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8호 서식)

기본재산 처분전환(취득) 승인 신청서

처분재산 표시(주소) :

전환재산 표시(주소) :

위의 부동산은            연회             지방          교회에서 위와 같이 전환하고자 서류 구비하여 제출합니다.

* 공통 첨부서류 *

1. 구역회회의록 .......................................................................................1부

2. 전환 사유서(별지 제9호 서식).................................................................1부

3. 전환수지 예산서(별지 제10호 서식) ........................................................1부

4. 처분재산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각2부

5. 처분재산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각2부

6. 처분재산 매매계약서(매수인 개인 - 주민등록등본, 법인 - 법인등본 첨부)..각2부

계약시 특약사항 기재 : “본 계약은 매도인이 유지재단 이사회 의결 및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7. 이행각서(별지 제12호 서식, 인감증명서 첨부) .......................................각1부

8. 교회통장사본

* 해당 첨부서류 (선택) *

□ 재산을 매입하는 경우

9-1. 취득 재산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 ................................................각2부

□ 건축하는 경우

9-2. 건축허가서 및 공사도급계약서 사본...................................................각2부

□ 부채를 변제하는 경우

9-3. 금융기관 부채증명서........................................................................각2부

□ 기타(입증서류).......................................................................................각2부

20    년         월        일

기독교대한감리회         연회          지방          교회

교 인 수	명	연회감독 (인)
연간결산액	원	감 리 사 (인)
경 유		담 임 자 (인)
해당연회 이 사	(인)	관리부장 (인)
	(인)	재무부장 (인)

담당자 연락처 :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귀중

□ 기본재산 처분전환(취득) 신청 안내

* 처분전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연회 경유시 해당연회의 이사(2인)를

필히 경유해야 함.

Ⅰ. 절차

* 개체교회에서 유지재단에 편입한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① 선교적 여건이 좋은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 이전하는 지역의 취득하는 재산을 유지재단에 편입해야 함.

② 재산 처분대금을 교회 건축비로 사용할 경우 : 건축은 유지재단명의로 해야 함.

③ 재산 처분대금으로 부채변제를 할 경우

: 재단명의로 된 부동산취득이나 건축 등으로 인한 부채변제

④ 예배당이나 목사관의 전세마련 : 재단명의로 전세권설정등기 하는 조건

* 개체교회에서 유지재단에 편입할 재산을 처분전환하려면 기본재산 처분전환(취득) 신청서 관련서류를 이사회 개최일 7일전까지 유지재단에 제출해야 함.

* 교회가 기본재산 처분전환(취득) 신청서에 표시된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재무부장,관리부장, 담임자, 감리사, 연회감독의 날인을 받아 제출하면 유지재단은 이사회와 주무관청 허가를 받은 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 구비하여 교부함.

* 교회는 유지재단으로부터 수령한 처분서류를 매수자에게 교부하고 전환(취득)서류는 법무사를 통하여 등기한 후 처분하여 매수자 명의로 등기된 재산의 등본과 전환(취득)하여 유지재단명의로 등기된 재산의 등기부등본을 유지재단에 제출해야 함.

* 유지재단이사회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을 때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언제 이사회가 소집되느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나누어 소집되는데 정기이사회는 연2회 3월과 9월에 소집되고 임시이사회는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소집됨. 임시이사회는 거의 매월 소집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10일 정도임.(주말, 공휴일 제외)

Ⅱ. 첨부서류 구비요령

1. 구역회 회의록

* 구역회에서 재산처분전환에 대한 결의를 하고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장소, 회원총수(명단첨부), 참석수(명단첨부) 등 일반적인 사항과 처분할 재산 및 전환(취득)할 재산에 대한 지번, 면적, 가액, 처분전환(취득)사유를 기록하고 결의에 대한 동의 재청 사항을 명확하게 기록한 후 구역회장과 서기의 날인을 받아야 함.

장정 [532] 제32조 ③에 의해 개체교회의 기본재산처분을 위한 구역회는 감리사가 직접 주재해야 함.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함.

2. 전환사유서 -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함.

3. 전환수지예산서 -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함.

