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3호 서식)

기본재산 처분(공공용지 협의취득) 승인 신청서

처분(공공용지 협의취득)재산 표시 :

위의 부동산은          연회           지방          교회에서 위와 같이 처분하고자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기본재산 처분(공공용지 협의취득) 승인 신청합니다.

* 공통 첨부서류 *

1. 구역회회의록 ........................................................................................1부

2. 처분(공공용지 협의취득) 사유서...............................................................1부

3. 처분재산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각2부

4. 처분재산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각2부

5. 보상금 청구서 및 각서(교회 계좌번호 기재)...............................................1부

6. 공공용지 협의취득 기관의 협의서류 일체(보상금액 확정된 공문, 계약서 외)

7. 이행각서(별지 제12호 서식, 인감증명서 첨부)........................................각1부

* 해당 첨부서류 (선택) *

□ 재산을 매입하는 경우

8-1. 취득 재산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 ................................................각2부

□ 건축하는 경우

8-2. 건축허가서 및 공사도급계약서 사본...................................................각2부

□ 부채를 변제하는 경우

8-3. 금융기관 부채증명서........................................................................각2부

□ 기타(입증서류).......................................................................................각2부

20   년       월        일

기독교대한감리회         연회          지방          교회

		연회감독 (인)
교 인 수		감 리 사 (인)
연간결산액		담 임 자 (인)
		관리부장 (인)
		재무부장 (인)

담당자 연락처 :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귀중

□ 기본재산 처분(공공용지협의취득)신청 안내

Ⅰ. 절차

* 교회가 유지재단에 편입한 재산이 국가, 공공단체 등이 시행하는 사업에 편입될 경우 기본재산처분(공공용지 협의취득)신청서(별지 제13호 서식)를 유지재단에 제출해야 함.

* 교회가 기본재산처분(공공용지 협의취득) 승인 신청서에 표시된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관리부장, 담임자, 감리사, 연회감독의 날인을 받아 제출하면 유지재단은 보상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에 날인하고 부속서류 구비하여 교부함. 이사회와 주무관청의 승인은 추인을 받는데 주무관청의 승인은 필요한 경우에 한함.

(주무관청허가가 필요한 경우 이사회 개최일 7일전까지 유지재단에 제출해야함.)

* 교회가 유지재단으로부터 교부 받은 서류를 공공용지 협의취득기관에 제출하여 보상금이 유지재단 통장에 입금되면 공공용지 협의취득기관 명의로 등기된 토지등본을 유지재단에 제출해야 함.

Ⅱ. 첨부서류 구비요령

1. 구역회 회의록 - 구역회에서 기본재산처분(공공용지 협의취득)에 대한 결의를 하고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장소, 회원총수, 참석수 등 일반적인 사항과 처분재산에 대한 지번, 면적, 보상금액, 처분사유 등을 기록한 다음 결의에 대한 동의,  재청사항을 명확하게 기록한 후 구역회장과 서기의 날인을 받아야 함.

장정 [532] 제32조 ③에 의해 개체교회의 기본재산처분을 위한 구역회는 감리     사가 직접 주재해야 함.

2. 처분사유서 -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함.

3. 처분재산 등기부등본 -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등기과 및 등기소에서 발급함.

(인터넷 발급 www.iros.go.kr)

4. 처분재산 토지, 건물대장등본 -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 구, 군청에서 발급함.

(인터넷 발급 www.gov.kr)

5. 보상금 송금 청구서 및 각서 -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함.

6. 보상금 수령에 따른 공공용지 협의취득 기관의 제반서류 일체 - 공공용지 협의 취득기관에서 교부함. (법인도장이 날인되어야 하는 양식 일체)

보상협의 공문 – 협의취득기관에서 발송된 금액이 확정된 공문

7. 이행각서 - 제288회 유지재단 임시이사회(2013.1.22.)에서는 개체교회들의 기본재산처분, 기본재산담보제공 승인과 관련하여 승인내용대로 이행하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이행각서를 제출받기로 결의함.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

* 보상금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공통 첨부서류(1~6번)만 첨부하면 됨.

