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산하기관 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규정의 명칭은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이 인준한 산하기관 운영규정이라 칭한다.

제2조(적용)  본 규정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감리회관에 소재한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이사회에서 인준한 산하기관에 적용한다.

제3조(목적)  본 규정은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 이사회가 인준한 산하기관을 운영관리하며,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목적사업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관리)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 이사회가 인준한 산하기관 관리는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정관을 따르며, 정관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의 사항은 본 규정이 정한 바를 준용한다.

제2장 조직

제5조(산하기관의 정의)

① 이 운영규정의 “산하기관” 이라 함은 유지재단 이사회가 인준한 시설기관 및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② 산하기관은 유지재단 이사회가 인준한 산하기관 및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고, 운영의 방향은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의 목적과 사업에 따라야 한다.

③ 유지재단 이사회가 인준한 산하기관 및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기관의 시설장은 운영위원회가 천거하여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유지재단 이사장이 임면하고, 직원의 임면은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시설장이 임면한다.

④ 유지재단 이사회가 인준한 산하기관 및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기관의 운영위원회 규정 및 다음 각 호의 산하기관 운영 사항지침은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실행하여야 한다.

1. 각 시설의 지침에 따른 사항(예산서, 결산서, 사업보고, 운영규정 등 이사회의 승인사항)

2. 각 시설의 직원의 인사변동사항 보고

3. 각 시설의 운영위원회 회의 보고

4. 각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지도 및 점검,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

5. 기타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⑤ 유지재단 이사회가 인준한 산하기관 및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기관이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 받아 시행한 사업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수익금의 현황은 유지재단 이사회에 결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⑥ 유지재단 이사회가 인준한 산하기관 및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기관은 정부의 회계연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매년 12월 말까지 새해년도 사업과 예산에 대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익년 3월 말까지 전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자료를 유지재단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단, 어린이집은 보육사업안내지침에 따른다).

⑦ 유지재단 이사회가 인준한 산하기관 및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기관은 연 1회 이상 유지재단 이사회의 지도점검과 감사업무를 성실히 받아야 할 의무가 있고, 인사와 사업내용과 재산사항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유지재단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⑧ 유지재단 이사회가 인준한 산하기관 및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기관의 운영위원회 규정과 보수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관련규정을 준용하여 시행하며, 산하기관의 기관장(시설장)은 직원의 인사관리를 책임지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

⑨ 유지재단 이사회가 인준한 산하기관 및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기관은 시설물과 시설이용자의 안전보장을 위해 영업배상책임보험(대인대물사고)과 화재보험과 음식물배상책임보험과 국가보조금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직원의 4대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⑩ 유지재단 이사회가 인준한 산하기관 및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기관은 사회복지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후원모금사업을 위한 후원회를 둘 수 있다. 후원회는 유지재단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후에 활동하여야 하며, 운영과 사업은 유지재단 이사회의 세부운영세칙에 따라야 한다.

⑪ 유지재단 이사회가 인준한 산하기관 및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기관이 목적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설립하는 부설기관은 유지재단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후에 활동하여야 하며, 운영과 사업은 유지재단 이사회의 세부운영세칙에 따라야 한다.

제6조(산하기관의 사업)

① 유지재단 이사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유지재단 이사회가 인준한 산하기관 및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기관의 사업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1호를 준용한다.

② 유지재단 이사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정부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복지기관 및 시설체의 위탁경영을 사업으로 한다.

③ 유지재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사회가 인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인가를 한 000사업으로 한다.

제3장 산하기관 재산관리

제8조(산하기관의 재산 및 재산관리)

① 유지재단 이사회가 인준한 산하기관의 재산은 유지재단에 기부하여 유지재단의 목적사업을 위해 사용관리하는 것으로 한다.

② 유지재단 이사회가 인준한 산하기관은 연 1회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유지재단 이사회에 보고한다.

③ 재산을 유지재단에 기부하지 아니한 유지재단이 인준한 산하기관은 국가보조금 부정수급반환의 발생에 대비하여 시행령이 정한 안전공탁금 운영 및 관리규정에 따른다. 산하기관이 시행령이 정한 안전공탁금 운영 및 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면 유지재단 이사회는 인준을 취소한다.

제9조(산하기관의 재산의 처분)

① 유지재단 이사회가 인준한 산하기관의 사업에서 국가보조금 부정수급이 발생할 경우, 유지재단에 기부한 재산은 유지재단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부정수급으로 인한 손실금 보전에 사용한다.

