
	강진군	도암면	가우도
	영광군	낙월면	상낙월도, 하낙월도, 임병도, 송이도
			각이도, 석만도, 영외도, 신기도, 오도
			죽도, 안마도
	완도군	금일읍	금일도, 원도, 신도, 소랑도, 장도, 충도,
			다랑도, 섭도, 우도, 황제도
		노화읍	노화도, 마삭도, 노록도, 넙도, 서넙도, 어룡도
		군외면	사후도, 고마도, 토도, 흑일도, 백일도
		신지면	모항도
		고금면	넙도, 초완도
		청산면	청산도, 장도, 여서도, 소모도, 대모도
		소안면	소안도, 당사도, 횡간도, 구도
		금당면	금당도, 화도, 허우도
		보길면	보길도, 예작도
		생일면	생일도, 덕우도
	신안군	지도읍	어의도, 대포작도, 선도, 율도
		증도면	본도, 병풍도, 대기점도, 소기점도, 소악도, 화도
		임자면	본도, 수도, 재원도, 부남도
		자은면	본도
		비금면	본도, 상수치도, 하수치도
		도초면	본도, 우이도, 동소우이, 서소우이, 죽도
		흑산면	본도, 영산도, 장도, 다물도, 대둔도, 홍도, 상태도,
			중태도, 하태도, 만재도, 가거도
		하의면	본도, 개도, 장병도, 문병도, 능산도, 장재도, 신도,
			대야도, 옥도

□ 도서지역(4)  <개정 2008. 7. 3>

시도	시군구	읍면동	경감지역(도서명)
		신의면	본도, 고사도, 평사도, 기도
		장산면	본도, 마진도, 율도, 백야도, 막금도
		안좌면	본도, 자라도, 박지도, 반월도, 사치도, 부소도, 요력도
		팔금면	본도
		암태면	본도, 추포도, 당사도, 초란도
		압해면	본도, 가란도, 효지도, 외인도, 고이도, 꽃섬,
			항마도, 매화도, 마산도
경북	울릉군	울릉읍 등	울릉도, 죽도, 독도
경남	마산시	진동면	양도, 송도, 수우도
		구산면	실리도
	사천시	동서동	신수도, 신도, 저도, 마도
		서포면	진도, 벼락도, 월등도
	진주시	귀곡동	귀곡도
	진해시	웅천동	연도, 우도
		태평동	잠도
	통영시	산양읍	오비도, 곤리도, 학림도, 연대도, 만지도
			추도, 오곡도, 송도, 저도
		용남면	지도, 수도, 해간도, 어의도
		도산면	연도, 읍도
		광도면	입도, 저도
		욕지면	욕지본도, 국도, 봉도, 초도, 갈도, 연화도, 우도,
			상노대도, 하노대도, 납도, 두미도
		한산면	한산본도, 비산도, 좌도, 추봉도, 용초도, 비진도,
			죽도, 매물도, 소매물도, 가왕도, 장사도
		사량면	상도, 하도, 수우도
	거제시	일운면	지심도, 내도, 외도
		장목면	이수도
		하청면	황덕도
		사등면	가조도, 고계도

□ 도서지역(5)

시도	시군구	읍면동	경감지역(도서명)
		둔덕면	화도
		거제면	산달도
	남해군	상주면	노도
		미조면	조도, 호도
제주	제주시	추자면	횡간도, 추포도, 추자도
		한림읍	비양도
		우도면	우도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도, 마라도
부산	강서구	천가동	가덕도(율리,장항,두문,서중,남중,대항,정거부락)

□ 벽지지역(1)  <개정 2008. 7. 3>

시도	시군구	읍면동	경감지역(리․부락)
울산	울주군	삼동면	(조일리)보삼
		언양읍	(대곡리)한실
경기	양평군	옥천면	(용천3리)갈현
강원	홍천군	서면	마곡리
		내면	율전2리, 율전3리, 방내2리
	춘천시	동면	품안리, 품걸1리, 품걸2리
		북산면	내평리, 부귀리, 물로1리, 물로2리, 조교1리
			조교2리, 대동리, 대곡리, 추전리
	횡성군	안흥면	(지구2리)웃상터
		둔내면	(조항2리)동막골
			(삽교2리)맷돌거리
		갑천면	병지방1리, 병지방2리
		청일면	(봉명리)안구저비
		강림면	월현1리
	강릉시	왕산면	(대기3리)한터마을
		강동면	(언별1리)단경골
		연곡면	(삼산3리)부연동
	삼척시	도계읍	(무건리)안무건,겉무건
		원덕읍	(사곡리)사곡
		근덕면	(궁촌4리)갈전
		하장면	(중봉리)소내,터골, 용연리, 어리
		노곡면	둔달리, 주지리, 개산리, 우발리,
			(하마읍리)미리터
		미로면	(활기리)절골, (삼거리)구룡
		가곡면	(오목리)가늠골,굉나무골, (탕곡리)월전촌,드릉이,
			(풍곡리)덕품,삼방,광업소, (동활리)춤밭,치바위,
			(오저2리)광대골

□ 벽지지역(2)