8-1. 재산을 매입하는 경우

: 유지재단 명의로 취득하는 경우이므로 매도자는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매수자는 유지재단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개체교회에서 대리인으로 날인함.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세종로, 광화문빌딩)

. 성명 :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 등록번호 : 110122 – 0000984

8-2. 건축하는 경우

: 유지재단 명의로 건축하는 경우이므로 건축주는 유지재단이고, 공사도급계약서는 개체교회명의여도 상관없음.

8-3. 부채증명서 -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부채증명

Ⅲ. 세금문제

* 재산을 처분할 경우 발생하는 세금 : 법인세와 과세특례부담세액

① 법인세(양도소득) : 종교목적 사업에 3년 이상 사용하다 처분하는 경우는 비과세 되지만 종교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하더라도 사용기간이 처분일 현재 3년이 안된 경우는 세금이 부과됨. 다만, 취득가액보다 양도가액이 적거나 같은 경우 즉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 종교목적사업에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사용한 경우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 교역자 주택인 경우

: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거주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교역자의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해야 함.

- 종교목적용으로 사용하던 건물

: 해당관청의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처분되는 필지가 나타나야하고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종교목적으로 비과세됐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발급에 필   요한 위임장은 재단에서 받아야 함.)

- 종교목적용으로 무허가인 경우

: 부동산 소재지 관할 읍, 면, 동장의 교회에서 3년 이상 종교목적사업에 사용   했다는 확인서를 받아야 함.

② 과세특례부담세액 : 위 법인세와는 별도로 비사업용 토지(임야 외)나 주택일 경우 부과됨(3년 이상 종교목적으로 사용하여 법인세가 비과세 되었더라도 10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경우 과세특례부담세액은 부과됨)

- 비사업용 토지(임야 외) : 양도차액의 11% 부과

- 주택 : 2021년부터 양도차액의 22% 부과(10년이상 목사관으로 사용한 주택은 과세특례부담세액이 없음)

(별지 제14호 서식)

보상금 송금 청구서 및 각서

편입재산의 표시 :

보상금액 :

본 교회는 위 보상금을 귀 재단으로부터 수령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불이행시 발생되는 불이익 처분을 감수할 것을 각서하며 보상금을 청구합니다.

1. 위 보상금을 반드시 5년 이내에 종교고유목적사업(교회, 교육관, 목사관, 종교시설 건축비

또는 취득비 : 건축부지 매입비)에 사용할 것임.

만일, 사용하지 않아 세금이 부과될 경우 본 교회에서 책임을 부담할 것임.

2. 위 보상금을 종교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때는 반드시 제반서류 구비하여 주무관청     의 승인을 받도록 귀 재단에 예치금 사용 승인신청을 할 것임.

3. 보상금 송금 은행

* 은행명 :

* 계좌번호 :

* 예금주 :

(타은행 입금이 가능한 계좌이어야 함.)

20     .         .

기독교대한감리회          연회           지방              교회

담 임 자                             (인)

관리부장                             (인)

재무부장                             (인)

(별지 제15호 서식)

처분(공공용지 협의취득) 사유서

1. 처분(공공용지 협의취득) 재산의 표시

2. 보상금액 :

3. 공공용지 협의취득기관 :

4. 처분(공공용지 협의취득)사유 :

5. 보상금 사용 용도 :

20      .        .

연회                 지방               교회

담 임 자                       (인)

관리부장                       (인)

재무부장                       (인)

(별지 제12호 서식)

이   행   각   서

본 교회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소집된 구역회에서 적법한 결의방법에 의하여 유지재단에 편입된 재산을 처분하고 그 처분대금을 다음과 같은 용도로 유지재단 명의로 사용하기로 결의하였음을 확인하며,

■ 처분대금 :                    원

■ 처분대금 사용용도 :

처분대금을 위 용도대로만 사용할 것을 확약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모든 책임은 교회 및 본인들이 질 것임을 확약하며 이 각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첨부 : 인감증명서 각1부. 끝.

20    년        월        일

연회             지방             교회

담 임 목 사                    (인)

관 리 부 장                    (인)

재 무 부 장                    (인)

구역회 서기                    (인)

감       사                    (인)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