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통일 VISION문서

전문가토론회

일 시 : 2009년 7월 3일(금) 오후 2시 30분 ~ 6시

장 소 : 달개비 컨퍼런스 하우스(☎ 02-765-2035)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

www.kncc.or.kr

목  차

▣ ‘한반도 평화토일 VISION문서’ 전문가 토론회

❚ 순 서
		여는 예배 ... 4p
❚ 발 제 문		발 제 - 1 한반도의 평화통일에 대한 성서 이해 / 최영실 교수(성공회대학교) ... 7p
		발 제 - 2 평화통일에 대한 정책 과제 / 서보혁 박사(이대학술원 평화학연구소) ... 23p
		발 제 - 3 평화통일을 위한 한국교회의 비전 / 송병구 목사(감리교총회본부) ... 30p
❚ 논 찬		논 찬 - 1 정종훈 교수(연세대학교) ... 35p
		논 찬 - 2 최성 원장(사단법인 한반도평화경제연구원)... 36p
		논 찬 - 3 이종철 목사(한반도평화연구원 연구원, 빛과생명교회) ... 37p

순   서

‣ 여는 예배(14:30 ∼ 14:40)

‣ 비전문서 초안 발표 및 논찬(14:40 ∼ 16:00)

• 사  회 : 전병호 목사(NCCK 화해통일위원장)

• 인사말 : 권오성 목사(NCCK 총무)

♣ 발 제 1,  한반도의 평화통일에 대한 성서 이해 / 최영실 교수(성공회대학교)

논 찬 1,  정종훈 교수(연세대학교)

♣ 발 제 2, 평화통일에 대한 정책 과제 / 서보혁 박사(이대학술원 평화학연구소)

논 찬 2,  최성 원장(사단법인 한반도평화경제연구원 원장)

♣ 발 제 3,  평화통일을 위한 한국교회의 비전 / 송병구 목사(감리교총회본부)

논 찬 3,  이종철 목사(한반도평화연구원 연구원, 빛과생명교회)

‣ 친 교(16:00 ∼ 16:20): 동영상(북한의 어린 생명들에게 희망을)

‣ 초안문서에 대한 전체 토론(16:20 ∼ 17:20)

• 사 회 : 나핵집 목사(NCCK 화해통일위원회 부위원장)

‣ 비전 문서에 대한 가이드라인 논의(17:20 ∼ 18:00)

개 회 예 배

인 도 : 전용호 목사(NCCK 화해통일위원회 위원)

개  회 ------------------------------------------------------------- 인 도 자

찬  송 ----------------------- 인류는 하나 되게 -------------------- 다 같 이

성경봉독 ------------- 에베소서 2:13~19 ---------- 인 도 자

인도자 : 이렇게 여러분이 전에는 하느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심으로써 그리스도 예수를 말미암아 하느님과 가까와졌습니다.

회  중 :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몸을 바쳐서 유다인과 이방인이 서로 원수가 되어 갈리게 했던 담을 헐어 버리시고 그들을 화해시켜 하나로 만드시고

인도자 : 율법 조문과 규정을 모두 폐지하셨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희생하여 유다인과 이방인을 하나의 새 민족으로 만들어 평화를 이룩하시고

회  중 : 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느님과 화해시키시고 원수되었던 모든 요소를 없이 하셨습니다.

인도자 : 이렇게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오셔서 하느님과 멀리 떨어져 있던 여러분에게나 가까이 있던 유다인들에게나 다 같이 평화의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회  중 : 그래서 이방인 여러분과 우리 유다인들은 모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같은 성령을 받아 아버지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다함께 : 이제 여러분은 외국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닙니다. 성도들과 같은 한 시민이며 하느님의 한 가족입니다.

주의기도------------------------------------ 다 같 이

인도자 :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회  중 : 남북이 하나님 안에 한 형제, 자매임을 고백합니다.

인도자 :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회  중 :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 됨을 고백합니다.

인도자 :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회  중 : 사랑이며 평화이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 평화를 세우게 하옵소서.

인도자 :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회  중 : 우리의 모든 소유가 주님의 것이며, 이를 온전히 나눔으로 부족함 없는 풍요를 허락하옵소서.

인도자 :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회  중 : 증오와 반목의 죄, 배고픔을 외면한 죄를 용서하시고, 북녘 어린 생명에게 먹을 것을 나누게 하옵소서.

인도자 :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회  중 : 이념과 탐욕으로 인해 반복적인 죄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극복하게 하옵소서.

인도자 :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함  께 : 한반도 땅에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남북 7천만 민족이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옵소서. 아멘. (- 2009년 NCCK 민족화해주간예배 자료집 중에서)

❙ 발제 및 논찬 자료❙

▶ 발 제 - 1  한반도의 평화통일에 대한 성서 이해 / 최영실 교수

▶ 발 제 - 2  평화통일에 대한 정책 과제 / 서보혁 박사

▶ 발 제 - 3  평화통일을 위한 한국교회의 비전 / 송병구 목사

▶ 논 찬 - 1  정종훈 교수

▶ 논 찬 - 2  최  성 원장

▶ 논 찬 - 3  이종철 목사

□  발제 1  남북 화해와 평화통일에 대한

성서적, 신학적 성찰

최영실 교수(성공회대학교)

… 한반도 평화통일 비전 문서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

한반도 평화통일 비전 문서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 …

시작하는 말

한국교회협의화와 그리스도인들은 지난 20년간 독재 정권자들에 의해 이용되어온 ‘분단 이데올로기’를 극복하고 남북의 화해와 평화통일을 이루는 일에 앞장서 왔다. 한국교회협의회의 88선언문에서 제안한 정책들은 이후 민주정부에 의해 실질적으로 반영되어 2000년과 2006년에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열려 6.15선언과 10.4 선언으로 열매를 맺었고, 지난 20년 동안 남북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을 통한 남북 경제협력이 이루어졌다. 뿐만 아니라 북한 어린이 돕기, 식량, 의료 지원, 평양봉수교회에서 남북 교회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