시도	시군구	읍면동	경감지역(리․부락)
강원	삼척시	신기면	(대평리)사무골,버들골
	영월군	하동면	(내리)조제
	평창군	대화면	(개수1리)황골,외솔배기,전의동
			(개수2리)퉁퉁이
		봉평면	유포2리
		진부면	탑동리, 봉산리, (화의리)본동, 장전리, 막동리
		도암면	용산2리, 유천3리
		미탄면	수청리
	정선군	정선읍	(용탄3리)행마동, (여탄리)중복동,
			(덕우리)덕산터, (가수리)하메
		신동읍	(방제2리)설령, (방제3리)아랫방제, (덕천리)연포,
			(운치1리)터골, (운치3리)설논
		동 면	(석곡1리)마덕
			(북동리)한바위,수출동,후곡
		남 면	(광덕1리)수령,광방,(광덕2리)광탄
		북 면	(구절1리)자개, (구절2리)왕신, (고양리)고창골
		북평면	(숙암리)단임, (남평2리)봉화치
		임계면	(고양리)상승두, (임계4리)평양촌,
			(도전2리)내도전
	화천군	화천읍	동촌1리, 동촌2리
		간동면	방천1리, 방천2리
	양구군	양구읍	상무룡1리, 상무룡2리
	인제군	인제읍	(원대리)바깥저울,회동,와연분교,
			(하추리)박수터,싸리목, (귀둔1리)군량동,
			(귀둔2리)용수골,곰배골,오작골,신포동
		남 면	정자리, (남전1리)반장동, 동아실, 관대리, 수산리, 신월리
		기린면	진동2리, (방동2리)조경동,아침가리,
			(북1리)운이덕
		상남면	(상남3리)자포대,엄달골, 미산1리
	고성군	간성읍	탑동1리, 탑동2리, 어천3리, 흘2리

□ 벽지지역(3)  <개정 2008. 7. 3>

시도	시군구	읍면동	경감지역(리․부락)
강원	고성군	현내면	배봉리, 마달리, 명호리, 사천리
		토성면	도원1리
	양양군	현북면	(어성전2리)가잔동, 법수치리
충북	충주시	앙성면	(영죽리)상영죽마을
		산척면	(석천리)명암마을
	제천시	청풍면	오산리
	보은군	회남면	은운리
충남	금산군	제원면	(천내2리)장선이
		복수면	(목소리)소량,두만,가왕
		부리면	(방우리)농원
전북	임실군	운암면	(운정리)범어, (금기리)사랑골, (청운리)거둔이, 박실
			(월면리)월면, (지천리)지천, (용운리)외안날
전남	곡성군	고달면	(호곡리)호곡마을
	구례군	토지면	문수리
		산동면	(좌사리)심원
경북	포항시	죽장면	(하옥리)도등계, (침곡리)내침곡, (봉계리)드문이,
			(석계리)달리베이, (가사리)돗골
	김천시	증산면	수도리
	안동시	와룡면	(도곡리)문암
		풍천면	(어담2리)개간지
		길안면	(백자리)황학산,전의실, (금곡리)적산,상갈현
			(대사리)오마이, (대곡리)검다이
		임동면	(고천리)덕강, (사월리)도미골,보마골
			(대곡리)목이재, 장갈령, 돌메기, (마동리)가느레

□ 벽지지역(4)

시도	시군구	읍면동	경감지역(리․부락)
경북	안동시	임동면	(박곡리)지례
		예안면	(정산리)상알지, (도목리)구미, (천전리)천전
			(신남리)높은대,갈메기, (구룡리)원심이,한바우
		도산면	(원천리)싹시골, (단천리)목시골
	영주시	단산면	마락리
		부석면	남대리
	상주시	외서면	(대전2리)갈골
		은척면	장암2리
		화남면	동관2리
	문경시	가은읍	수예리
		동로면	명전1리
		농암면	내서3리
	경산시	용성면	매남4리
	청송군	부동면	(상의리)내원
		부남면	(화장리)무덤실,한티, (구천리)등골
		안덕면	(노래2리)뿔밭굼
		현서면	(무계2리)칠미기
	영양군	영양읍	(무창3리)무내미, 무학리, 기산리
		석보면	(홍계리)포산리
		수비면	(수하3리)오무마을, (신암리)새신, (본신리)본동
	영덕군	강구면	상직3리
		지품면	옥류리
		축산면	조항리

□ 벽지지역(5)  <개정 2008. 7. 3>

시도	시군구	읍면동	경감지역(리․부락)
경북	봉화군	소천면	(고선2리)구마동, 고선1리, 남회룡리,
			(두음리)듬골, (분천1리)풍예, (분천2리)원곡
		재산면	(갈산4리)우련정, (상리2리)옥동
		석포면	승부리, (석포1리)반야
		춘양면	우구치리, (서벽2리)굽은골
	울진군	서 면	왕피1리, 왕피2리
			(전곡리)원곡, 전내
		근남면	(구산3리)원심,오르마
		원남면	(길곡리)내길
경남	밀양시	산내면	(용전리)오치마을
		단장면	(감물리)땅곡마을, (고례리)바다리마을
		부북면	(대항리)평전마을
		상동면	(도곡리)솔방마을
		무안면	(운정리)노리실마을
		청도면	(조천리)무시덤마을
	의령군	부림면	(구월리)월전
	산청군	신안면	(안봉리)둔철
		오부면	(일물리)일물
		금서면	(오봉리)오봉
황해	개성시		개성공업지구

[붙임 3]

바우처 서비스 제공기관 안내사항

Ⅰ. 바우처 가맹점 가입절차

□ 바우처카드 가맹점이란?

○ 바우처 사업 주관 금융기관인 KB국민은행과 바우처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 기관을 말함

○ 바우처카드 수수료 : 1.5%

□ 바우처카드 가맹점 가입(KB국민은행)

보건복지가족부 또는 시,군,구에서 제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국민은행 영업점에서 바우처 가맹점 가입을 하여야 함.

☞ 바우처 가맹점과 단말기 신청기관은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가 동일하여야 함.

※ 노인/장애인/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수행으로 이미 바우처 가맹점을 가입한 기관은 별도의 가입절차 필요 없음.