4. 처분재산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 -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등기과 또는 등기소에서 발급함.(인터넷 발급 www.iros.go.kr)

5. 처분재산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 구, 군청에서 발급함.(인터넷 발급 www.gov.kr)

6. 처분재산 매매계약서 - 처분하는 재산에 대한 계약체결은 해당교회의 관리부장 또는 담임자가 유지재단을 대리하여 계약하고 계약서의 매수자란에 매수자가 도장을 날인하고 개인일 경우 주민등록등본, 법인일 경우 법인등본을 첨부해야 함.

계약서에는 반드시 “① 본 계약은 매도인이 유지재단 이사회 의결 및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② 매매대금은 (재)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우리은행 436-04-113510)으로 입금한다.”는 특약사항을 기재해야 함.

*매매계약 시 매수자가 대리인위임장을 요청하는 경우, 대리인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주소)을 적은 교회공문과 구역회 회의록을 제출하시면 처분전환 신청서 제출 전에 위임장을 발급해드립니다.

7. 이행각서 - 제288회 유지재단 임시이사회(2013.1.22.)에서는 개체교회들의 기본재산 처분, 기본재산담보제공 승인과 관련하여 승인내용대로 이행하도록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이행각서를 제출받기로 결의함.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

9-1. 재산을 매입하는 경우

: 유지재단 명의로 취득하는 경우이므로 매도자는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매수자는 유지재단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개체교회에서 대리인으로 날인함.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세종로, 광화문빌딩)

. 성명 :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 등록번호 : 110122 – 0000984

9-2. 건축하는 경우

: 유지재단 명의로 건축하는 경우이므로 건축주는 유지재단이고, 공사도급계약서는 개체교회명의여도 상관없음.

9-3. 부채증명서 -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부채증명

＊기타

① 부동산 임차하는 경우

: 유지재단 명의로 전세권설정등기하는 조건이므로 특약사항에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명의로 전세권설정등기한다.”라는 특약사항이 기재된 전세계약서를 제출.

② 부채변제인 경우

: 유지재단 명의 재산 형성 시 발생한 부채에 한함.

.금융기관의 부채인 경우 - 대출기관의 부채증명서

.개인명의의 부채인 경우 (교회부채임이 증명될 수 있어야 함.)

- 당시의 구역회회의록 사본(개인 돈을 빌리자고 결의한 내용)

– 차용증(채무자, 채권자 인감도장 날인)

- 부채 발생 당시의 입금받은 교회통장 사본 및 매달 이자지급한 교회통장 최소 3개월치 사본

③ 예배당 내.외부 인테리어 또는 리모델링하는 경우

: 공사도급계약서

④ 수리∙수선하는 경우

: 시공업자의 도장이 날인된 공사계약서 또는 견적서

※ 처분금액을 예치할 경우

– 재단명의로 예치되며 예치금 사용할 경우 예치금 사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계좌번호 : 우리은행 436-04-113510 (재)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 ]

Ⅲ. 세금문제

* 재산을 처분할 경우 발생하는 세금 : 법인세와 과세특례부담세액

① 법인세(양도소득) : 종교목적 사업에 3년 이상 사용하다 처분하는 경우는 비과세 되지만 종교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하더라도 사용기간이 처분일 현재 3년이 안된 경우는 세금이 부과됨. 다만, 취득가액보다 양도가액이 적거나 같은 경우 즉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 종교목적사업에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사용한 경우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 교역자 주택인 경우

: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거주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교역자의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해야 함.

- 종교목적용으로 사용하던 건물

: 해당관청의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처분되는 필지가 나타나야하고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종교목적으로 비과세됐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발급에 필   요한 위임장은 재단에서 받아야 함.)

- 종교목적용으로 무허가인 경우

: 부동산 소재지 관할 읍, 면, 동장의 교회에서 3년 이상 종교목적사업에 사용   했다는 확인서를 받아야 함.