그러나 지난해 정권이 바뀌자 이명박 정부는  ‘비핵 개방 3000’이라는 비하적인 말로 북의 심기를 돋게 하더니 급기야는 지난 민주 정권 하에서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원칙을 강조한 남북 공동선언과 합의를 무시하였다. 그리하여 ‘한미동맹’과 ‘공조’를 내세우며 부시 정권의 대북노선을 추종, 북을 압박함으로써 지난 20여 년 간 수 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지불하고 이룩했던 남북 간의 상호교류와 방문, 개성공단을 통한 남북 경제협력과 화해의 물꼬를 순식간에 막아버렸다. 최근에 이 정부는 북의 인공위성 발사를 빌미로 부시 정부가 이라크와 북을 제제하기 위해 만든 PSI에 가입하겠다고 선언하고, 미국의 핵우산을 문서로 보장받고 북에 대해 힘대 힘의 논리로 맞서겠다고 천명함으로써 언제 제 2의 동족상잔의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지난 20여 년간 평화통일 운동을 벌였지만 결정적으로 분단의 장벽을 깨뜨려 통일을 이루어 내지 못한 죄책을 고백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화해와 통일의 복음을 올바로 전하지 못한 죄책을 고백한다.  한국교회협의회는 지난 20년간 남북의 화해와 평화통일을 위한 신학적 성찰과 함께 남북 화해와 통일을 위한 많은 문서들과 선언문을 발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교회들과 교인들은 남북화해와 평화통일 운동을 외면하고 있을 뿐 아니라, 분단논리와 반공 이데올로기를 고수하며 북을 비판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성서의 가르침을 바로 따르고자 한다면, 남북의 화해와 평화통일이야말로 예수가 선포한 하느님 나라 '복음'의 핵심이며 민족이 멸망하지 않고 사는 유일한 길이라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필자는 남북의 화해와 평화통일의 문제를 성서적으로, 신학적으로 다시 한 번 성찰해 볼 것이다. 그리고 KNCC가 준비하고 있는 2009 한반도 평화통일 비전문서 서두의 선언문과 한국교회의 죄책고백, 그리고 남북화해와 통일을 위한 과제와 제안을 생각해 볼 것이다. 아무쪼록 이러한 작업이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한 마음으로 묶어 남북의 화해와 평화통일을 이루는 일에 함께 손잡고 나아갈 수 있는 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성서적 입장에서 본 남북 화해와 평화통일

1) 남북 화해와 평화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

그리스도인은 왜 민족의 통일과 평화를 이루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일까? 그것은 하느님의 명령이며 교회가 감당해야 할 선교적 사명이기 때문인가? 물론  민족의 평화 통일을 이루는 일은 예수가 명한 선교적 사명일 수 있다. 그러나 남북의 화해와 통일의 과제는 단순히 선교적 사명의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 민족 전체가 사느냐 죽느냐가 달린 중요하고도 시급한 문제라는 점에서부터 접근해야 한다.

88선언문은 민족의 통일과 평화를 이루는 일은 “하느님의 명령이며 교회가 감당해야 할 선교적 사명”이라고 말한다.

주후 70년, 로마 제국의 지배 하에서 남쪽 예루살렘의 헤롯 일가와 종교 권력자들이 불의한 법과 체제와 종교적 이데올로기를 내세워 북쪽 이스라엘의 동족을 멸시하고 이방인과 죄인으로 간주하여 정죄했다. 그리고 갈릴리 민중들이 로마 제국과 예루살렘 동족으로부터 이중 삼중의 억압을 당하다가 생존을 위해 투쟁하고 민족독립전쟁을 일으키자 ‘살인자’와 ‘폭도’로 매도하여 로마 당국에 밀고하여 죽였다. 이에 분개한 갈릴리의 열심당원들은 자신들을 로마 제국에 밀고하여 죽이는 예루살렘의 귀족과 권력자들을 민족반역자로 여겨 단도로 살해했다. 이에 대해 예루살렘의 율법주의자들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을 외치며 갈릴리 사람들에 대한 보복과 미움을 조장했고, 이두메인을 끌어들여 갈릴리의 동족을 쳤다. 그리하여 결국 동족이 동족을 밀고하고 살해하는 동족상잔이 되어버린 ‘유대전쟁’은 유대 민족 전체가 로마 제국에 의해 짓밟힌 민족 패망의 사건이 되고 말았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는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보면서 “오늘 네가 평화의 길을 알았더라면......”(눅 19:44)하고 탄식하면서,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하고 동족끼리 서로 미워하고 보복하며 죽임으로써 결국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로마 제국에 의해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불타고, 유대 민족 전체가 패망하게 될 것을 예고한다. 오늘의 현실에서 남한도 강대국의 패권논리에 동조하면서 동족인 북한을 비난하고 멸시하며 억압한다면, 저 유대 전쟁처럼 동족상잔의 전쟁이 또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결국 유대 민족 전체가 패망한 것처럼 우리 민족 전체가 패망하고, 강대국의 패권다툼의 제물이 되어 노예와 같은 처지가 되고 말 것이다.

남북 분단은 외세의 지배 요인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그 자체로 우리 민족의 분열과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분단을 이용하여 정권을 유지하려는 자들은 분단논리를 고착시키고, 분단이데올로기를 이용해서 정치적 정적들을 매도하고 압살시킨다. 그리고 우리가 경험했듯이 분단 체제와 법을 이용하여 무죄한 자들을 죄인으로 몰아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도 서슴지 않는다. 그리하여 형제자매가, 동족이 서로 갈라져 싸우고 원수 아닌 원수가 됨으로써 무고한 이들이 범법자가 되고, 죽임을 당한다. 분단의 상황은 분단 논리와 분단 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해 내면서 전수되고, 고정화되어 민족 전체를 분열시키고, 언제 어떻게 다시 전쟁으로 치달을지 모를 화약고로 작용한다. 바로 이 점에서 우리는 하루 속히 분단의 장벽을 허물고, 남북의 화해 통일을 이루어 내야 하는 것이다.

2) 남북화해의 걸림돌인  ‘6. 25’ 전쟁에 대한 문제

1950년의  동족상잔의 ‘한국 전쟁’은 남북의 화해를 이루는 일에 결정적인 걸림돌로 작용한다. 소위 반공적 신앙노선에 서 있는 사람들은 1950년의 ‘한국전쟁’을 ‘6. 25’ 전쟁‘으로 부르면서, 북이 무력으로 남침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그 전쟁으로 말미암은 자신의 가족사적 비극이나 고통을 부각시킨다. 북에서 피난 온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그 누구보다 더 반공적 입장에서 북의 체제를 비판하고, 상종할 수 없는 ’악의 세력‘으로서 북의 체제가 무너지는 것이 곧 하느님 나라의 실현처럼 믿는 사람들도 있다.

6. 25는 우리의 어린 시절부터 ‘상기하자, 6. 25 무찌르자 공산당’의 신념을 만드는 요인이다. 특별히 분단논리를 이용하여 정권을 유지하려는 독재 정권자들은 ‘6. 25’를 강조하면서 이 전쟁 개시의 책임자가 누구인지, 누구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민족족적 비극을 겪게 되었는지를 강조하면서, 북에 대한 증오와 보복심을 부추기면서 자신들의 정권을 유지했다. 그러나 이 전쟁으로 인해 무고하게 죽임을 당한 남북한의 ‘주민들’, 지금까지도 전쟁의 후유증으로 심각한 고통을 겪으면서 살고 있는 남북한의 민중들, 수백만의 이산가족들의 고통과 비천한 처지에 대한 고려는 간과되었다.