○ 바우처 가맹점 가입 절차

구 분	주 요 내 용	비 고
가맹점 가입 신청	- 국민은행 영업점 ※ 국민은행 부재지역은 연락시 담당직원이 방문처리 => 해당지역 담당 카드마케팅팀에 전화로 연락하여 처리	-
가입 대상	-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을 소지하고 신청일 현재 바우처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업체	-
가입관련 유의사항	- 가맹점 신청전에 보건복지가족부 및 시․군․구의 바우처 제공기관 지정을 받아야하며, 지정이 확정되면 즉시 가맹점 가입 신청을 하여 가맹점번호가 부여되어야 단말기 공급 및 바우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가맹점 등록확인	- 신청점 또는 콜 센터(1599-7900)를 통한 확인 ※ 가맹점번호(8자리) 시군구에 통보	신청 당일

○ 접수서류

기본 서류	법인 추가 서류	위임관계 확인서류
- 가맹점 가입신청서(은행비치) - 바우처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서 (제공기관 지정 지자체에서 교부) - 사업자 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 지급 결제계좌 사본 - 대표자 신분증 (단, 개인사업자에 한함) - 바우처 가맹점 및 신용판매대금 자동청구(EDC) 신청동의서(은행비치)	- 법인 등기부 등본 - 법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 날인시 사용인감계 추가징구)	- 대표자 위임장 - 대표자 개인인감증명서 (법인인 경우 법인 인감 증명서) - 대리인 신분증

<참고> 바우처 가맹점 가입시 국민은행에 제출하면 편리함

■ 국민은행 영업점 직원 여러분께(가맹점 신청시)

● 바우처 가맹점은 기존 KB카드 가맹점 가입 절차와 동일하며 가입시 접수서류를 확인하신 후 가입 절차에 준하여 가입등록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입과 동시에 자동으로 EDC 특약이 등록되므로 반드시 바우처 전용가맹점 및 신용판매대금 자동청구(EDC) 신청동의서를 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바우처 가맹점 가입등록시 바우처 제공기관 지정여부는 주무부서에서 사후검증(향후 자동 검증)을 하며, 가입자격 적격시에 즉시 가입등록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산거래 방법

구 분	전산 거래	비 고
가입등록거래	2001거래	- 업종코드 (바우처:9007 신설)

● 바우처 전용가맹점 및 신용판매대금 자동청구(EDC) 신청동의서 : K-Portal > 전자매뉴얼 > 카드 > 장표/서식 > 가맹점

● 가맹점가입신청서와 기타 서류는 입력점에서 보관

■ 기타 관련 문의 사항

- 국민은행 카드 콜센터 1599-7900/02)2073-4973~4

□ 바우처사업별 결제관련 정리

구 분	노인	장애인	산모신생아	CSI	비 고
가맹점가입	O	O	O	O	* 사업중복시 1회(최초)만 가입
도우미카드	O	O	O	X	* 서비스 개시전 발급하여 사용(필수) * 모바일 결제 시에는 도우미카드 불필요
결제시기	매회	매회	종료시	1회
결제방법	<단말기 결제 프로세스>참조
결제시 코드 입력(4자리)	X	X	X	O	* 사업코드는 시군구 담당자에게 문의
결제단위	시간	시간	일	포인트
본인부담금 계좌 선납	O	O	O	X	* CSI사업은 제공기관에 납부
납부마감	27일	27일	수시	27일	* 마감일이 토․공휴일인 경우 전일

2. 도우미카드 발급 안내

□ 도우미 카드란?

○ 바우처 서비스 제공자(바우처 도우미)가 소지하여야 하는 카드이며, 국민은행 영업점에서 기존 KB신용 카드 또는 KB Check카드 가입자격과 동일한 신청 및 심사절차를 거쳐 사진카드로 발급

○ 도우미카드

- 발급 필수 : 노인/장애인/산모신생아, 필요시 선택 : CSI 등

※ 단, 노인/장애인/산모신생아의 경우에도 모바일 결제 사용 시에는 발급 불필요

□ 카드의 종류

구 분	신용카드	체크카드	비 고
바우처 도우미 카드 (서비스 제공자 카드)	- 바우처 도우미 신용카드	- 바우처 도우미 체크카드	- 사진카드
결제계좌	- 모든 은행계좌 가능	- KB 국민은행계좌	-
카드기능	- 바우처 인증기능 - 도우미 신분증기능 - 신용카드 결제기능 - 현금카드 출금기능 - 교통카드 기능	- 바우처 인증기능 - 도우미 신분증기능 - 체크카드 결제기능 - 현금카드 출금기능	- 현금기능은 신청시 부여

□ 도우미 카드신청 절차 및 일정

구 분	주요내용	비고
카드신청	ㅇ 국민은행 영업점 ※ 국민은행 영업점이 없는 지역은 은행 담당직원에게 연락(직원이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 신청시 “붙임 1”소지
구비서류	ㅇ 바우처도우미카드 및 사진카드신청서 ㅇ 신분증, 서비스제공기관 재직확인서류(제공기관운영자시스템에서 출력하여 제출) ㅇ 본인사진 3x4 1매(컬러)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도우미재직확인서> 발급 절차

ㅇ 발급처 : 제공기관 운영자시스템(http://su.socialservice.or.kr)

- 전제 : 재직 확인서를 발급하시기 전에 먼저 제공인력 신상정보를 등록

1) 메뉴 [기관정보]> [제공인력]>

⇒ 화면 좌측의 [제공인력정보 조회]에서 도우미를 조회하고 해당 도우미를 선택하면, 제공인력 신상정보가 보여지고 [서식출력] 버튼을 누르시면, 도우미 재직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음

2) [서식출력] 버튼을 누르면, 용도 및 제출처를 입력할 수 있는 팝업창이 뜸

⇒ 해당 정보를 입력하신 후 [서식출력] 버튼을 누르시면 연결된 프린트로 자동 인쇄됨

<참고> 도우미카드 신청시 국민은행에 제출하면 편리함

■ 국민은행 영업점 직원 여러분께(도우미 카드 신청시)

(국민은행 영업점 방문시 본 문서를 직원에게 전달하여 주십시오!)

