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 서식)

기본재산 편입 승인 신청서

편입부동산 표시  :

위의 부동산은 본 교회가 ( 신축부지, 교회부지, 예배당, 담임목사관, 부목사관, 교육관, 주차장, 기타 ) 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 ( 매매, 증여 ) 한 바, 귀 법인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자 기본재산 편입 신청합니다.

* 첨 부 서 류 *

1. 편입부동산 등기부등본.....................................................각1부

2.     ”      토지대장 / 건축물대장 등본.............................각1부

3.     ”      계약서(매매 또는 증여) 원본...............................3부

4.     ”      등기위임장........................................................2부

5.     ”      인감증명서(매도자 또는 증여자)...........................1부

6.     ”      주민등록등본(매도자 또는 증여자)........................1부

7.     ”      구역회회의록.....................................................1부

8. 교회 고유번호증.................................................................1부

20    .        .        .

연회                 지방                  교회

감 리 사                                   (인)

담 임 자                                   (인)

관리부장                                   (인)

담당자 연락처 :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귀중

□ 기본재산 편입신청 안내

Ⅰ. 절차

* 개체교회에서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증여 받아 유지재단에 편입하려면 기본재산 편입 승인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유지재단에 제출해야 함.

* 교회가 기본재산 편입 승인 신청서에 표시된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관리부장, 담임자, 감리사의 날인을 받아 제출하면 유지재단에서 등기할 수 있도록 서류를 작성, 구비(법인등본, 비과세 서류 일체)하여 교부함.

* 교회는 유지재단으로부터 교부 받은 서류를 가지고 법무사를 통하여 유지재단명의로 등기를 한 후 등기권리증원본, 등기부등본, 대장등본을 유지재단에 제출해야함.

* 유지재단은 위 서류를 접수하여 재산대장에 전산입력하고 <월간 기독교세계>에 공고함.

Ⅱ. 첨부서류 구비요령

1. 편입부동산(토지, 건물) 등기부등본 - 부동산소재지 관할 법원등기과 또는 등기소에서 발급함. (인터넷 발급 www.iros.go.kr)

2. 편입부동산(토지, 건물) 대장등본 - 부동산소재지 관할 시, 구, 군청에서 발급함.

(인터넷 발급 www.gov.kr)

3. 계약서(매매계약서 또는 증여계약서) - 별지 제2호 또는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함.

4. 등기위임장 - 별지 제4호 서식의 “등기의무자”란에 매도자(또는 증여자)의 정보기재 후 인감도장 날인해야 함.

* 등기의무자 : 매도자(또는 증여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기재

교회명의일 경우 교회이름,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주소, 대표자이름 기재

5. 인감증명서 - (매도자 또는 증여자) 읍, 면, 동사무소에서 발급함.

가. 매매인 경우 매도자로부터 인감증명서 교부 시 매수인의 인적사항을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함.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세종로, 광화문빌딩)

. 성명 :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 등록번호 : 110122-0000984

나. 증여인 경우에는 “부동산 증여용”

6. 주민등록등본(매도자 또는 증여자) - 읍, 면, 동사무소에서 발급함. 법무사에게 등기신청행위를 위임할 때 제출함.

7. 구역회회의록 – 구역회에서 편입 결의를 한 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내용을 기재하고 의장, 서기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해야 함.(부동산 매매에 관한 구역회는 위임할 수 없음(교리와장정 제4편 제3장 제32조 3항))

Ⅲ. 등기시 발생하는 세금 등

1. 취득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에 의하여 면제됨.

2. 주택채권 :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 제2항 별표 제3호 나목에 의하여 매입의무가 면제됨.

3. 세금 추징 등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면제되나,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종교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않거나,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면제되었던 취득세가 추징됨.

추징될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1호 및 지방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불성실 가산세(취득가액의 20%)와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2호 및 지방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취득가액의 2.5/10000)가 추가됨.

4. 2022년까지는 증여취득세 산정시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하였으나 2023년부터 지방세법 제10조 2의 개정에 따라 취득 당시의 시가로 증여취득세를 산정하게 되어 증여시 납부한 취득세는 추후 해당지자체 평가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추가로 납부할 수 있음. 이는 종교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을 증여할 때 해당됨.

5. 부동산거래계약 신고

매매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부동산 거래계약신고를 해야 함. 매매계약을 중개업자를 통하여 거래한 경우에는 중개업자가 신고를 해야 함.

Ⅳ. 농지 등의 편입

1. 농지법상 농지(전, 답, 과수원)는 원칙적으로 편입이 불가함.

다만, 농지라도 농지전용허가 또는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하면 편입할 수 있고 도시계획 구역내의 농지로서 주거, 상업, 공업지역에 해당되면 편입이 가능함.

* 추후 농지전용부담금의 문제 발생.

2. 무허가 건물이나 사용승인(준공검사)을 받지 않은 건물은 편입할 수 없음.

3.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전세권 등기되어 있는 재산도 편입이 가능함.