한국전쟁은 동족간의 상호 학살과 도와주러온 외세인 미국에 의한 학살이 가장 광범위하게 자행된 20세기의 가장 비극적인 전쟁이었다. 학살은 대한민국 국군과 경찰에 의한 좌익 혐의자 학살, 인민군 혹은 잔비 토벌을 명분으로 한 주민 초토화 작전과정에서 발생한 학살, 노근리 사건 등 미군에 의한 학살, 형무소 재소자 학살, 패퇴하던 인민군과 지방 죄악에 의한 학살, 주민들 상호간의 보복적 학살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학살이 일어났지만, 남한에서 이 모든 학살은 모두 북한군의 침략에 기인한 것으로 치부되었다.

많은 사회학자들이 증언하고 있는 것처럼 이 전쟁의 불씨는 1945년 2차 세계 대전의 종식과 함께 한반도를 남북으로 나누어 분할 통치하고 지배한 미소 강대국의 패권다툼에서 이미 시작되었다. 강대국들의 밀약에 의한 38도선으로의 분할 통치, 1948년 남조선에서의 단독 선거, 1949년의 북한 인민공화국의 수립으로 인해 1950년 이전에 이미 휴전선 근처에서 크고 작은 전쟁이 시작되었다. 남의 이승만 정권 하에서 북진통일, 멸공, 승공통일은 학생들에게도 익숙한 구호가 되었다. 1949년 말과 1950 년 초에 미군이 철수하고, 미 국무장관이 한국 일선의 방위는 완벽하다고 이야기한 며칠 후에 6. 25 전쟁이 터졌다. 이후 미국이 주도하는 유엔군의 개입과 북을 지원하는 중국군이 합세하여 38선을 기점으로 밀고 밀리는 전쟁을 벌이면서 가장 고통을 겪으면서 죽어간 사람은 바로 남북의 무고한 주민들이었다.

분명한 것은 동족상잔의 이 비극적인 전쟁의 근본 원인은 1905년 미일 ‘가쓰라 테프트’ 밀약에 의해 일본의 조선 지배를 승인해 주고, 세계 대전 후에도 조선의 자주 독립을 거부하고 조선을 분할통치한  강대국들의 패권주의에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 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는 남북한 주민이며, 지금도 이 전쟁은 ‘휴전’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수많은 무고한 이들을 옥에 가두고 목숨을 빼앗고, 서로를 적대시하며 민족 전체를 갈라놓고 있다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다. 이제 우리는 그 어떤 경우에도 ‘6. 25’를 민족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무기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도리어 동족상잔의 전쟁과 분단으로 말미암아 수없이 피를 흘리고 지금도 고통 받고 있는 남과 북의 무고한 이들의 아픔과 고통을 기억하면서, 하루 속히 남북의 화해와 하나됨을 이루어 내는 원동력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3) 외세에 의존한 통일 문제 : 6자 회담의 문제점

1945년 이래 36년간의 분단 역사에서 국내외를 막론하고 처음으로, 1981년 11월 5일 비엔나에서 북과 해외동포 기독자 대표 45인이 제 1차 ‘조국통일을 위한 북과 해외동포 기독자간의 대화’를 하고, 합의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 공동성명의 첫 번 째 사항은 “우리나라는 자주적으로 통일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점에서 참석자들은 미국으로부터 통수권을 찾고 남한 내에 주둔하는 미군의 지배와 간섭은 배제되어야 하며, 철수시켜야 한다는 점을 공동성명의 첫 항목에 넣었다. 사실 박정희 정권 하에서 남북이 합의한 7. 4 공동성명의 3대 원칙의 첫 항목도 ‘자주’였다.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에 의한 통일이었다.

7. 4 공동성명의 3대 원칙은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에 의한 통일의 3대 원칙으로 공식화되었다.

사실 남북한 통일논의는 우선적으로 피해 당사자이며 민족공동체인 남과 북이 자주적으로 이루어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분단 이후 남한에 계속해서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문제는 남북 간의 자주적인 통일논의에 결정적인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박순경은 우리 정부가 ‘남북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이라는 기본 합의서까지 발효시켜 놓고도 방어전 훈련이라는 구실로 한. 미 공조의 팀스피리트 훈련, 세계최대규모의 핵전쟁훈련을 재개함으로써 사실상 남북의 비핵화선언은 ‘한. 미 양국에 의해 무효화된 것이라고 말한다. 또 박순경은 미국의 핵우산 아래 있는 남한의 현실 아래에서 사실상 한반도의 비핵화란 정립될 수 없는 현실임을 지적하고, 미국과의 관계를 재구성하여 우리 민족의 자주성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져 북은 앗시리아에게로, 남은 바빌론으로 달려갔을 때 예언자들은 외세의 힘과 무력을 의존하는 것을 하느님을 배반한 ‘간음’으로 지칭하고, 외세에 의존한 민족 지도자들을 ‘창기’라고 비판했다. 에스겔 예언자는 예루살렘의 지배자들을 향하여‘화대’를 받기는커녕 도리어 아들딸들을 선물로 바쳐가면서 창기 짓을 하는 자들이라고 폭로 했다. 최근 소고기 파동, 한미 FTA, 중동에서의 한국인 인질 사건 등을 통해서 보여준 미국의 모습은 결코 동등한 관계의 ‘동맹국’의 태도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 집권한 이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한미동맹’과 ‘한미 공조’를 외교 원칙으로 내세우고, 남북 분제에 있어서 전혀 자주적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미국에 넘겨진 우리 군의 작전환수권 시기를 늦추려 하는가 하면, 미국의 핵우산과 무력에 의해 남한의 안전을 보장받으려고 애쓰고 있다.

예언자 호세아는 외세를 좇아가는 불의를 버리고 오직 ‘주 하느님께로 돌아가서’, 정의를 수립하고, 가난한 이웃을 돌보아 주며 동족과 화해를 이루는 길만이 민족이 사는 길이라고 외친다. 지금 동맹을 맺어야 할 것은 한미 동맹이나 한일 공조가 아니라 남북 동맹이며, 남북 공조이다. 21세기 오늘의 현실에서 일본은 평화유지군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으로 지난날의 군국주의를 부활시키고 있다. 우리나라를 지배했던 중국은 무서운 속도로 성장을 이루어 세계사의 주역이 되려고 미국과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남북 화해와 통일의 문제를 ‘6자 회담’이라는 틀 속에 넣은 것은 처음부터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다. 소위 ‘6자’에 속한 강대국들은 모두 우리 민족을 침탈하고 지배했던 나라들이다.