● 바우처 도우미카드는 기존카드와 카드발급 기준 및 신청절차가 동일하며 사진카드로만 발급가능합니다.

단, 신용카드 신청자 중 발급불가 대상인 경우는 체크카드 신청서를 별도 징구하신 후 체크 카드를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산거래 방법

구 분	신용카드	체크카드	비 고
제휴코드	2007	2015	- 바우처도우미카드
발급거래	8802거래	1105거래	- 사진카드선택 필수
사진카드신청서	1207거래 (상대부점 002-8401-000)- 사진신청서 전출

● 사진카드신청서 서식 : K-Portal > 전자매뉴얼 > 카드>장표/서식>사진카드 신청서(KB카드용)

● 카드발급신청서와 기타 자격확인서류는 입력점에서 보관하시고 사진카드신청서와 사진만 "카드업무지원부 발급팀 사진카드 담당자" 앞으로 등기우편 송부 바랍니다.(부점코드: 8401)

3. 바우처 단말기 신청 ․ 관리

□ 바우처 단말기란?

○ 제공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비용을 KB국민은행 바우처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제작된 바우처사업용 휴대용단말기

※ CSI용 단말기는 타신용카드 결제도 가능함

□ 바우처 단말기 이용 신청(FDKL)

○ 바우처 단말기 설치 신청 절차

구 분	주 요 내 용	비 고
바우처단말기 설치 신청	- FDKL 고객센터(1544-3850) 요청 ☞ 관리 대리점 안내 요청(연락처 등)
가입 대상	- 바우처 가맹점 가입이 완료된 제공기관
설치신청 관련유의사항	- 무선단말기로 SKT 이동전화가입이 필수적임 - 단말기 월 유지보수료 자동이체 신청 - 단말기 사전개통을 위해 FAX로 서류 요청(대리점 안내) (직원 방문 후 개통도 가능-개통시간이 지연될 수 있음) - 개통 요청 후 단말기 수령거부 등은 불인정

○ 접수서류

기본 서류	법인 추가 서류	위임관계 확인서류
- 사업자 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 결제계좌 사본 - 대표자 신분증 사본 (단, 개인사업자에 한함) - SKT 이동전화가입신청서 (관할 대리점에서 확인 송부)	- 법인 등기부 등본 - 법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 날인시 사용인감계 추가 징구)	- 대표자 위임장 - 대표자 개인인감증명서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 대리인 신분증

※ <신청인별 접수서류>는 바우처 가맹점 가입시와 동일함.

□ 휴대용 단말기 유지비용

○ 휴대용 단말기 유지비용

- 1대당 월 유지비용 : 11,000원(통신료+관리비)

․ (통신료) 매월 5,550원/(관리비) 매월 5,500원

☞ 주단말기 개통관련 가입비 등 일체의 추가 비용부담은 없음

○ 비용 청구 방법

- 통신 이용 월 익월에 통신료와 관리비 합산해서 청구

- 단말기 개통서류 제출 시 자동이체(CMS) 신청(의무사항)

□ 단말기 구매조건

○ 적용일 : 2009. 1. 1

(부가가치세 포함)

종 류	조 건	기 간	금 액
무선 단말기	일시불	무약정	- 단말기대금 : 209,000원 - 관리비 : 5,500원(매월)
		12개월 의무약정	- 단말기대금 : 149,000원 - 관리비 : 5,500원(매월)
		24개월 의무약정	- 단말기대금 : 99,000원 - 관리비 : 5,500원(매월)
	할부약정	6개월	- 단말기대금 : 28,000원(6개월) - 관리비 : 5,500원(매월)
		12개월	- 단말기대금 : 18,000원(12개월) - 관리비 : 5,500원(매월)
		18개월	- 단말기대금 : 15,000원(18개월) - 관리비 : 5,500원(매월)
비 고			- 최초 SKT개통비(55,000원) 무상지원 - 약정기간 위반시 : 위약금 100,000원

※ 매월 통신료는 별도로 부과(’08년 기준 : 월 5,500원(부가세 포함))

4. 바우처 제공기관 운영시스템(http://su.socialservice.or.kr)

□ 제공기관 운영시스템의 의의

○ (주요 사항 안내) 바우처 사업 관련 제공기관이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한 홍보 수단

○ (매출정보확인) 운영자시스템의 “정산내역”에서 매출정보 및 정산내역을 확인

○ (계약대상자관리) 바우처 보호대상자와의 계약 내용을 입력․관리하고 계약대상자의 바우처 생성 여부 확인 가능

※ 계약 대상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비용 지급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제공기관 정보 및 단말기 등록 등

- www.socialservice.or.kr에서 “제공기관 찾기”가 가능해 짐

□ 최초 로그인 방법

○ 최초 로그인 시 ID생성 방법(로그인 후 변경사용)

- 아이디 부분에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비밀번호 부분에 사업자등록번호 뒤에서 5자리 입력

○ 로그인이 되지 않는 경우

- 시군구에서 제공기관 정보를 보건복지가족부로 미통보

- 통보된 제공기관 정보(사업자번호, 가맹점번호 등)가 틀렸을 경우

※ 신규지정 제공기관은 공지사항의 <제공기관 운영 시스템 매뉴얼> 참조하여 제공기관정보, 계약사항 등 등록

[붙임 4]