② 유지재단에 기부한 재산은 산하기관 및 사업체 이전과 확장을 위 한 경우 외에는 재산 반환 및 처분을 요청할 수 없다. 재산변경허가신청시 아래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1. 신청서(그 사유를 명기할 것)

2. 시설기관 및 산하기관의 운영위원회 회의록과 직속상급기관의 동의서

3. 처분계획서

4. 재산 감정평가서(매도, 증여, 교환)

제10조(산하기관 특별심사)  산하기관이 국가보조금 부정수급등 기타 불법행위 등으로 안전공탁금을 이용하였을 경우에는 산하기관은 산하기관 중앙운영위원회로부터 특별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4장 산하기관 중앙운영위원회

제11조(중앙운영위원회 구성)  유지재단 이사회는 산하기관 운영규정을 관리감독하는 산하기관 중앙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제12조(중앙운영위원회 임원) 산하기관 중앙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위원장 1명

② 위원 10명

③ 감사 2명

제13조(중앙운영위원회 임원선출)  중앙운영위원회는 유지재단 이사장이 당연직 위원장이 되고, 임원은 유지재단 이사 중에서 교역자 대표 5명, 평신도 대표 5명을 선임하고, 감사는 유지재단 감사 2명을 배정한다.

제14조(중앙운영위원회 임기) 위원장의 임기는 유지재단 이사장 임기로 하고, 위원과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5조(중앙운영위원회 직임무)

① 유지재단 산하기관 운영규정을 심의하고 개정안의사유가 발생하면 유지재단 이사회에 상정하는 업무를 한다.

② 유지재단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 업무처리와 행정사무를 책임진다.

③ 유지재단 이사장의 지시를 따르며 업무협력을 한다.

④ 산하기관 시설장의 인사관리 적정과 책임관리를 위한 인사위원회를 겸한다.

⑤ 산하기관 인사관리의 기본방침과 주요 인사정책에 관한 사항, 시설장 징계에 관한 사항, 산하기관 시설장 재임용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⑥ 산하기관 중앙운영위원회의 회의내용은 인사와 관련한 업무이므로 공개하지 아니하며, 위원들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관련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도 아니 된다. 다만, 위원회에서 의결이 있으면 공개할 수 있다.

⑦ 산하기관이 국가보조금 수정수급 등 불법행위로 안전공탁금을 이용하였을 경우 산하기관에 대한 특별심사를 한다.

제16조(중앙운영위원회 소집)

① 소집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 업무수행 및 운영규정을 심의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소집 사유가 발생하면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1주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한다.

③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④ 의결사항이 해당 위원과 관계된 사안이면 해당 위원은 이해당사자이므로 안건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5장 인사에 관한 규정

제1절 채용

제17조(직원채용 방법)

① 유지재단 이사회가 인준한 산하기관 및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기관의 직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채용공고에 의거 유지재단이 규정한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공개채용에 응시하여야 한다.

② 유지재단 이사회가 인준한 산하기관 및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기관은 채용 공고에 응시한 자 중에서 서류전형 및 선발시험, 면접시험에 합격한 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선발과정과 절차는 감리회 본부 내규 인사규정에 따른다.

제18조(채용기준)

① 유지재단 이사회가 인준한 산하기관 및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기관은 직원의 모집과 채용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연령,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학교, 혼인 임신 또는 병력(病歷) 등에 의한 차등을 두지 아니한다.

② 유지재단 이사회가 인준한 산하기관 및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기관은 직원 채용에서 필요한 자격이나 면허를 소지한 자, 경력자, 병역의무를 필한 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할 수 있다.

③ 유지재단 이사회가 인준한 산하기관 및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기관에 채용되고자 하는 자는 임용일 현재 만 19세 이상이어야 한다.

제19조(채용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1. 「사회복지사업법」, 「아동복지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직원 채용 결격 대상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9. 기타 직원으로 채용하기에 상당히 부적합한 사유가 있는 자

제20조(채용신체검사)  산하기관 및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기관의 직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재단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이나 종합병원 또는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채용신체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제21조(제출서류)

① 직원으로 채용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채용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 하는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다.

1. 근로계약서 (재단 양식)

2. 서약서 (재단 양식)

3. 주민등록등본

4. 가족관계증명서

5.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6. 재단 지정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 발행의 채용 신체검사서

7. 경력직 사원의 경우 경력증명서

8. 자격증, 면허증 사본(소지자에 한함)

9. 반명함판 칼라사진 2매

10. 급여이체 통장용 계좌사본

11. 기타 재단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

② 기관은 직원 채용 시 위 서류 중 일부에 대해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제22조(근로계약)

1. 산하기관은 채용이 확정된 자와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직원에게 근로계약서 1부를 교부한다.

2. 산하기관은 근로계약 체결 시 직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근로기준법」 제93조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명확히 제시한다.