한반도의 문제를 결정한 주요 회담들은 사실상 당사자인 남북을 제외한 채 강대국들이 자신들의 패권을 위해 맺은 ‘밀약’이었다. 안병무 선생님은 “우리를 통째로 삼켰다가 토해내고 아시아 전역을 피로 물들인 일본이 밖에서 한국문제를 논의했다는 보도를 들으면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를 느낀다”고 토로하며, “대체 우리는 여러 마리 개들이 둘러선 가운데 놓인 뼈다귀인가” 하고 통분해 했다.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문제는 강대국들의 허울 좋은 회담이나, 자신들의 몸을 포기하지 않는 남북 정권자들에 의해서는 이루어질 수 없으며, 오직 강자들의 억압에 의해 찢기고 수난을 당하면서 한반도의 역사를 지켜 온 민중의 손으로만 이루어 질 수 있다고 단언했다.

여기에서 우리는 미국이 주도했지만 남북이 처음으로 공동 테이블에 앉은 ‘6자 회담’의 의미를 나름대로 평가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남한은 한반도의 문제를 다룬 소위 ‘카이로 회담’과  ‘얄타회담’에 참여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러나 ‘6자 회담’의 테이블에 합류하면서, 남은 나름대로 북을 위협하는 강대국들을 견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현 정부는 주변 강대국들 보다 더 북을 위협하고 북에 대한 제제를 가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그 때문에 이미 북은 ‘6자 회담’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표명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북을 ‘6자 회담’의 틀로 나오게 하기는 어렵게 되었다. 이러한 현실에서 남북 간의 대화를 이끌어 내야할 당사자는 바로 남과 북에서 통일을 염원하는 ‘작음 무리들’이다. 남북의 통일을 저해하는 정권자들과 주변 강대국들을 비판하고, 민에 의한 화해와 통일 운동을 다각도로 이루어냄으로써 가로막힌 남북화해의 물꼬를 다시 터뜨려야 할 것이다.

4) 제국주의적 ‘선교’에 대한 문제

남북의 화해와 평화통일을 위해 분명히 해야 할 또 하나의 것은 바로 선교에 대한 것이다. 소위 ‘북한선교’를 말하는 사람들은 “선교의 목표는 남북통일이라기보다는 민족 복음화다”라고 주장하고, 북한 선교의 목표를 북한교회재건에 집중한다.  한기총은 북한교회재건을 위해 “북한에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창구를 일원화한다”는 것을 첫 원칙으로 삼았다. 그런데 이러한 선교 목표는 소위 ‘복음’이라는 것을 내세워 선교국가를 지배하려고 한 제국주의적 선교관과 어떻게 다른 것인지를 물어야 한다.

김명혁, 『통일과 선교』, 서울: 성광문화ㅑ사, 1993, 141.

김상복, “통일을 전제로 한 북한선교와 교회재건", 한기총 북한교회재건위원회 편찬, 『한국교회 북한교회재건백서』서울: 1997, 224.

한기총 북한교회재건위원회 편찬, 위의 책, 88-92.

예수는 결코 제국주의적 선교관을 가진 적이 없다. 그는 부자들과 권력자들을 자기에게로 끌어들여 화려한 교회 건물을 지으려고 한 적도 없다. 또 그 자신은 한 번도 세계 선교를 기획한 적도 없다.(마 15:5-8) 마태복음의 증언에 의하면 예수는 그 자신이 오직 ‘이스라엘 집의 길을 잃은 양들을 위해서 왔다’고 자신의 선교 목표를 말한다. 그리고 제자들을 선교지로 파송하면서 “이방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로도 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집의 길 잃은 양들에게로 가라‘고 명한다.

그동안 전 세계를 ‘복음화’ 시키겠다고 말하면서 ‘세계선교’를 한국교회의 과제로 내세운 사람들은 마태복음 28장 19-20절의 본문을 근거로 삼아왔다. 본문에서 예수는 부활한 후에 제자들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 본문에서 예수는 제자들에게 제국주의적인 선교 명령을 내린 것이 아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 본문에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말은 후대 교회의 삽입문이며, 마태복음 저자의 신학적 의도와도 상충한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는 처음부터 자신의 선교 사명을 밝힌다. 그것은  ‘이방인의 갈릴리’라고 멸시를 당하던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기 위해서이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가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한 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저자는 이렇게 증언한다.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어려는 것이었다. ‘스불론과 납달리 땅, 요단 강 건너 편, 바다로 가는 길목, 이방 사람들의 갈릴리, 어둠에 앉아 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늘진 죽음의 땅에 앉은 사람들에게 빛이 비치었다”(마 4:14-16). ‘갈릴리’는 본래 ’이스라엘 집‘에 속해 있던 이스라엘 민족이었다. 그러나 오랜 갈등과 분단의 역사 속에서 남쪽 예루살렘 사람들로부터 ‘이방의 개’라고 욕을 먹으며, 로마의 통치와 동족의 멸시 속에서 고통을 당하며 죽음의 그늘 아래 앉아 있는 신세가 된 것이다.

결국 갈릴리 사람들은 생존을 위한 투쟁에 나섰으며 주후 67-70년에 유대전쟁을 일으켰다. 그러나 예수가 볼 때 이 갈릴리 사람들은 사실 백성을 올바로 이끌어야 할 이스라엘 목자들의 불의로 말미암아 ‘길을 잘못 가게 된 양들’로서, ‘이스라엘집의 잃어버린 양들’이다. 그 때문에 예수는 예루살렘의 불의한 지배 권력자들의 불의한 체제와 종교 교리를 폭로하고 그들에 의해 ‘죄인’과 ‘이방인’으로 멸시 당하던 갈릴리의 가난한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일에 자신의 전 삶을 바친다. 부활한 후의 예수는 여자들에게 나타나서 자신의 형제들에게 가서 다음과 같이 말하라고 명한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러면 거기에서 그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마 28:10).

이렇게 볼 때 마태복음 28장 19-20절에서 예수가 ‘명한 말’은 바로 부활한 예수 자신이 제자들보다 앞서서 갈릴리로 갈 것이며, 제자들도 갈릴리로 가라는 것이다. 로마의 지배와 예루살렘의 동족으로부터 더럽고 악한 ‘이방의 개’로 욕을 먹으며 착취와 억압으로 굶주리며 죽어가는 갈릴리 사람들에게로 가서, 그들을 일으켜 세우고 살려주는 것, 마태복음에 의하면 그것이 바로 예수가 원했던 선교의 방향이었으며, 선교의 목표였다. 하느님과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이름으로 침략 전쟁을 일으키고, 토착민의 종교와 문화를 미신적인 것으로 매도하여 없애버리고 기독교로 개종시키려는 제국주의적 선교관은 결코 예수가 명한 선교가 아니다. 도리어 예수는 지배자들의 거짓 이데올로기에 의해 죄인으로 매도당하며 죽음의 고통을 당하는 갈릴리의 동족에게로 가라고 말하며, 그들을 살리는 선교를 하라고 명하고 있다. 이 점에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된 선교의 제 1차적 과제와 목표는 제국과  동족으로부터 이중 삼중의 억압과 위협을 당하며 고통당하고 있는 북의 형제자매를 살리는 일이다.