활동보조인 교육과정 세부내용

구분	과목	교육내용	세부내용	이론	실기
이론 (40시간) / 실기 (20시간)	사회복지 및 장애인복지 이해	사회복지 제도 이해	- 사회복지의 흐름 - 주요 사회복지 정책 - 주요 사회복지 제도	2
		장애인복지 제도 이해	- 장애인복지의 흐름 - 주요 장애인복지 정책 - 주요 장애인복지 제도	2
		장애인 유형별 특성	- 각 유형의 이해 - 각 유형별 특성 - 특성에 따른 필요서비스 영역	3
		보장구의 이해	- 장애인 보장구 소개 - 장애인 보장 구 사용법	2
		장애인인권 침해 예방	- 인권의 기본적 이해	2
	장애인 특성 이해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의 이해	- 각 장애에 따른 상황과 특성의 이해 - 장애인의 마음 이해하기 - 장애인 가족의 상황과 심정 이해하기	2
		장애인의 성에 대한 이해	- 장애인의 성에 대한 이해 - 성적 윤리 - 성폭력 예방교육	2
	자립생활 이해	자립생활의 정의 및 이념	- 자립생활의 역사 - 자립생활의 정의 및 이념 - 한국에서의 자립생활 배경 - 자립생활서비스의 종류	3
	활동보조인 이해	활동보조서비스 개념․개론	- 활동보조서비스의 개념 - 활동보조서비스 내용 - 활동보조인의 정의와 역할 - 활동보조인의 업무와 영역	2
		활동보조인 직업윤리	- 활동보조인의 자세 - 에티켓 - 장애인의 바라보는 시선	2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의 이해	- 사회서비스 사업의 흐름 - 활동보조서비스 사업의 제도적 측면에서의 이해 - 바우처 단말기 등의 사용법	2
		활동보조인 건강관리	- 건강 관리의 중요성 - 건강 관리를 위한 실제 방법		2

구분	과목	교육내용	세부내용	이론	실기
이론 (40시간) / 실기 (20시간)	의사소통 기술	효과적으로 듣고, 말하고, 이해하기	- 활동보조서비스 시 관계형성 - 갈등 해결 - 의사소통 방법과 기술	2	2
	활동보조의 실제	신변처리 서비스	- 이용자별 용변 보조 서비스 - 식사 보조 서비스 - 개인 위생 보조(세면, 목욕, 옷 갈아입히기 등) 서비스 - 침상청결 등 쾌적한 환경 유지 서비스	2	2
		가사 및 일상생활 서비스	- 식사준비 및 영양관리 서비스 - 식품 및 식기 등 위생 관리 서비스 - 외출 및 일상생활 업무 지원 서비스 - 쾌적한 주거 환경 유지 서비스
		의료 및 응급처치 서비스	- 장애로 인해 동반되는 질병에 대한 이해 -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법의 이해 및 실습	2	2
		재활 서비스	- 재활 훈련에 대한 이해 - 재활 훈련 실습을 통한 기술 익히기	2	2
		이동 서비스	- 체위변경과 이동(침상, 휠체어, 보행 등) 서비스 - 안전 관리(넘어지거나 미끄러지기 등) 서비스 - 시각장애인의 이동 서비스 요령	2	2
		외출 서비스	- 야외 동행 요령 - 대중 교통 이용 보조 서비스
		사회활동 서비스	- 말 벗 하기 - 의사소통 돕기 - 여가활동 돕기	2
		지적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 지적 장애인(발달장애 포함)의 이해 및 특성의 이해 - 활동보조 서비스 영역 - 활동보조 지원 방법	2
	현장 실습	현장 방문 등 실제 실습	- 실습 매뉴얼 제공 - 실습의 방법 제시		8
	현장 실무	활동 수칙	- 이용자 및 활동보조인 수칙	2
		활동보조 지원 계획서	- 각종 계획서에 대한 이해 - 계획서 작성법
합 계				40	20
				60

[붙임 5]

2009년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변경사항 안내문(예시)

□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지원시간이 확대됩니다.

ㅇ 2008년에 비해 등급별로 10시간씩 늘어납니다.

※ 독거 특례대상자는 지원시간이 2008년과 동일합니다.

□ 독거장애인은 한 등급씩 상향 조정(20시간 추가)됩니다.

ㅇ 특례(독거장애인) : 주민등록상 단독 가구원이고 실제 혼자 거주하는 경우

- 1등급 독거 장애인중 400점 이상 대상자는 월 180시간 지원

□ 본인부담금 납부시기가 변경됩니다.

ㅇ 1차 납부기간 : 매월 15일~27일까지(매월 은행 마지막 영업일 전일)

ㅇ 추가연장기간 : 익월 1~10일까지(10일이 휴일인 경우 익일까지)

※ 휴일에는 입금 불가

※ 1차에 납부하면 1일부터, 추가연장기간에 납부하면 납부 익일부터 서비스 제공

□ 본인부담금 납부가 편리해집니다.

ㅇ CMS를 이용해서 본인부담금 납부를 편리하게 할 수 있게 됩니다.

□ CAP방식 도입으로 이월 시간이 제한됩니다.

ㅇ 이월 시간이 생성 시간의 2배 이상일 경우 익월 추가 생성이 제한됩니다.

☞ CAP방식 적용 사례 : 인정시간이 60시간인 경우

구 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생성 바우처	60시간	60시간	60시간	60시간	0시간	60시간
이용가능 바우처	60시간	70시간	100시간	120시간	120시간	170시간
실제 이용	50시간	30시간	40시간	0시간	10시간	70시간
잔여바우처	10시간	40시간	60시간	120시간	110시간	100시간
생성 여부 (익월 바우처 생성여부)	생성	생성	생성	미생성	생성	생성

□ 이용자의 신고의무가 강화됩니다.