3. 산하기관은 전항의 내용 중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확히 제시하여 교부한다.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직원이 기간제 근로자인 경우 근로계약 기간도 함께 명시한다.

4. 산하기관은 신규직원 채용 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하여 직원의 복리증진을 꾀한다.

제23조(시용 및 수습기간)

1. 산하기관은 정규직원 채용 전에 시용근무를 위해 시용근무자와 시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시용근무자에 대해 산하기관이 채용을 거부하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3. 시용근무자가 산하기관의 정규직원이 되려면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4. 정규직원으로 신규 채용된 직원에 대해서는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둔다.

5. 시용기간과 수습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한다.

제24조(채용취소)

수습기간 중인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

1. 근무성적이 불량할 때

2. 이 운영규정에 대한 중대한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3. 제19조에 정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4. 채용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5. 기타 직원으로 근무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절 휴직과 복직

제25조(휴직과 복직)  유지재단 이사회가 인준한 산하기관 및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기관의 직원의 휴직과 복직은 감리회 본부 내규에 따른다.

제3절 산하기관 시설장의 임기

제26조(산하기관 시설장 및 위탁기관 시설장의 임기)  유지재단 이사회가 인준한 산하기관 및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기관의 관장, 원장, 센터장 등 시설의 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임기만료가 되면, 재임용 평가를 통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27조(재임용의 보고)  유지재단 이사회가 인준한 산하기관 및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기관의 시설장은 임기 3개월 전 재임용 신청서를 유지재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유지재단 산하기관 중앙운영위원회가 서면평가 결과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이사회가 재임용 여부를 판단하여 의결한다. 단, 재임용의 절차를 받지 아니하는 시설의 장은 그 임기를 해당임용 임기까지로만 한다.

제28조(공개채용)

⓵ 유지재단 이사회가 인준한 산하기관 및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기관의 시설장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⓶ 유지재단 이사회가 인준한 산하기관 및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기관의 시설장 공개채용 시 지원자의 자격은 시설장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 한다.

제29조(직원의 정년)

⓵ 유지재단 이사회가 인준한 산하기관 및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기관의 시설장의 정년은 만 65세로 정한다.

⓶ 직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⓷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년퇴직을 하는 자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정년에 도달하는 달이 1월에서 6월 사이일 경우 6월 30일자로, 7월에서 12월 사이일 경우 12월 31일자로 정년퇴직한다.

제30조(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및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수행기관 시설장을 제외한 종사자의 정년 예외규정) 산하기관 중 노인장기요양기관과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수행기관의 경우, 시설장을 제외한 직원은 유지재단법인의 필요에 의하거나 산하기관시설의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⓵ 노인장기요양기관과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수행기관의 시설장은 정년을 연장할 수 없다. 단, 이 규정이 시행되는 시점에 재직하고 있는 시설장 중 정년이 경과된 자는 해당임기까지로 한정한다.

⓶ 노인장기요양기관과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수행기관의 직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하되, 해당기관의 필요에 따라 시설 인사위원회의 허락을 득하여 1년 단위로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⓷ 정년 예외규정에도 불구하고 직원의 정년은 최장 만 70세를 초과할 수 없다.

제6장 복무에 관한 규정

제1절 근로 의무

제31조(복무 상 의무 등)

⓵ 모든 직원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유지재단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재단의 설립 목적과 목표의 달성에 적극 노력한다.

2. 재단의 제 규정을 준수하고, 상사의 정당한 직무명령에 따라야 한다.

3. 직원은 담당업무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4. 재단의 명예와 신용을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직원은 항상 청렴결백하여야 하며, 직무와 관련하여 고객 기타 제3자로부터 금품 기타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6. 직원은 신상의 이동 사항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재단에 보고하여아 한다.

7. 직원은 재직 중 재단의 동의 없이 다른 기관에 겸직하거나 영리사업을 할 수 없다. 단,

부득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재단에 미리 신고하여 허락을 받아야 한다.

8. 직원은 재단의 허락 없이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9. 업무 중 도박, 음주, 기타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직원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고 재단의 기밀에 관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1. 직장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화재 및 도난을 방지하며 사고예방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2. 직원은 기타 위 각 호에 준하는 사항을 위배하여서는 아니된다.

⓶ 직원이 전항의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산하기관 징계규정에 따라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제32조(출근의무 등)

⓵ 직원은 업무시작 시각 전까지 출근하여 업무에 임할 준비를 하여야 한다.

⓶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상급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무단결근한 것으로 본다.

⓷ 제2항의 승인을 얻은 결근은 해당직원의 이의가 없는 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⓸ 직원은 출·퇴근 시에 반드시 출·퇴근 기록부를 작성하고 타인이 대리하여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리작성 시에 해당자 모두를 징계할 수 있다.