바울에 의하면 복음에 근거하여 선교를 할 때에는 결코 자신의 교리나 주장을 내세워서는 안 된다. 도리어 자기의 주장을 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게 해야 하며”(롬 14:22) 교리나 이데올로기를 내세워서 ‘그리스도가 대신하여 죽은’ 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 롬 14:13-16) 무엇보다 복음을 깨달은 그리스도인들은 고난당하는 동족의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 되며, 위기에 처한 동족을 구하는 일을 가장 중요한 선교과제로 삼아야 하며, 이 일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그들이 받은 ‘복음’을 일깨워 준 후에, 무엇보다 먼저 로마 제국에 의해 초토화되고 멸절될 위기에 처해있던 유대 동족을 구하려는 자신의 선교 사업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한다(롬 9-11장). 그리고 그 자신은 동족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가서 저주를 받아도 좋다”(롬 9:2-3)고 까지 선언한다. 이 점에서 우리는 한국교회가 내세우는 ‘북한선교’가 과연 그리스도의 복음에 입각한 올바른 선교인지를 깊이 물어야만 할 것이다.

5). ‘하느님 나라’와 ‘복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 문제

남북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먼저 짚어야 할 것은 ‘하느님 나라’의 현실이다. 예수가 선포한 하느님 나라는 죽은 이후에 가는 어떤 ‘공간’이나, 마음 속에 내재된 어떤 신적 상태가 아니다. 그것은 구약의 ‘샬롬’, 곧 하느님의 정의와 평화의 역사가 이 땅에 실현되는 것이다. 예언자들은 그것을 ‘갈라진 민족이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라고 선포했다. 예수도 마찬가지의 입장에서 ‘하느님 나라’를 선포했다. 예수는 산상설교에서 하느님 나라의 현실을 보다 분명하게 선포한다. 그것은 인종, 사상, 계층, 성별, 종교적 교리와 모든 이데올로기의 차이를 넘어서서, 보복심과 미움을 버리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용서’와 ‘사랑’의 나라이다.

하느님은 선한 자들 뿐 아니라 악한 자들에게도 해와 비를 똑같이 내려주시며, 똑같이 사랑한다. 아니, 오히려 죄인과 악인으로 규정당하는 자들을 불러서 아무 조건없이 ‘죄인’의 멍에를 벗겨준다. 예수는 유대 전쟁당시 하느님의 율법을 마음대로 해석하고 이용하면서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보복할 것과, “네 이웃은 사랑하고 네 원수는 미워하라”는 말로 갈릴리 사람들에 대한 미움과 보복을 조장하던 예루살렘의 율법주의자들의 불의를 책망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율법주의자들이 사실은 하느님께 얼마나 더 큰 죄를 지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이 또 어떻게 그들의 큰 죄와 빚을 탕감해 주었는지 말한다( 마 18장). 그러면서 예수는 만일 그들이 자신의 눈에 들어있는 들보는 빼지 않고 남의 눈의 티끌을 욕하고, 동족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 하느님도 결코 그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마 6: 9-15)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한다.

자본주의도 공산주의도 사회주의도 그 자체로 ‘하느님 나라’는 아니다. 그것들은 언제나 예수가 선포한 이 ‘하느님 나라’에 비추어, 얼마나 근접하는지를 물어야 한다. 분명한 것은 우는 자들과 굶주리는 자들을 외면한채로 집과 전토와 부를 누리는 것이 하느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그것은 성령의 역사도 아니다. 사도행전의 증언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 공동체 안에서 굶주리는 사람이 없도록 자신의 재산과 모든 것을 내어 놓고, 서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나누며 화평을 누리는 것( 행 4:32-37)이다. 그러므로 하느님 나라를 ‘자본주의’와 동일시하고,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하느님 나라’에 반하는 ‘악한 것’으로 매도해서는 안 된다. 인간이 세운 어떤 이념이나 국가, 이데올로기는 모두 예수가 선포한 이 ‘하느님 나라’에 비추어 언제나 새롭게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다.

6) 평화와 투쟁에 대한 잘못된 이해 문제

남북의 화해와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해 신학적으로 분명히 해야 할 것은 평화와 투쟁에 대한 올바른 이해이다. 신자유주의 질서와 군사문화를 조장하며 21세기의 현실에서도 전 세계를 재패하려는 강대국들은 자신들의 군대를 ‘평화유지군’, 혹은 ‘정의의 군대’로 내세우면서, 무력으로 약소국가를 간섭하고 지배하며 제압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내세우고 있는 ‘평화’란 총칼로 약소국가를 억압하면서 제국의 질서와 안녕을 도모한 로마 제국의 ‘팍스 로마나’일 뿐이다. 예수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정의를 수반하지 않은 ‘가짜 평화’이다. 다른 한편 일제하에서는 물론 독재 정권 하에서 한국교회는 세상과는 무관한 스토아적인 내면의 평화나 신적인 것과의 합일을 통해 얻는 ‘신비적인 평안’을 얻는 일로 도피했다. 그러나 이것도 구약의 예언자와 예수가 말한 평화와는 거리가 멀다.

예수가 가져 온 평화는 제국과 지배자들의 질서와 법 체제에 의해서 고난당하는 약소국가와 약자들을 해방시키는, 약자들을 위한 평화였다. 그 때문에 예수는 위선적인 종교와 율법주의에 빠져서 고난당하는 자들을 외면한 예루살렘의 지배자와 종교가들과 맞서 싸우며, 그들의 불의를 폭로하고 비판했다. 예수는 약자를 억압하는 예루살렘 성전 체제에 맞서 싸웠으며,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했다. 이렇게 예수는 억압받는 자들의 평화를 위하여 불의한 지배자들에게 ‘칼’을 던지고, ‘불’을 지르며, ‘분열’을 일으킨 것이다. 바로  이 점에서 한국교회는 추상적이고 신비주의적인 내적 평안으로 도피하지 말고,  제국주의자들의 거짓평화에 맞서서, 불의에 항거하며 저들로부터 빼앗긴 약자들의 권리를 되찾는 일에 헌신해야 한다. 약자를 억압하는 것으로 변질된 법질서와 교리와 이데올로기를 흔들고, 제국주의자들에게 말씀의 ‘칼’과  ‘불’을 던지며 맞서 싸워야 한다.