ㅇ 이용장애인(보호자)은 의료기관 입원, 시설입소, 독거형태, 소득변화, 연령의 변화, 타법에 의한 유사 서비스 지원, 바우처 부정사용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해당 지자체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위 내용에 대하여 문의 또는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담당자에게 연락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자 :  소속         직급        성명                (전화번호:          )

년   월   월

시장·군수·구청장 (인)

사회복지서비스(바우처카드) 신청 안내문

(읍․면․동 비치용)

1. 전자바우처 카드로 시행되어지는 사회복지서비스(노인돌보미, 중증장애인활동보조, 산모신생아도우미, 자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는 반드시 국민은행 바우처카드를 발급받으셔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카드가 수령지로 직접 배송되므로 수령을 거부하시거나 폐기하시면 서비스를 받는데 차질이 생깁니다.

2. 바우처카드는 신용, 체크카드로 구분되며 본인의 신용정도에 따라 신청시 요청한 카드유형과 달리 발급될 수 있습니다.

- 단,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체크카드 중 바우처전용카드로 발급되어지며,  이 경우 법정대리인이 바우ㅣ처카드발급동의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나 제휴카드로 부가서비스제공기관에 개인정보는 일체 제공되어지지 않습니다.

3. 바우처카드 중 노인돌보미, 중증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카드는 사업별 별도 카드를 사용하며 CSI(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의 경우 처음 발급된 카드로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특히, CSI사업의 경우 사업종료 후에도 또 다른 서비스 신청시 재사용 가능함에 주의하여 카드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바우처 카드는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를 할 수 없습니다

F A Q

1. 복지행정시스템 입력

□  서비스 신청서(카드발급 신청포함)입력 시 전화번호 오류는 어떤 경우 발생하나요?

○  신청인과 보호대상자의 전화번호 입력 시 안전한 카드배송을 위해 일반전화와 핸드폰 중 하나는 필수입력사항입니다.

-  일반(자택)전화의 경우 앞자리가 전국지역번호(DDD) 핸드폰의 경우 앞자리가(010,011,016,017,018,019) 필수코드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입력 편의상 둘 중 하나라도 000-000-0000 등과 같이 동일번호 입력 시는 오류처리로 남게 됩니다.

□ 영문성명 입력 시 자주 발생하는 성명 오류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  보호대상자의 영문성명 입력은 문화관광부 고시 영문이름표기법에 준해 띄어쓰기 없이 성과 이름을 붙여 입력하되, 정확치 않을 경우 공란으로 (미 입력) 처리하면 국민은행 카드발급시 표준영문이름으로 발급처리해 드립니다.

-  단, 외국인의 경우 성명 입력란에는 영문이름을 띄워쓰기 없이 한글로 표기하고, 영문이름 입력란에는 영문으로 표기

예) 존에프케네디(성명입력란), JohnFKenedy(영문입력란)

□  소득자료 입력시 경로연금대상자의 경우도 건강보험료를 입력하여야 하나요?

○  물론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제외한 모든 저소득 법정대상자(경로연금, 한부모가정지원, 저소득장애인) 는 직장, 지역 상관없이 반드시 영수금액을 확인하여 입력하여야 합니다.

-  추후 사업별 대상자 지원 자격기준 조정시 영수금액으로 본인부담금을   조정하게 됨에 유의

□  아동이나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부모나 법정대리인카드발급도 가능한가요?

○  아닙니다. 모든 바우처사업의 카드발급대상자는 본인카드발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우처카드발급자 중 미성년자, 의사무능력자 등은 바우처전용카드(체크)발급대상자로 카드수령지(자택)만 정확히 기재하시면 됩니다.

□ 카드종류(신용, 체크, 바우처전용)에 따라 시스템입력사항이 틀려지나요?

○  네. 결제은행과 계좌번호 입력 시 신용카드의 경우 본인명의 통장으로 시중은행 모두 가능하며, 체크카드의 경우는 국민은행계좌를 갖고 있는 대상자에 한해서만 결제가능합니다.

-  단, 바우처전용(체크)카드의 경우 결제계좌를 공란으로 처리하되 추후 체크카드결제기능을 원할 때는 국민은행을 방문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

2. 복지행정시스템 전송

□ ʼ08년 사업별 마감기한이 ʼ09년에도 똑같이 적용되나요?

○  사업별 대상자 전송 시 마감기일에 임박하여 다량의 자료를 일시 추출하여 전송하면서 발생하는 전송누락분을 막기 위해 가능한 일일단위전송을 원칙으로 처리토록 합니다.

-  ’09년에도 사업별 마감기한은 노인,장애인돌보미사업의 경우 매월 18일, CSI(지역혁신)사업의 경우 21일, 산모신생아돌보미서비스의 경우는 수시(매일)생성입니다. 다만 전송한 정보결과가 오류일 경우 수정 후 재전송할 기간이 필요함을 감안하여 마감일 집중전송은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 사업별 마감기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까지 전송가능

□  대상자료 전송후 담당자가 재 확인 해야 할 사항과 만약, CSI(지역혁신)사업의 경우 마감내 전송치 못한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는 불가능한가요?

○  네. 미전송건에 대한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또한 사업별 담당자는 매일 대상자 자료 전송 후 바우처센타 송수신관리 - 대상자 및 카드신청통합전송화면에서 기요청 자료를 확인하여 전송누락 대상자가 없는 지 반드시 체크하여야 합니다.

-  또한, 전송한 자료에 대한 결과확인은 업무일 기준 최소1일~최장3일정도 소요됩니다. 만일 그 이후에도 결과확인이 안 될 경우에는 사회서비스관리센타(☎1566-0133)로 연락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  대상자료 전송 후 대상자결정통지서를 출력하려고 하니 출력이 안됩니다. 또 부적합대상자의 경우도 전송하여야 하는 건가요?