제33조(지각·조퇴 및 외출)

⓵ 직원은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시유로 지각히게 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상급자에게 알려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전에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⓶ 직원은 근로시간 중에 사적인 사유로 근무장소를 이탈할 수 없다. 다만,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조퇴 또는 외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급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34조(출장)

⓵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원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직원이 업무로 출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 상급자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⓶ 직원이 출장이 불가하거나, 목적지 변경 등 일정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⓷ 직원이 출장업무를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출장결과를 서면 또는 구두로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⓸ 여비, 숙박비, 교통비 등 출장업무에 필요한 실비의 지급은 별도의 여비지급 규정에 따른다.

제2절 근로시간

제35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⓵ 직원의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⓶ 근무시간은 평일 09:00~18:00까지이며, 소정근로시간 중 주 5시간은 업무량에 따라 근무할 수 있다. 휴게시간은 12:00~13:00으로 한다.

⓷ 직원은 이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⓸ 업무 특성이나 업무사정, 계절적 요인, 기타 업무 필요에 따라 형편에 따라 통상의 시업 및 종업시각,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36조(탄력적 근로시간제)

⓵ 기관은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근로기준법에 정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할 수 있다.

⓶ 기관은 직원과의 합의에 의해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할 수 있다.

제37조(간주 근로시간제)

⓵ 직원이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일 8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⓶ 직원이 출장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제38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⓵ 연장근로는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직원의 동의하에 실시할 수 있다.

⓶ 연장근로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법정 가산임금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⓷ 산하기관은 직원과의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제39조(휴일의 대체) 산하기관은 업무 형편상 필요한 경우에는 전 직원 또는 특정 직원에 대하여 합의하에 휴일의 변경을 할 수 있다.

제40조(야간 및 휴일근로의 제한) 18세 이상의 여성 직원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근로하게 하거나 휴일에 근로를 시킬 경우 그 직원의 동의를 얻어 실시한다.

제3절 휴일과 휴가

제41조(유급휴일)

⓵ 다음 각 호의 날을 유급휴일로 한다.

1. 주휴일(매주 일요일)

2. 신정(1월 1일)

3. 근로자의 날(5월 1일)

4. 설날 및 그 전후일, 추석 및 그 전후일

⓶ 교대제 근무자는 별도로 정한 주휴일을 휴일로 정할 수 있다.

⓷ 4주간을 평균하여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직원에 대해서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2조(연차유급휴가)

⓵ 1년간 소정 근로일의 8할 이상 출근한 직원에게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

⓶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 또는 1년간 소정근로일의 8할 미만 출근한 직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⓷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직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제43조(연차유급휴가의 사용)

⓵ 직원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적어도 5일 전에 산하기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⓶ 산하기관은 직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으로 인해 업무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⓷ 직원의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은 산하기관의 귀책사유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생한 날로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소멸한다.

⓸ 산하기관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촉진할 수 있다. 산하기관의 사용촉진조치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사용하지 아니하여 위 ⓷항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산하기관은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는 금전으로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44조(경조사 휴가)

① 직원의 경조사휴가에 대하여는 재단 세부운영규정에 정한 바에 따른다. 이 경우 경조사 휴가기간 중의 휴일(또는 비번)은 경조사 휴가일수에 통산한다.

② 직원이 화재, 수재 또는 이에 준하는 중대 재난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3일 이내의 재난복구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단, 재난의 사안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5조(생리휴가) 재단은 여성 직원이 청구하는 경우 월 1일의 무급 생리휴가를 부여한다.

제46조(병가)

① 산하기관은 직원이 업무 외 질병·부상 등으로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연간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필요시 단 1회에 한하여 3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상해나 질병 등으로 1주 이상 계속 결근 시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절 퇴직 해고 등

제47조(퇴직사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직원은 퇴직한다.

① 비정규직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본인이 퇴직을 원하는 경우

③ 징계처분으로 해고가 결정된 경우

④ 정년에 도달하였을 경우

⑤ 사망하였을 경우

⑥ 전문계약직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제48조(해고)  직원이 다음 각 항의 1회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다.

① 수습 또는 시용기간 중 직원으로서 채용함에 부적격으로 판정되는 경우

② 피성년후견, 피한정후견 선고를 받은 경우

③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④ 신체 또는 정신상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능력이 극히 부족한 경우

⑤ 휴직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휴직기간 만료일 후 7일이 경과할 때까지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⑥ 징계위원회에서 해고가 결정된 경우

⑦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 근로기준법에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⑧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의 효력상실 및 면허 취소 등으로 담당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⑨ 기타 위에 준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49조(해고의 제한)

① 직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아니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다.

② 출산전후의 여성 직원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직원을 해고할 수 있다.