(별지 제2호 서식)

부 동 산 매 매 계 약 서
1. 부동산의 표시
2. 계약내용 제1조 위 부동산을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 합의하에 아래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 위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금	원정( 원)
계 약 금		금				원은 계약시 지급하고
중 도 금		금				원은 20 년 월 일 지급하며
잔 금		금				원은 20 년 월 일 지급한다.
제3조 위 부동산의 명도는 20 년 월 일로 한다. 제4조 매도인은 잔금 지급일 현재의 위 부동산에 관련된 채무 및 제세공과금을 변제키로 한다. 제5조 매도인은 잔금 수령시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매수인에게 교부하고 이전 등기에 협력키로 한다. 제6조 본 계약을 매도인이 위약시는 계약금의 배액을 변상하고, 매수인이 위약시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반환청구하지 않기로 한다. 특약사항: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3부를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가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각자 서명 날인한다. 20 년 월 일
매도인	주소							성명		(인)
	주 민 등록번호
매수인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149(세종로, 광화문빌딩)				성명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인)
	법 인 등록번호			110122-0000984	전 화
대리인	주소							성명
	주 민 등록번호				전 화

(별지 제3호 서식)

증  여  계  약  서

부동산 표시 :

위의 부동산은 증여자 (                 )의 소유인 바 금번 財團法人 基督敎大韓監理會 維持財團에 증여할 것을 확약하고 수증자는 이를 승낙하였으므로 후일에 증하기 위하여 이 증서를 작성하고 각각 기명날인한다.

서기 20    년      월     일

증 여 자                         □

수 증 자  財團法人 基督敎大韓監理會 維持財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세종로, 광화문빌딩)

법인등록번호 110122-0000984

代表者 理事

(별지 제4호 서식)

위 임 장
부동산의표시
등기원인과 그 목적		년 월 일
등 기 의 목 적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자 : □ 등기 권리자 :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세종로, 광화문빌딩) 110122-0000984 대표자 이사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위 부동산에 대한 등기신청 및 취하에 관한 모든 행위를 위임한다. 또한 복대리인 선임을 허락한다. 20 년 월 일

(별지 제5호 서식)

구역회회의록

일 시 :

장 소 :

회원 총수      명.  출석회원수        명.

회장            은 규약 규정에 따라 의장석에 등단하여 위와 같이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 회의는 적법하게 성립된 것을 고하고 다음 의안을 심의키 위하여 개회를 선언하다.

제1호안 : 소유 부동산 증여 편입에 관한 사항

회장은 당 교회 소유로 되어있는 다음 표시 부동산을 소속 법인인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에 편입하여 교세확장에 노력코자 한다고 설명한 후 이에 대한 가부를 구한바,            동의와            재청으로 증여 편입하기로 만장일치 가결하다.

부동산의 표시 :

제2호안 : 대표자 선임에 관한 사항

위 제1호안의 부동산 증여 편입을 위해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에 따른 대표자를 선임하기로 하고             동의와              재청으로 담임목사

을 만장일치로 선임하다.

대표자 :

이상으로써 금일의 심의를 종결하였으므로 회장이 폐회를 선언하니 때는 오후      시      분이더라.

위 결의를 명확히 하기 위해 본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장과 회원은 기명 날인한다.

20    .        .

기독교 대한감리회               교회

구역회  의  장 :                         (인)

서  기 :                         (인)

(별지 제6호 서식)

교  회  규  약

기독교대한감리회             교회 규약

제1조(명칭) 본 교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교회라 칭한다.

제2조(소재지) 본 교회의 사무소는                 번지에 둔다.

제3조(목적) 본 교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교리를 신봉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전파를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 교회는 목적달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업을 행한다.

1. 전도.교육.구호를 위한 사업

2. 사회교화 및 봉사에 관한 사업

3. 어린이 유아원.유치원 사업

4. 기타 필요한 부대사업

제5조(회원의 자격) 회원은 본 교회의 입교인으로 구성하고 임원들과 평신도로

구분한다.

제6조(임원) 본 교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회장(담임목사 겸 대표자) 1인

선교부장, 교육부장, 재무부장, 관리부장, 사회봉사부장, 문화부장 각 1인, 감사 1인

제7조(선출) 임원은 당회에서 선출한다.

제8조(임무)

1. 회장은 교회를 대표하고 모든 사무를 관장, 집행하며 당회와 임원회의

의장이 된다.

2. 선교부장은 교세확장 및 신도증가를 위한 선교활동을 관장한다.

3. 교육부장은 교인들의 신앙교육 및 봉사를 위한 유아교육을 관장한다.

4. 재무부장은 금전출납 및 현품의 수불 등 재정업무를 관장한다.

5. 관리부장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을 관리한다.

6. 사회봉사부장은 사회의 불우한 사람들에 대한 봉사 및 구호활동을 관장한다.

7. 문화부장은 교회음악을 비롯한 각종 예술, 체육활동 업무를 관장한다.

8. 감사는 예산회계의 수입.지출 및 재산관리사항을 매 회계연도마다 감사한다.

제9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교회 임직시까지 한다.

제10조(회의)

1. 정기 당회는 년1회 회장이 소집하고 임시당회는 필요할 때 수시로 회장이 소집한다.

2. 임원회는 매월 회장이 소집한다.

제11조(성원과 결의) 정기당회, 임시당회, 임원회는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         결한다.

제12조(재산) 본 교회의 재산은 교인들의 헌금과 그 헌금으로 취득하는 동산 및 부동산으로 한다.

제13조(재산관리) 본 교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고 감사를 제외한 임원으로 구성        된 구역회의 과반수 결의로서 취득, 처분, 담보제공 및 사용 수익 할 수 있다.

제14조(회계년도) 본 교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로 한다.

제15조(준용규정) 본 규약의 구체적인 사항은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교회와 장정 규정과 사단법인의 운         영규정을 준용한다.

기독교대한감리회               교회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