○  네. 대상자결정통지서 발행을 위해서는 신청인 모두(적합, 부적합)의 자료를 전송하셔야 합니다. 또한 대상자결정통지서는 사회서비스관리센타로 부터 전송결과를 받은 이후에만 출력 가능토록 설계되어 있어 통지서 발급이 안 된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는 당연히 불가합니다.

3. 전송결과 확인 후 오류조치 시

□ ‘한글성명이 고객원장과 상이함’이란 메시지의 조치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이 오류는 서비스대상자가 이미 국민은행계좌를 개설하고 있는 경우로 기존 은행원장의 고객이름과 다를때 발생하는 오류입니다. 먼저 대상자가 은행을 방문하여 고객원장을 변경한 후(기존 은행의 예금이나 대출관련 개인자산문제로 대리인 처리 불가)담당자는 바우처대상자 등록화면과 카드발급신청화면에서 조회 후 판정, 저장하시고 통합전송화면에서 미요청자 조회 후 센타로 전송하시면 됩니다.

□  ‘카드신청 및 서비스신청자료의 주민번호 및 성명불일치’ ‘생년월일오류’ 기타 계좌개설오류 등의 메시지의 조치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이 오류는 주로 외국인자료입력시 많이 발생하는 오류로 기존 대상자등록화면과 카드발급신청화면에서 대상자료 조회 후 삭제하시고 서비스신청 및 카드신청 자료를 신규등록 하신 후 통합전송화면에서 미요청자 조회 후 센타 전송하시면 됩니다. 만일 기존 자료삭제 및 신규등록이 되지 않을 경우 시군구운영지원센타(☎02-2076-5892)로 기술지원요청문의를 하여 기존 자료의 강제삭제요청 후 신규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  ‘바우처서비스 유형중복’ ‘주민등록변경전 고객원장 있음’도 위 조치사항과 동일하게 처리

□  서비스신청 시 발생한 오류로 ‘카드 명의자 구분은 필수입력항목(본인: 1, 보호자: 2)’ 또는 ‘바우처 이용내역 발송(이메일) 구분은 이미 정의된 0과 1만이 가능함’ 등의 메시지의 조치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서비스신청등록 후 센터로 전송 시 자료의 전송과정에서 네트워크의 장애 또는 시스템의 일시적인 오류로 자료가 정해진 규칙에 맞지 않게 전송되어 발생한 오류입니다.

조치방법은 기존 서비스신청 및 카드신청정보를 수정할 필요 없이 센터 전송 처리를 다시 실행해 주셔야 합니다.

-  만일, 센터 전송 처리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시군구운영지원센타
(☎02-2076-5892)로 문의하여 원인확인 후 센터 전송처리를 해 주시면 됩니다.

□  등급변경시 발생한 오류로 ‘변경할 대상자 정보가 존재하지 않음’ ‘처리대상 바우처가 존재하지 않음’ 등의 메시지의 조치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이 오류는 현재 실제 서비스 중인 신청정보의 서비스신청접수번호와 등급변경 시에 전송한 서비스신청접수번호가 상이하여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  이는 ’07.4월~5월경에 등급변경처리가 도입되기 전 등급변경처리를 위하여 중지처리 전송 후 서비스 신규신청 처리를 하여 다른 서비스신청접수번호로 서비스 중이었거나 이미 해지된 상태에서 등급변경 요청을 한 경우로 이 사항이 시군구복지행정시스템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여 발생한 경우입니다.

조치 방법은 시군구업무지원시스템에서 대상자를 조회하여 정상적으로 처리된 서비스접수번호와 이번에 오류가 발생된 등급변경신청의 서비스접수번호를 비교하여 상호 다르면 시군구운영지원센타(☎02-2076-5892)로 기술지원을 요청하여 정상처리가 가능한 서비스접수번호로 등급변경을 처리하면 됩니다.

□  등급변경시 발생한 오류로 ‘이미 해지되었습니다’ 등의 메시지의 조치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이 오류는 실제 금융기관(KB)에는 해지 처리된 대상자이지만 시군구복지행정시스템상의 자료는 서비스 중인 상태로 되어 있어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곧 금융기관(KB)의 자료와 시군구복지행정시스템상의 자료가 불일치 하는 경우입니다.

-  이는 ’07.4월~5월경에 등급변경처리가 도입되기 전 등급변경처리를 위하여 중지처리를 전송 후 신규신청을 전송하지 못하였거나 신규신청처리를 전송하였으나 오류가 발생하여 실제 상태는 “해지” 처리로 되어있는 경우 임.

조치방법은 시군구복지행정시스템에서 서비스 신규신청등록 후 센터전송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  만일 대상자의 서비스상태가 “서비스중”이어서 신규신청이 되지 않을 경우 시군구운영지원센타(☎02-2076-5892)로 기술지원을 요청(기존 신청정보 삭제처리 또는 대상자의 자격을 해지상태로 변경요청)하여 신규신청등록 후 센터전송처리 하시면 됩니다.

4. 기타 행정조치사항

□ 서비스 진행중인 대상자가 전입하였습니다.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  노인, 장애인돌보미 서비스의 경우 일단 서비스 진행 중인 당월에는 중단 없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할 해당 제공기관에 대한 안내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익월 서비스 실시에 대해서는 전입지 시군구청장이 다시 재판정하여 서비스의 계속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및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 제외)

-  전자바우처사업의 경우는 기존사업과 달리 전출입관련 자료가 자동 전출입 처리되며 시스템 장애 발생 시에만 전출지에서 강제전송(수동처리)처리 함.