제50조(해고의 통지)

① 산하기관은 직원을 해고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 및 날짜를 기재하여 통지한다.

② 산하기관은 제1항에 따라 해고를 통지하는 경우 해고일로부터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제51조(해고예고의 예외)  다음 각 항의 직원에게는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한다.

① 일용 직원으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②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③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④ 수습기간 중인 자(3개월 이내)

⑤ 직원이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

⓺ 천재, 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제52조(대기발령)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직위를 해제하고 대기를 명할 수 있다.

① 직권면직 또는 징계해고 되는 자로서 해고예고한 경우

② 징계요청중인 자 또는 법률에 의해 기소된 자로서 당해 업무를 계속 수행함이 적타당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③ 업무수행능력이 극히 부족하거나 극히 불량하여 현 직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 취업하는 것이 심히 부적당한 경우

④ 직원이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조직개편 또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의한 기한 경우

⑥ 기타 산하기관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제5절 포상 및 징계

제53조 (포상)

① 산하기관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포상할 수 있다.

1. 산하기관의 업무능률향상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된 자

2. 직원과의 화합과 직원 단결에 크게 기여한 자

3. 업무수행 성적이 우수한 자

4. 사회에 타의 모범이 되는 행위로 재단의 명예를 드높인 자

5. 기타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포상 대상자 및 포상의 방법은 중앙운영위원회를 거쳐 결정한다.

③ 포상의 방법은 표창장 수여, 포상금 지급, 상품수여나 특별휴가 등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54조  (징계)

① 산하기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1. 부정 및 허위 등의 방법으로 채용된 자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극히 태만히 한 자

3. 업무상 비밀 또는 기밀을 누설하여 재단에 피해를 입힌 자

4. 산하기관의 명예 또는 신용에 손상을 입힌 자

5. 산하기관의 업무를 방해하는 언행을 한 자

6. 산하기관의 규율과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어겨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7. 업무능력이 현저히 저하되고 개선의 노력이 없는 자

8. 정당한 이유 없이 재단의 물품 및 금품을 반출한 자

9. 산하기관의 재산에 대해 횡령 또는 배임 행위를 한 자

10. 제3자로부터 부당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받은 자

11. 산하기관이 정한 복무규정을 위반한 자

12.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자

13. 무단결근 또는 상습적으로 지각을 한 자

14. 산하기관의 승인 없이 타 직장에 취업하거나 종사한 자

15. 안전수칙을 위반하여 사고를 발생하게 한 자

16. 타 직원에게 폭행 력, 협박, 모욕, 상해 등의 행위를 한 자

17. 유언비어를 퍼뜨려 재단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를 한 자

18. 직장 내 성희롱 또는 이에 상당하는 외설적인 행위를 한 자

19.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산하기관이나 제3자에게 재산상에 피해를 끼친 자

20.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민·형사상 처벌을 받거나 산하기관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

21. 기타 상기 내용에 준하는 행위로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② 소속 직원이 징계처분을 받는 경우, 그의 소속 상사의 관리감독 책임이 분명할 시 연대책임을 물어 징계할 수 있다.

제55조(징계의 종류)  직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고 징계사유의 경중, 평소의 소행, 사후 개전의 정, 업무실적 및 과거 징계 유무, 기타 사유 등을 참작하여 본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① 경고 : 경고장을 발부하여 잘못을 시정토록 한다.

② 견책 : 징계사유 발생 자에 대하여 시말서를 받고 문서로 견책한다.

③ 감봉 : 1회에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 총액은 월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금액을 감액한다.

④ 정직 : 중대 징계사유 발생 자에 대하여 1월 이상 3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중에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동안 임금의 2/3를 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해임 :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다.

제56조(징계심의)

① 중앙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의결을 위한 회의 3일 전까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중앙운영위원회의 위원들에게 회의일시, 장소, 의제 사전 통보

2. 징계대상 직원에게 징계심의 일시, 장소 및 징계사유를 명시한 출석통지서 및 소명자료 제출 요구

② 중앙운영위원회는 징계사유를 조사한 서류와 입증자료 및 당사자의 진술 등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 공정하게 심의한다.

③ 인사위원회의 위원이 징계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을 때에는 그 위원은 그 징계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 인사위원회는 의결 전에 해당직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다.

⑤ 인사위원회는 징계 대상자가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소명을 거부하는 경우 또는 소명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소명 없이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⑥ 담당직원은 징계의결을 위한 회의에 참석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한다.

제57조(징계결과 통보)

① 징계결과는 해당 직원에게 징계처분 이유를 포함한 문서로 통보한다.

② 문서로 송달 또는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화문자, 기타의 방법으로 통지한다.