오늘날 강자들은 무력과 물질 뿐 아니라 율법과 교리를 이용하여 약소국가와 약자를 지배하고 억압하고 있다. 자신들은 세계 최강의 핵무기를 보유하면서, 자신들의 잣대로 ‘악의 축’과 ‘적’으로 규정한 약소국가가 생존을 위해 항거하며 에너지원을 만들려고만 해도 가차 없이 제제를 가하며 숨통을 조이고 있다. 오늘 예수가 이 사실을 본다면 무엇을 할까? 예수는 분명히 힘없는 약소국가를 불량국가나 악의 축으로 매도하는 강자들이야말로 불의한 자들이라고 말하며, 그들이 만든 법과 체제에 맞서 싸우며 억압받는 약소국가와 약자를 해방시킬 것이다.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자들의 약자들의 항거를 ‘테러’와 ‘폭력’으로 매도하지 않고, 도리어 제국주의적 법질서와 체제와 교리로 약자를 억압하는 강자들이야말로 아무 죄도 없는 무고한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만들고, ‘죄를 짓도록 만드는’ 불의한 자들이라고 외치며 회개를 촉구할 것이다.

불의한 재판관과 권리를 찾은 과부의 비유( 눅 18: 1-8)는 부당하게 권리를 빼앗긴 약자들이 어떻게,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 지를 말해준다. 그 기도는 ‘말’이 아니라 불의한 재판관을 끈질기게 찾아가서, 빼앗긴 권리를 찾는 끈질기고도 용기 있는 ‘행동’이다. 과부는 끊임없이 재판관을 찾아가서 ‘괴롭게 한다.’ 과부의 이 행동은 마침내 불의한 재판관으로 하여금 과부의 빼앗긴 권리를 되찾아 주는 ‘정의’를 행하도록 만든다. 그러므로 부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약탈당한 약소국가와 약자들은 끈질기게 불의한 강자들을 ‘괴롭히면서’, 빼앗긴 자신의 권리를 되찾아야 한다. 약자를 약탈하는 강자들의 법질서와 거짓 교리들을 폭로하고, 그것들을 깨뜨리고 약자들을 위한 정의의 법을 세워야 한다. 비록 이 일을 하다가 예수처럼 ‘범법자’로 몰려 목숨을 잃을지라도 강자들의 불의에 항거해야 한다. 불의한 강자들이 돌이켜 억압받는 자들과 함께 하나가 되어 먹고 마시며 웃고 춤추는 그 날이 오기까지!

7) 오늘의 남북 경색을 풀고 참된 화해를 이루는 길

날이 갈수록 경색되고 있는 남북 정국을 어떻게 풀어내고, 참된 화해의 물꼬를 다시 터서 흐르게 할 것인가? 마태복음 5장 21-26절에는 “먼저 가서 화해하라”고 명한 예수의 말이 들어있다. 예수는 누구에게 왜, 이 말을 하고 있는가? 예수가 말한 화해란 어떤 것일까? 이 물음에 대한 올바른 답은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의 길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마태복음에 들어있는 예수의 이 말은 주후 67-70년 유대 전쟁 말기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당시 예루살렘의 지배 권력자들은 외세에 의존하여 동족인 갈릴리 사람을 억압하고 착취했다. 굶주리며 신음하던 갈릴리 사람들은 강도로 변하고, 유대독립투쟁을 벌였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율법주의자들은 갈릴리 사람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살인하지 말라’는 법을 적용시켜 갈릴리 사람들을 폭도와 살인자로 매도하여 로마에 밀고했다.

이러한 예루살렘의 율법주의자들을 향하여 예수는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는 법을 내세우지만 “ 형제를 바보라고 욕하고 , 멸시하며 착취함으로써 형제의 마음에 한이 쌓이게 만든 사람들이야말로 ‘살인자’이며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위선적인 종교적 행위를 버리고 ‘시급히’, 형제를 찾아가서 그들의 마음에 맺힌 한을 풀어주고 용서를 구하며 착취했던 것을 한 푼도 남김없이 되돌려 주라고 명한다. 그리고 이 길만이 참된 화해를 이루는 길이며,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길이라고 알려준다. 그러므로 남북 경색을 풀고 화해의 물꼬를 다시 흐르게 하려면 동족을 멸시하는 말로 상처를 주고 멸시하고 정죄하며 압박한  남의 정권 자들이 먼저 북의 형제자매를 찾아가서 사과하고,  마음에 쌓인 한을 풀어주어야 한다. 외세에 의존하여 무력을 자랑하면서 북의 동족을 쳐부수겠다고 장담한 것을 사과하고, 남북 합의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강대국과 도모하여 북을 억압한 것을 회개하며 북에 대한 경제제제와 군사제제를 풀어주고 가진 것을 나눔으로써 죽어가는 동족을 살려야 한다. 그 때에만 비로소 다시 남북 경색이 풀리고, 참된 화해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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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한반도 평화통일 비전문서

1. 신앙고백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불의한 체제와 그 집행자들이 만든 차별과 편견과 억압적인 법과 교리를 철폐하고, 억압받는 모든 사람을 풀어주고 굶주리며 우는 자들을 일으켜 세운 하느님께 찬양을 드린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서 정의와 평화의 하느님 나라를 선언하셨으며, 몸소 정의와 평화의 삶을 사셨다. 그것은 무엇보다 제국의 정의, 제국의 평화와 다른 것이었다. 제국의 정의가 국가와 강자의 법에 의한 정의라면, 예수의 정의는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과 삶에서부터 출발하는 정의였으며, 제국의 평화가 군대의 공포 아래서 온 세계가 복종하는 거짓 평화라면, 예수의 평화는 군대와 권력 없이 온 세계가 들이 사랑을 나누며 정의를 실현하는 참된 평화였다.

제국과 유대의 권력자들은 예수의 평화와 정의를 거부하여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느님은 이 죽임의 권세로부터 예수를 살리심으로, 약자를 억압하는 거짓 정의와 군대에 의한 거짓 평화를 심판하시고, 모든 억압받는 자들을 일으켜 세우는 하느님 나라의 승리를 온 세계에 나타내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느님의 평화가 제국의 거짓 평화를 이미 이기었음을 믿고, 힘과 권력에 의해 억압당하고 멸시당하며 고통당하는 약소국가와 약자들을 해방시켜 당신의 나라의 백성 삼으신 하느님을 예배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우리는, 모든 허물을 거저 값없이 용서하고 생명을 주신 하느님의 사랑에 빚진 자로서, 하느님 안에서 인종 ․ 성차 ․ 계급 ․ 국적 ․ 성적지향 ․ 사상 ․ 나이 ․ 장애 ․ 질병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있을 수 없음을 믿으며, 우리가 이미 이 땅에 임한 그리스도의 참된 평화를 따라, 전쟁의 위협과 패권적 세계질서 속에서 고난 받는 모든 이들을 위하여 일하는 사도로 부름 받았음을 믿는다. 또한 한국교회는 오늘날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제국과 권력자들의 거짓 평화에 맞서 싸우며  불의한 세상에 ‘칼’을 던지며 억압받는 자를 해방시키는 그리스도의 참 평화를 통해 민족의 하나됨을 이루고, 세계 평화를 이루어야 할 선교적 사명을 받았음을 믿는다.

