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은급제도 안내

제 27회 입법총회를 통해 개정된 은급제도의 주요내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시행시기 : 2008년 1 월

신은급제도 시행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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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은급제도 시행의 목표는 기존의 은급제도가 저금리, 고령화로 인하여 기금고갈이 예상       됨에 따라 은퇴은급금 지급방식을 변경하여, 은급기금의 고갈 없이 지속가능한 은급제도       를 정착시키고, 교역자의 은퇴 후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 현재의 은급제도 하에서는 2017년 이후에는 기은퇴교역자 뿐 아니라 새로이 은퇴하게

될 교역자들도 은급의 지급을 보장 받을 수 없게 된다. 설령 지급을 받게 된다 하더라도

은급기금의 한정된 재원으로 은급금을 물가상승률만큼 인상할 수 도 없는 상황이다.

□ 이는 시행초기 확정급여형(DB)형의 제정운용방식을 채택한 국민연금을 포함한 모든  연금제도의 공통된 어려움이다.

□ 하지만 기독교대한감리회 은급재단은 이를 확정기여형(DC)으로 전환함으로써 추후 어떠한

경제적, 사회적 문제가 발생한다 해도 연금운용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기반을 마련했다.

□ 新은급제도로의 전환은 은급지급액을 지속적으로 상향시킬 수 있음은 물론이고          자연수명의증가에 따르는 안정적인 종신지급을 보장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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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은급제도는 연령대에 따라 51세 이상, 41세~50세, 40세 이하의 3가지로 구분하여 시행하며 각 연령에 따라 받는 은급액도 차이가 있습니다.

□ 51세 이상의 경우는 기존의 은급을 그대로 적용한다. 51세 이상의 경우 신은급을 가입할 경우 은급지급까지의 기간이 짧아 충분한 적립이 이루어지기 힘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51세 이상 구간에 있는 교역자가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기존 은급 외에 추가로 감리연금가입을 원할 경우 자율적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 41 ~ 50세의 경우 감리연금에 가입하고 은급금은 기존은급제도에 준하는 은급을 받으며, 은퇴 연령에 따라 2033년 이후에는 매월 20만원의 은급기금지원을 추가로 받는다.

□ 40세 이하의 교역자의 경우 감리연금에 가입하고 은퇴이후 연금액에 매월 20만원의 은급기금지원을 더하여 지급받는다. 40세 이하의 교역자는 일반연금이나 변액연금 중 택일하여 가입하는 것이 가능하며, 변액연금을 선택할 경우 펀드운용수익률에 따라 높은 연금을 기대할 수 있다.

□ 각 연령별로 해당되는 신은급 가입구간은 표 1과 같다.

표1. 각 연령대 별 가입구간

출 생 구 간	연령구간	新은급제도에 따른 수혜 내용
1958. 6.30. 이전 출생	51세이상	기존 은급 적용[시무년수×기준금액(2만 5천원)]
1958. 7. 1〜1968. 6.30	41세〜50세	新은급 적용[감리연금+은급기금보조금+은급기금지원]
1968. 7. 1. 이후 출생	40세이하	新은급 적용[감리연금+은급기금지원]

□ 각 연령별로 현재 예상되는 연금액은 표 2와 같다.

연 령	감리연금 수령액(예시)		비 고
	은급기금지원 이전	은급기금지원 이후
30세		1,986,000원	은급기금지원 금액은 매 2년마다 재정 재계산을 실시하여 운용 결과에 따라 지급하게 되므로 그 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31세		1,883,000원
32세		1,784,000원
33세		1,691,000원
34세		1,602,000원
35세		1,518,000원
36세		1,438,000원
37세		1,361,000원
38세		1,289,000원
39세		1,220,000원
40세		1,155,000원
41세〜50세	875,000원	1,075,000원	35세 허입기준

표 2. 각 연령대 별 예상연금액(일반연금. 공시이율 5.2%, 부부형, 월납입액 20만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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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은급제도는 연령대에 따라 50세 이하의 교역자만 가입하며, 51세 이상은 기존은급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 기존의 교회은급부담금은 계속 납입한다. 이는 기은퇴교역자의 은급지급과 51세이상 교역자의 은급지급, 41세~50세 교역자의 은급기금보조금과 은급기금지원, 40세 이하교역자의 은급기금지원에 사용된다. 또한 2년마다 재계산하여 그 운용이 안정적일 경우 은급기금지원을 하는 재원으로 사용된다.

□  51세 이상의 교역자는 기존의 교역자 은급부담금을 계속 납입하고, 이는 은급기금에 편입되어 기존은급의 지급에 사용된다.

□ 월납입액은 월 20만원을 기준으로 교역자와 교회가 협의하여 금액과 납입비율을 결정하고 최소 10만원부터, 최대제한을 두지 않으며 결정된 월납입액의 1/2이상을 교회가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교회지원액은 기존의 퇴직적립금을 대체하여 그 금원을 월할로 분할하여 납입한다.   따라서 50세 이하 교역자의 은급부담금 및 퇴직적립금은 폐지된다.

□ 신규허입자의 허입부담금은 신은급제도의 월납입액으로 적립된다.

□ 교역자가 납입해야 할 신은급제도의 금원은 표 3과 같다.