제58조(징계심의 절차의 예외)  제54조의 징계 중 경고와 견책에 대하여는 중앙운영위원회 심의 없이 유지재단 대표이사인 이사장이 직권으로 행할 수 있다.

제6절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

제59조(기본원칙)  산하기관은 여성 직원이 성별에 의한 차별 없이 모성을 보호받으면서 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노력한다.

제60조(임산부의 보호)

① 산하기관은 임신 중의 여성 직원에 대하여 출산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준다. 다만,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

② 다태아 임신의 경우에는 출산전후를 통하여 120일의 보호휴가를 주고, 출산 후에 60일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③ 산하기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이 제1항 및 제2항의 휴가를 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기간은 연속하여 45일(다태아 임신의 경우 60일) 이상이 되도록 한다.

1. 임신한 직원에게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한 직원이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한 직원이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④ 산하기관은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직원이 청구하면 다음 각 호

에 예에 따라 유산·사산 휴가를 부여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제14조

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직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다태아의 임신의 경우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직원에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산하기관은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⑥ 산하기관은 직원이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사실의 확인 등 모든 절차에 적극 협력한다.

⑦ 산하기관은 임신 중의 여성 직원에게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아니하며, 그 직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한다.

⑧ 산하기관은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 휴가 종료 후에는 직원을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킨다.

⑨ 산하기관은 임신한 여성 직원이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며,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직원의 임금을 삭감하지 아니한다.

제61조(배우자 출산휴가)

① 산하기관은 직원이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부여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휴가는 직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제62조(육아휴직)

① 산하기관은 직원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한다.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산하기관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과 같

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다른 법령에 따른 육아휴직을 포함한다)을 하고 있는

직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산하기관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아니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직원을 해고하지 아니한다. 디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산하기관은 육아휴직을 마친 직원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킨다.

⑤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⑥ 산하기관은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직원이 「고용보험법」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실의 확인 등 모든 절차에 적극 협력한다.

제63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산하기관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법령에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산하기관은 단축 후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의 근무시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③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근로조건, 절차 및 지원 등은 관련법령에 의한다.

제64조(가족돌봄휴직 등)

① 산하기관은 직원이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 "가족돌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족돌봄휴직 개시 예정일의 전날까지 산하기관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이

신청한 경우

2.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직원 외에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부모, 자녀, 배우자 등 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

3. 산하기관이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하

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원 소개에도 불구하

고 산하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직원의 가족돌봄휴직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로

서 산하기관이 이를 증명하는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직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조정

2. 연장근로의 제한

3. 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의 조정

4. 그 밖의 사업장 사정에 맞는 지원조치

③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로 하며,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④ 산하기관은 가족돌봄휴직을 이유로 해당 직원을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아니한다.

⑤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한다.

⑥ 산하기관은 소속 직원이 건전하게 직장과 가정을 유지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제65조(육아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직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제63조 제2항에 따른 휴게시간 외에 1일 2회 각 30분씩 유급 수유시간을 준다.

제6장 임금

제66조(임금 책정의 기본원칙)  산하기관은 직원의 임금에 관하여는 재단의 경영상태, 직원의 능력과 경력, 직원의 생계보장 및 기타 상황을 고려하여 적정한 임금이 되도록 책정한다.

제67조(임금의 계산 및 지급방법)

① 임금은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마감하여 당월 20일에 지급한다. 단, 지급일이 휴일인 경

우 그 전일 지급한다.

② 결근일에 대하여는 해당 일분만큼 감액하여 지급한다.

③ 신규채용, 승진, 전보, 휴직 및 복직, 퇴직 등의 사유로 임금을 정산하는 경우에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④ 직원의 임금 책정 및 지급방식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68조(휴업수당)

① 산하기관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기간 동안 직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 70의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한다.

② 산하기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정한 금액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9조(대기발령자의 임금)  직원이 재단으로부터 대기발령을 받은 경우 출근의무가 없는 대기발령은 무급 또는 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할 수 있고, 출근의무가 있는 대기발령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제70조(병가 또는 휴직자 등의 임금)

① 개인적인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치료를 요하는 경우 3개월이 경과하면 휴직으로 하며, 휴

직기간은 6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휴직기간 중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자의 급여는 3개월간은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하고,

이후 6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반액을 지급한다.

③ 직원이 직무교육 또는 대외교육 참석 등을 받는 경우 통상임금만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업무상 질병 이외의 휴직자의 임금은 무급을 원칙으로 한다.

제71조(징계처분 받은 자의 임금)

① 감봉처분을 받은 경우 감봉기간 중의 1회의 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1/2을, 총액이 임금지급

기의 1/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급여를 삭감하여 지급한다.