지난 20년간 한국교회는 이 선교적 사명을 따라 민족의 화해와 하나됨을 이루는 일에 헌신함으로써, 남북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을 통한 남북 경제협력, 남북 정상들의 6. 15 선언, 10. 4 선언을 이루어 내고 남북 교회가 함께 예배드리는 역사적 사건들의 밑거름이 되어왔다. 그러나 최근 정권이 바뀌면서 이명박 정부는 지난 민주 정부에서 북과 맺은 화해와 평화 협약을 무시하고, ‘한미동맹’과 ‘공조’를 내세우며 북을 압박함으로써 하루아침에 다시 남북 간의 긴장을 고조시켰다. 그리고 주변 강대국들과 함께 북의 동족을 압박함으로써 제 2의 동족상잔의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민족적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한국교회의 선교적 과제는 예수가 어두움의 그늘 아래에서 신음하는 ‘이방의 갈릴리’에 빛을 비추어 주고, ‘이스라엘집의 길 잃은 양’을 찾는 일을 선교의 우선과제로 둔 것처럼, 고난당하는 북의 동족을 찾아 나서며 그들을 살려 한 민족 공동체를 회복하는 일이라고 확신한다. 우리는 이 선교적 과제를 위해서, “동족을 구하는 일이라면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가 저주를 받아도 좋다”는 바울의 신앙고백을 오늘 우리의 신앙고백으로 삼는다.

이러한 우리의 기본적인 신앙고백에 입각하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성서의 말씀에 근거하여  한국 교회와 세계 에큐메니칼 교회 공동체 앞에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남북 정부 책임자들과 한반도와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호소하는 바이다

2. ‘동족을 걸려 넘어지게 만든’ 우리의 죄책 고백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의 복음을 올바로 깨닫지 못한 죄를 고백한다. 하느님은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한량없는 은혜로, 불의한 우리를 거저 값없이 용서해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 조건 없이 거저 용서받은 자로서, 우리 자신도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거저 용서하고 용납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을 빙자 하여 종교, 사상, 인종, 성, 신분이 다른 이들을 비난하고, 북의 동족의 고난을 외면하고 분단 이데올로기로 북의 형제자매를 적과 원수로 삼은 반공논리를 벗어나지 못한 죄책을 고백한다.

힘의 논리를 추종하면서 강자들을 위한 ‘거짓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고, 강자들의 입장에서 안정을 추구하고 신비적이며 내적인 평화를 추구해온 것이 아닌지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한다. 강자들이 내세운 거짓 이데올로기와 법을 추종하며 동족인 북의 형제자매를 적대시하고 멸시한 것, 무엇보다 강대국의 물질과 무력에 의존하여 동족을 위협하고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는 우리의 불의를 고백한다. ‘한미동맹’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의 젊은이들을 미국이 주도하는 ‘테러와의 전쟁’의 희생물로 내어주었고, 하느님 대신 강대국의 무력과 물질을 신뢰하며 하느님을 배반한 죄를 고백한다.

군사문화를 방조하거나 지지하고, 평화주의자들이 병역을 거부하고 감옥에 갈 때, 그것을 외면한 죄를 고백한다. 불의한 체제가 만든 거짓 교설과 법들을 ‘하느님의 법’처럼 절대시하고, 그것으로 약자들의 생존을 위한 ‘몸부림’을 ‘테러’와 ‘죄’로 규정하고 강자들의 눈으로 ‘테러범’과 ‘범법자’, ‘악의 축’으로 매도한 죄를 고백한다. 뿐만 아니라 ‘한미동맹’이라는 이름 아래 미국이 저지르고 있는 불의한 전쟁에 한국군을 파병하는 일에 침묵하고 동조한 죄를 회개한다.

남한에 주둔하는 주한미군을 등에 업고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벌이면서 동족을 압박함으로써 7. 4 공동선언과 6. 15와 10. 4 남북합의서의 자주적인 평화통일론에 대한 합의를 어기고 신뢰를 저버린 죄를 고백한다. 남한에 미군이 주둔하는 한, 핵사용이 가능한 상황에서 아직 확인도 안 된 북의 핵개발 의혹을 제기하고, 북을 비난하고 압박하고 있는 죄책을 고백한다. 오늘의 우리야말로  거짓된 법과 제도로 힘없는 자들로 하여금 ‘죄짓게 만들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불의를 저지르고 있는 죄를 고백한다. 아무 죄도 없는 자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지 말고, 그들이 착취하고 빼앗은 것을 먼저, 한 푼도 남김없이 되돌려주라(마 5: 21-16)고 명한 예수의 말씀을 외면하고 있는 죄를 고백한다.

잘못된 평화에 대한 인식으로 말미암아 불의한 제국과 통치자들에 맞서서 ‘선한 싸움’을 싸우지 못한 죄를 고백한다. 일제하에서의 교회의 친일적 태도, 일본이 통치수단으로 이용한 정교분리를 절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교회 밖으로 내몬 죄를 고백한다. 하느님의 평화가 불의한 제국과 권력자들과 거짓 종교가들에 맞서 싸우는 정치적이며 사회적인 것임을 망각하고 개인적이며 신비적인 평화를 추구하며 안주해 있었던 것을 회개한다. 그리스도인의 특권은 ‘예수를 믿는 것’만이 아니라 정의와 평화를 위해 싸우며 ‘고난당하는’( 빌 1: 29) 것임을 망각한 죄를 고백하며 회개한다.

그간 민주정부 아래에서 평화와 통일에 대한 책무를 위정자들에게 맡겨놓고, 그들의 통일 정책이 곧 평화와 통일로 향하는 길이라고 착각함으로써, 정작 그리스도인 각각이 평화와 통일을 향하여 살아가도록 이끌지 못하였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한다. 위정자들의 현실주의적 평화통일 정책을 넘어서서 민(民)으로부터 출발하는 평화와 통일의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한다.

3. 남북화해와 통일을 위한 과제와 제안

1)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의 위기 상황에서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시급히 분단극복과 화해통일의 일꾼으로 나서야 한다. 예수는 로마 제국의 법질서와 거짓 평화를 비판하고, 외세에 의해 부와 안정을 누리며 갈릴리의 동족을 멸시하고 착취한 예루살렘의 헤롯왕과 지배자들, 그리고 강자들의 눈으로 율법을 해석하며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던 갈릴리 사람들을 폭도와 살인자로 매도한 종교가들을 비판했다. 한국교회는 일제가 식민통치의 방법으로 이용한 ‘정교분리’나 내세적이며 신비적이며 기복적인 신앙노선에서 돌이켜, 불의한 정치 세력에 맞서 싸우며 억압받는 자들을 해방시킨 예수의 길을 따라야 한다.