표 3. 신은급제도의 금원

금 원	대 상	출 생 구 간	납입방법	납 입 액
교회은급부담금	전체교회	-	매월/분기	연경상비 1.5%
교역자은급부담금	교역자(51세이상)	1958. 6.30 이전	매 3 년	1개월 생활비
본인납입액	교역자(50세이하)	1958. 7. 1 이후	매 월	월납입액 20만원 (기준예시금액)
교회지원액	교 회	50세이하 시무 교회	매 월
허입부담금	신규허입교역자	-	허입시	1개월 생활비

은급금의 종류

4

□ 신은급제도의 은급금은 정년은퇴 은급금, 공상퇴회자 은급금, 배우자연금, 사망보험금, 장해보험금이 있습니다.

□ 51세 이상은 기존은급제도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 41세~50세의 경우 정년은퇴시에는 기존은급 기준에 2033년 이후 은급기금지원 20만원을 더한 은급금을 지급받게 되며, 공상퇴회, 본인 장해 및 사망시에는 신은급제도의 은급혜택을 받게 된다.

□ 40세이하 교역자의 경우는 정년은퇴시 신은급의 연금액에 은급기금지원 20만원을 더한 은급금을 지급받게 되며, 공상퇴회, 본인 장해 및 사망시에는 신은급제도의 은급혜택을 받게 된다.

□ 은급금의 종류는 표 4와 같다.

표 4. 은급금의 종류

구 분	연령구간	은급명칭	지 급 내 용
정년 은퇴시	51세이상	은퇴은급금	시무년수 × 기준금액[2만 5천원] 지급
	41세〜50세	감리연금	시무년수 × 2만 5천원 [기준금액 가입시] 은퇴시기별 은급기금지원 월 20만원 추가 지급
	40세이하	감리연금	감리연금 약관에 따른 연금액 지급 은퇴시부터 은급기금지원 월 20만원 추가 지급
공상 퇴회시	51세이상	공상퇴회자은급금	원로목사와 동일한 금액 [시무년수×기준금액]
	50세이하	감리연금	감리연금 약관에 따른 연금액 지급
유족 연금	51세이상	유족은급금	별세한 교역자 은퇴은급금의 50% 지급
	50세이하	배우자연금	별세한 교역자 감리연금의 50% 지급
복지 제도	51세이상	장례보조금	은급재단이사회에서 정한 금액 지급
	50세이하	사망보험금	일시금 1,000만원 지급
	50세이하	장해보험금	1,000만원 X장해지급률

사망보장 확대 및 장해지원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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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퇴전 별세하거나 장해를 입은 경우에도 은급금이 지급됩니다.

□ 감리연금가입자들이 은급개시 이전에 사망할 경우 1,000만원의 사망보험금이 지급된다.

□ 감리연금가입자들이 은급개시 이전에 장해를 입을 경우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보험금(장해지급률 x 1,000만원)이 지급된다.

은급기금지원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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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세~50세의 교역자는 은퇴시기에 따라 2033년이후부터, 40세 이하는 은급개시와 동시에 월 20만원의 은급기금지원이 개시됩니다.

□ 은급기금의 재정적인 안정이 이루어지는 2033년부터 은퇴하는 교역자에게 매월 20만원의 은급기금지원을 연금액에 더하여 지급한다.

□ 상기에 명시된 은급기금지원 금액은 보수적 수익률을 전제로 책정된 금액으로 매 2년마다 재정 재계산을 실시하여 운용결과에 따라 지급되므로 그 금액과 지급 시기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일반연금? 변액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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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세 이하의 교역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일반연금이나 변액연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감리일반연금은 보험사가 자산운용 실적, 시중 실세금리, 운용자산 예상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 공시이율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는 상품으로 교역자들만을 위한 특별할인율이 적용되어 개인적으로 가입하는 일반연금보다 많은 연금을 지급받는 효과를 누리게 된다.

□ 감리변액연금은 현재 높은 자산운용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운용사를 선정하여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역자만을 위한 전용 포트폴리오를 운용하여 발생한 수익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주식 및 채권에 투자하여 이익을 발생시키는 구조로 일반연금에 비해 많은 연금액을 기대할 수 있다. 만약 투자손실이 발생할 경우라도 그 동안 납입한 원금은 100% 보장된다.

□ 최근 국내 보험사 중 자산운용수익률 수위를 달리고 있는 A사의 경우 변액연금운용펀드의 년환산수익률은 아래 표 5와 같다.

표 5. A사 변액연금운용펀드 년환산 수익률   (보험사 상품공시실 참조. 2007.11.1 기준)

구 분	주식성장형	주식혼합형	채권혼합형
수 익 률	36.5%	27.3%	16.9%

납입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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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자립교회 등 재정이 어려워 감리연금에 바로 가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은급재단에 서면으로 납입유예를 최장 2년간 신청할 수 있으며 납입유예가 결정된 해당교회 및 교역자는 납입유예 기간 동안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주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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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납입액을 미납할 경우는?

□ 51세이상 교역자가 교역자은급부담금을 미납할 경우 1회 미납마다 은퇴은급금을 10%씩 감하여 지급받게 된다.(전과 동)

□ 50세이하 교역자가 신은급에 가입한 후 2년 이내에 2개월 분이상의 월납입액(본인납입액+교회지원액)을 미납할 경우에는 新은급제도에 의한 감리연금, 기타 은급제도에 의하여 본인 및 배우자의 은급금을 받을 권한이 일시 정지되며, 미납된 금액을 일시에 납입하면 은급금 수령권한이 다시 발생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