② 과세특례부담세액 : 위 법인세와는 별도로 비사업용 토지(임야 외)나 주택일 경우 부과됨(3년 이상 종교목적으로 사용하여 법인세가 비과세 되었더라도 10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경우 과세특례부담세액은 부과됨)

- 비사업용 토지(임야 외) : 양도차액의 11% 부과

- 주택 : 2021년부터 양도차액의 22% 부과(10년이상 목사관으로 사용한 주택은 과세특례부담세액이 없음)

(별지 제9호 서식)

전  환  사  유  서

1. 처분재산의 표시 :

2. 전환(취득)재산 또는 신축건물의 표시 :

3. 처분재산 가액 :

4. 전환(취득)재산가액 또는 건축비 :

5. 처분재산 가액과 전환재산 가액(건축비)의 차액 :

6. 차액 충당방법

* 교인헌금 :

* 은행예치금 :

7. 처분전환 사유 :

20      년          월           일

연회                지방              교회

담 임 자                     (인)

관리부장	(인)

재무부장	(인)

(별지 제10호 서식)

전환 수지 예산서

수 입 부		지 출 부
항목	금액	항목	금액
처분재산대금 교인헌금 은행예치금		건축비 전환(취득)재산대금 부채변제 기 타
합 계		합 계

* 수입과 지출의 합계가 동일해야 함.

(별지 제11호 서식)

부 동 산 매 매 계 약 서
1. 부동산의 표시
2. 계약내용 제1조 위 부동산을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 합의하에 아래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 위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금	원정( 원)
계 약 금		금			원은 계약시 지급하고
중 도 금		금			원은 20 년 월 일 지급하며
잔 금		금			원은 20 년 월 일 지급한다.
제3조 위 부동산의 명도는 20 년 월 일로 한다. 제4조 매도인은 잔금 지급일 현재의 위 부동산에 관련된 채무 및 제세공과금을 변제키로 한다. 제5조 매도인은 잔금 수령시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매수인에게 교부하고 이전 등기에 협력키로 한다. 제6조 본 계약을 매도인이 위약시는 계약금의 배액을 변상하고, 매수인이 위약시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반환청구하지 않기로 한다. 특약사항: ① 본 계약은 매도인이 유지재단 이사회 의결 및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② 매매대금은 (재)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우리은행 436-04-113510)으로 입금한다.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3부를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가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각자 서명 날인한다. 20 년 월 일
매도인	법인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세종로, 광화문빌딩)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인) 등록번호 : 110122-0000984
대리인	주소						성명		(인)
	주 민 등록번호				전 화
매수인	주소						성명		(인)
	주 민 등록번호				전 화

(별지 제12호 서식)

이   행   각   서

본 교회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소집된 구역회에서 적법한 결의방법에 의하여 유지재단에 편입된 재산을 처분하고 그 처분대금을 다음과 같은 용도로 유지재단 명의로 사용하기로 결의하였음을 확인하며,

■ 처분대금 :                    원

■ 처분대금 사용용도 :

처분대금을 위 용도대로만 사용할 것을 확약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모든 책임은 교회 및 본인들이 질 것임을 확약하며 이 각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첨부 : 인감증명서 각 1부. 끝.

20   년        월        일

연회             지방             교회

담 임 목 사                    (인)

관 리 부 장                    (인)

재 무 부 장                    (인)

구역회 서기                    (인)

감       사                    (인)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귀중

(별지 제2호 서식)

부 동 산 매 매 계 약 서
1. 부동산의 표시
2. 계약내용 제1조 위 부동산을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 합의하에 아래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 위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금	원정( 원)
계 약 금		금			원은 계약시 지급하고
중 도 금		금			원은 20 년 월 일 지급하며
잔 금		금			원은 20 년 월 일 지급한다.
제3조 위 부동산의 명도는 20 년 월 일로 한다. 제4조 매도인은 잔금 지급일 현재의 위 부동산에 관련된 채무 및 제세공과금을 변제키로 한다. 제5조 매도인은 잔금 수령시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매수인에게 교부하고 이전 등기에 협력키로 한다. 제6조 본 계약을 매도인이 위약시는 계약금의 배액을 변상하고, 매수인이 위약시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반환청구하지 않기로 한다. 특약사항: ① 본 계약은 매수인이 유지재단 이사회 의결 및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3부를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가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각자 서명 날인한다. 20 년 월 일
매도인	주소						성명		(인)
	주 민 등록번호
매수인	주소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149(세종로,광화문빌딩)			성명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인)
	법 인 등록번호			110122-0000984	전 화
대리인	주소						성명
	주 민 등록번호				전 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