<별첨 1>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CMS 이용 업무 협약서

사단법인 금융결제원의 [자금관리서비스(CMS)공동이용업무](이하 “CMS업무”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재단법인 사회서비스관리센터(이하 “갑”이라 한다)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공기관 _______________________(이하 “을”이라 한다)은 업무처리에 관한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을”과 계약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이하 “바우처”라 한다) 이용자가 바우처 본인부담금 입금 편리성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금융결제원의 “CMS업무”를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역할)

① “갑”의 역할

1. “을”에게 CMS 신청 시스템 제공

2. “을”을 통해 신청한 CMS 신청내역을 전자적 형태로 금융결제원에 전달

3. 이용자의 바우처 생성

4. 기타 “갑”과 “을”이 상호 합의하여 정한 업무

② “을”의 역할

1. “을”과 계약한 바우처 이용자가 CMS를 이용(해지)하고자 할 경우 CMS (해지)신청서 접수

2. 바우처 이용자의 CMS 신청계좌가 정상 이용계좌인지 여부 확인

3. “갑”이 제공한 CMS 신청 시스템을 통해 전자적 형태로 CMS 신청    내역 전달

4. CMS (해지)신청서를 원본으로 보관하고, 보장기관 또는 “갑”이 자료를    요청할 경우 즉시 제출

5. “을”의 바우처 제공기관 지정이 취소되거나, 이용자와 “을” 간 서비스 계약이   해지될 경우 CMS 신청서 원본을 이용자에게 반환

6. “을” 및 “을”의 종사자는 CMS 신청과정에서 얻은 바우처 이용자 및     CMS 신청자(납부자)의 개인정보 보호

7. 기타 “갑”과 “을”이 상호 합의하여 정한 업무

제3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계약체결연도 말일까지로 한다.

② “갑” 또는 “을”이 계약만료일 1개월 전까지 서면에 의한 해지 또는 변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할 경우 본 계약은 1년씩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된다.

제4조(계약의 해지) ① 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일에도 불구하고 해지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1개월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갑”이 금융결제원에 서비스이용의 해지를 신청한 경우 이 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된 것으로 본다.

③ “을”이 CMS 서비스의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갑”의 요구에 의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을”의 바우처 제공기관 지정이 취소된 경우 이 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된 것으로 본다. 단, 이 경우 “을”은 제2조 제2항 제5호의 역할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손해배상) ① “본 계약”에서 정한 내용을 위반한 귀책 당사자는 그로 인해 상대방 또는 제3자(CMS 이용자 및 신청자 포함)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4조에 의한 해지권의 행사는 손해 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6조(계약의 해석 및 관할 법원) ①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상 이의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상관례에 따라 결정하도록 한다.

②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갑” 또는 “을”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7조(계약의 발효) 본 협약은 양사의 대표가 서명 날인함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업무 협약서 2부를 작성, 서명 날인하여 양사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 서울 서초구 방배동 910-13      “을” :

서경빌딩 4층

재단법인 사회서비스관리센터

대표자 :                (인)         대표자 :                (인)

첨부 : 인감증명서(법인이 아닌 경우 대표자 개인인감),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별첨 2>

결제 휴대폰 구매방법

❍ 구매방법 : 신규구매 또는 번호이동

❍ 기본원칙 ⇒ 개인 또는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결제 가능 휴대폰으로 등록된 기종을 선택하여 도우미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로이 구매한다.

- 휴대폰은 “개인(가입자) 소유”이므로 가입자 개인의 책임 하에 구매한다.

* 단, 개인사정상 개인 구매가 어려운 경우, 기관 명의로 구매할 수 있다.

- 개인 또는 제공기관은 본인 또는 제공기관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전국의 이동통신사 대리점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서비스 제공 전에 구매하여야 한다.

- 다만, 개인 또는 제공기관에서 결제 휴대폰을 관할 지역에서 구매하지 못한 경우, SCT는 민원 편의 제공 차원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참조> SCT를 경유한 결제 휴대폰 구매 절차

❐ 신규구매 지원 : SCT(스마트카드테크놀로지 - 4대 전자바우처 운영 협력기관)

❐ 신규구매 절차 : ’09. 1. 1일부터 web-site(sct.co.kr/mobile) 이용가능

① 휴대폰 가입신청서 등 작성 및 제출(제공기관⇒SCT)

휴대폰 구매 사이트(www.sct.co.kr/mobile) 접속 → 휴대폰 구매 정보 입력 → 가입신청서 출력  → 관련 구비서류 첨부 후「휴대폰 가입신청서」 제출

* 정보입력 : 휴대폰 통신사 및 모델, 신청종류(신규개통, 번호이동), 가입자, 예금주 등 기타 정보

* 첨부서류 : 가입자 신분증 사본, 예금주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사본, 기타 서류

② 휴대폰 가입신청서 접수 및 서류 검토, 서류 이관(SCT→이동통신사 지정대리점)

③ 휴대폰 가입신청서 관련 서류 2차 검토(이동통신사 지정대리점)

* 휴대폰 개통 준비 : 가입자 정보 등 전산 등록, 신용조사, 본인확인 등 2차 검토

* 휴대폰 개통 : 가입자와 연계한 “휴대폰 번호” 생성

④ 휴대폰 보급 및 수령 (이동통신사 지정대리점 → 제공기관 → 도우미)

* 신규개통 : 휴대폰 수령 후 즉시 사용가능(자동 Naming)

* 번호이동 : 휴대폰 수령 후 기관에서 자체 Naming 후 휴대폰 사용 가능

․ Naming 이란 실물 휴대폰에 전화번호를 입력하여 활성화시키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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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 안내

◎ 발 행 간  :   2008년 1월

◎  발 행 처  :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정책국                                                           재활지원과  (Tel 02-2023-8657-66   Fax 02-2023-8668)

편집․인쇄/(주)이문기업 02-3672-0129〈비매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