② 정직의 경우 그 기간 통상임금의 1/3을 지급한다.

제72조 (퇴직급여)  산하기관은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퇴직할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적립하고 퇴직급여의 지급을 보장한다.

제7장 재정

제73조 (재무회계운영의 기본원칙)  산하기관의 재무회계는 사회복지재단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른다.

제74조(회계연도)  산하기관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로 한다.

제75조(예산편성)  각 산하기관의 세입, 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집행한다.

제76조(회계구분)

①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 수입과 지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③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④ 일반회계는 전입금, 사업수입, 후원금수입, 차입금, 잡수입 등의 경상적 세입과 세출을 관리한다.

⑤ 특별회계는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거나 기타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서

일반회계와 구분한다.

제77조 (회계관계 직원의 책임 및 신원보증)

회계관계 직원은 법령, 기타 관계 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그 직분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여야 하며, 신용보증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

제78조(회계행위 및 회계보고)

① 모든 수입과 지출은 수입결의서와 지출결의서에 의해서만 행하여지며, 관련 장부에 기재하지 않으면 어떠한 회계행위도 이루어질 수 없다.

② 모든 수입 및 지출결의서는 원인행위 발생 즉시 개별로 작성되어 시행한다.

③ 재무회계직원은 당월에 이루어진 회계행위에 대하여 일계표, 현금출납부, 총계정원장을 첨부하여 익월 10일 이전까지 시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산하기관의 재무회계직원과 시설장은 중앙운영위원회를 경유하여 유지재단 이사회에 1년에 2회 회계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79조(회계장부의 비치)  산하기관에는 다음의 회계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① 현금출납부(현금출납부는 1월 1일 전기이월금부터 기장)

② 총계정원장 및 총계정원장보조부

③ 재산대장(토지, 건물, 유가증권, 무형고정자산, 차량, 부채상황 등)

④ 비품관리대장

제80조(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역 통보)

① 산하기관은 연 1회 이상 해당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역을 후원금을 기부한 재단·단체 또는 개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후원자에게 통지는 기관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또는 홍보지 등을 이용하여 대체할 수 있다.

② 산하기관은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역을 년 1회 중앙운영운영위원회를 경유하여 유지재단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장 직무·성희롱예방 등 교육, 안전 및 보건

제81조(직무교육)

① 산하기관은 직원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무교육을 시킬 수 있으며 직원은 교육과정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직무교육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원하는 재직자 훈련, 수강 지원금 등 각종 훈련지원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여 실시한다.

③ 제1항의 직무교육은 근무시간 중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교육을 받는 시간은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직원과 합의로 근무시간 외에 직무교육을 받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처우에 관하여는 교육의 장소 일정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한다.

제82조(성희롱의 예방)

① 산하기관은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직원이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1년에 1회 이상 성희롱 관련 법령의 요지, 성희롱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방침, 성희롱 피해자의 권리구제 방법과 가해자의 조치 등을 내용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한다.

② 산하기관의 모든 임원 및 직원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한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 물의를 일으킨 임·직원에 대하여는 해고 등의 징계 조치를 취하며, 성희롱 피해자와 같은 장소에 근무하지 않도록 인사이동을 병행하여 실시한다.

제83조(사외교육)  산하기관 직원들에게 필요에 따라 사외교육에 참여하게 할 수 있으며, 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해야 한다.

제84조(안전교육)  산하기관은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해 채용시 교육, 정기교육,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유해위험작업 사용시 특별안전교육 등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제반 교육을 실시하며 직원은 이 교육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한다.

제85조(업무환경의 개선)  산하기관은 직원의 성별·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무실 등 업무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6조(건강진단)

① 산하기관은 직원의 건강보호 유지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일반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단, 사무직은 매 2년에 1회 실시한다.

② 산하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우 특수, 수시, 임시 건강진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87조(재해보상)

① 직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와 사망하였을 때의 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하기관이 보상한다.

제88조(업무 외 부상 등)

① 직원이 업무 외 또는 사적 행위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 발생의 경우는 산하기관은 보상하지 아니한다.

② 직원이 업무상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산하기관 또는 타인에게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는 그 직원이 책임을 진다. 만일 산하기관이 배상책임을 진 경우 당해 직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9장 직장내 괴롭힘 금지

제89조(직장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

① 직장내 괴롭힘이란 임·직원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② 직원은 다른 직원 뿐 아니라 거래처 직원에 대하여도 직장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0조(금지되는 직장내 괴롭힘 행위)  산하기관 내에서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② 지속 반복적 욕설이나 폭언

③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 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④ 합리적 이유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⑤ 합리적 이유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⑥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⑦ 정당한 이유없이 상당기간 동안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하거나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허드렛일만 시키는 행위

⑧ 정당한 이유없이 상당기간동안 일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

⑨ 그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제91조(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

① 산하기관은 직장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1년

에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장내 괴로힘 행위의 정의

2. 금지되는 직장내 괴롭힘 행위

3. 직장내 괴롭힘 상담절차

4.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 절차

5.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6. 직장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조치

7. 그밖에 직장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내용

③ 산하기관은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주요 내용을 직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제92조(직장내 괴롭힘 행위 발생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유지재단의 이사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유지재단 이사장은 전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한다.

부칙 (2021. 6.)

제1조(규정의 개정 및 시행)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 산하기관 운영규정의 개정은 유지재단 이사회가 의결하고 이사장이 의결사항을 공포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제2조(세부운영규정)

①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 정관 및 이 운영규정에 없는 사항은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내규를 적용한다.

제3조(행정절차이행)

① 본 규정이 공포되면 유지재단 산하기관은 안전공탁금과 이행합의서를 30일 이내에 유지재단(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산하기관에 대해서 유지재단은 산하기관 인허가 주무관청에 시설의 폐쇄를 신청해야 한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산하기관의 안전공탁금 운영 시행령

제1조 (목적)  본 시행령은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이하 유지재단) 정관 및 산하기관 운영규정에 의하여 안전공탁금의 기금조성, 기금사용, 기금관리 등에 관한 규칙의 시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안전공탁금의 정의)  안전공탁금이라 함은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인준 산하기관 운영규정 제3장 제8조 3항에 따라 유지재단으로부터 인준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산하기관이 유지재단에 공탁하는 재정으로, 산하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보증보험 및 시설 이용자의 안전사고와 관련한 민형사상의 보상에 대처하기 위해 유지재단의 기금 안전성 확보와 산하기관의 재정손실을 대비하는 안전운영과 효율적 경영관리에 사용되는 재정을 총칭한다.

제3조 (안전공탁금 입회비 납부)  유지재단은 산하기관의 안전한 운영을 위하여 안전공탁금 재원을 조성하여 기금운영을 한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규정의 시행일부터 산하기관을 인준받은 교회 및 산하기관은 100만원의 입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4조 (안전공탁금 조성 대상 및 방법)  유지재단은 산하기관으로 인준을 신청하여 인준을 취득한 교회의 출연금, 각종 후원금, 기부금 등으로 안전공탁금 기금을 조성한다.

제5조 (운영지원교회 및 산하기관이 출연하는 안전공탁금) 유지재단은 안전공탁금 운영 시행령에 따라 산하기관을 인준을 받은 교회 및 산하기관의 1구좌의 금액은 월 5만원으로 하되 직원의 수에 따라 계산하여 매월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 (안전공탁금 및 기타)  유지재단은 유지재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출연금을 안전공탁금에 편입하여 관리하며, 기타 후원금이나 기부금 등 유지재단의 안정적 운영과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조성되는 모든 기금을 안전공탁금에 편입하여 관리한다.

제7조 (안전공탁금의 사용)  안전공탁금은 유지재단의 인준을 받아 운영하는 산하기관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정처분 중 시설의 폐쇄명령 등과 같은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때에 유지재단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사용한다. 단, 유지재단 이사회는 안전공탁금을 사용하는 일에 대하여 엄격하게 제한하여 기금을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안전공탁금의 운용)  유지재단은 안전공탁금을 다음과 같이 운용할 수 있다. 단 유지재단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

① 안전공탁금은 제1금융권에 예치한다.

② 기타 유지재단 이사회가 결의해 주는 사항에 대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9조 (안전공탁금을 사용 제한의 경우)  유지재단은 다음과 같이 안전공탁금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두어 안전공탁금의 조성목적을 유지하고자 한다.

① 안전공탁금은 기금의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유지재단의 일반운영을 위해 사용할 수 없다.

② 안전공탁금은 기본재산으로 편제하지 아니한다.

③ 안전공탁금은 산하기관에서 가입한 보험을 대체하지 아니한다.

④ 안전공탁금은 산하기관 설치 운영교회가 등록할 시에 납부한 입회비 및 안전공탁금을 반환요청할 수 없다.

제10조 (안전공탁금의 관리)  유지재단의 안전공탁금은 유지재단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중앙운영위원회에서 관리한다.

제11조 (안전공탁금의 시행규칙 변경)  유지재단은 이 안전공탁금 운영 시행령 규정에 따라 관리운영하며, 이 시행령 규정을 변경할 시에는 유지재단 이사회 재적인원의 2/3의 참석과 출석인원 2/3의 찬성에 의해서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일)  이 시행령은 유지재단 이사회가 의결하고 이사장이 의결사항을 공포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