한국교회는 예언자적 사명을 담당하며 지난날의 냉전과 분단 이데올로기를 이용하여 정권을 유지하려는 이 정부의 불의를 비판하고, 돌이켜 시급히 남북화해와 협력을 재기하라고 촉구해야 한다. 중단된 남북 회담과 경제협력을 재개하고,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남북이 합의한 대로 외세의 간섭 없이 자주적으로 남북 화해와 통일을 이루라고 외쳐야 한다. “평화협정이 체결되고.......보장되었을 때, 주한미군의 철수”가 아니라,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하루 속히 앞당기기 위해 주한미군은 철수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북을 위협하는 한미 합동훈련의 문제를 제기하고, 미국의 핵우산을 요청하며 무기를 사들이며 군사문화를 부활시키고 있는 것은 또다시 동족상잔의 전쟁을 초래하는 것임을 이 정부와 국민 모두에게 일깨우고, 한국교회가 앞장서서 남북이 합의한 6. 15 공동선언과 10. 4 선언을 이행하여 자주적으로 남북화해와 경제협력, 평화통일을 이루는 구체적인 일들을 선교의 제 1과제로 삼아야 한다.

한국교회는 모든 종류의 군사적 행위가 한반도에서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주장하고, 남북이 공히 군축에 나서도록 힘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젊은이들이 동족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고 있는 상황을 직시하고, 그리스도교회의 청년들이 이러한 불의한 군역에 동원되지 않도록 문제를 제기하고,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 대한 옹호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또한 위정자들이 만들어가는 평화와 통일 ‘정책’을 넘어서는 아래로부터의 평화 ‘행동’에 적극 나서야 한다. 여러 형태의 직접행동을 통해 오늘날 한반도의 군사적 위기 상황을 세계에 알리고, 국가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실천이 이 땅의 근본적인 평화를 만들어가는 길임을 깨우쳐야 한다.

2) 강대국들의 불의에 대해서

내년은 우리나라가 강대국들의 밀약과 승인에 의해 완전히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게 된 ‘국치일’ 100년을 맞게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를 강점하고 온갖 패악을 저질렀던 일본은 국치일 100년이 되는 이 시점까지도 진심어린 죄책 고백과 사과는커녕, 오늘날까지 자신들의 한국지배를 정당화하고 미화시키고 있다. 일본의 조선 지배를 승인해 준 미국 역시 한 번도 그 죄책을 고백하거나 사과한 적이 없다. 뿐만 아니라 2차 대전의 종식 이후 남북한 당사자를 제외시킨 채 강대국들끼리의 밀약에 의해 조선을 분할 통치하고 후전협정을 맺음으로써 종래는 민족 분단과 동족상잔의 전쟁의 원인을 제공한 미국도 한 번도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거나 죄책을 고백한 적이 없다.

일본 정부는 일제 하의  강제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공식적인 사과와 배상도 하지 않고 있다.

구소련의 붕괴로 말미암아 21세기 전 세계의 패권자로 떠오른 미국은 자신들의 패권을 위해 오늘도 한반도를 자신들을 위한 하나의 획으로 사용하고 있다. 한반도에 미군을 주둔시키고 부시 정권 하에서는 노골적으로 북에 대한 지원 문제를 간섭했으며, ‘6자’의 틀을 이용하여 북을 조정하려고 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친미적인 노선에 서서 미국의 패권논리를 추종해서는 안 된다. 도리어 물질과 무력으로 세계를 지배하려는 강대국의 불의를 비판하고, 나눔과 섬김으로 이웃과 동족을 사랑하는 하느님의 법을 따라야 한다. 자신들은 가장 무서운 대량학살무기를 보유하면서, 자신들이 적으로 규정한 약소국가들의 ‘핵 보유 의혹’을 빌미로 전쟁을 일으키고, 무력에 의한 선제공격을 운운하는 강대국들의 불의를 비판해야 한다. ‘북한 인권’이나 ‘북한 핵’을 문제 삼는 강대국을 향해서 그들의 눈에서 먼저 ‘들보’를 빼라고 말해야 한다. 약소국가를 무력으로 침략하고 고유한 문화 전통을 파괴하고 인권을 유린하고 있는 ‘미국 인권’을 문제 삼고, 군수물자를 세계에 팔아서 부를 누리고 있는 것을 비판해야 한다.

3) 정부 당국에 대해서

현 정권이 북한을 따돌리고 일본, 미국과 공조하려는 태도를 비판해야 한다. 100년 전, 국치일의 치욕을 상기시키고, 강대국들이 벌인 ‘밀약’에 의해 어떻게 우리나라가 일제의 식민치하에서 신음하게 되었는지를 일깨워야 한다. 현 정부의 외세 의존적이며 비자주적인 태도를 강하게 비판해야 한다. 경쟁과 지배논리, 물질과 무력을 추구하는 반 평화적인 노선과 소수자를 무시하는 정책의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특별히 언론을 장악하여 자유로운 민의 의사와 평화통일 논의를 막으려는 태도와, 검찰과 언론 장악, 인권위원회의 축소 등을 통해서 반인권적 태도로 정권을 유지하려는 태도를 비판해야 한다.

남북문제에 있어서는 정부가 집권 초기부터 북을 멸시하고 비하한 태도를 북에 정중히 사과하고, 오만한 태도로 지금까지 남북이 이루어내었던 협약들을 무시하거나 폐기처분하려 했던 잘못을 돌이키라고 촉구해야 한다. 하루 속히 남북 정상 회담을 비롯한 남북의 화해를 위한 자리를 모색하고, 지금이라도 남북 합의서를 충실히 이행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무엇보다 '민족대단결‘의 원칙에 서서 동족으로서 북의 입장을 고려하고, 대외적으로도 북을 지원하여 위기에 처한 북을 ’일으켜 세움‘으로써 경색된 남북 관계를 우리 쪽에서 먼저 풀어내야 한다는 점을 말해야 한다.

4) 반통일적 입장에 서 있는 언론과 국민 모두에게

민족의 자주성을 회복하고, 분단을 극복하는 일은 결코 정부당국이나 교계 지도자 몇 사람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분단 고착으로 말미암아 반 평화적이며 반공적인 교육을 받아왔던 사람들, 반통일적인 언론인들, 그리고 통일논의를 등한시 하며 외면했던 국민 모두가 하나가 되어 기필코 이루어내야 한다. 민중, 여성, 어린이들이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아래로부터의 통일’을 이루어내야 한다.

이 일을 위하여 반통일적 입장에 서 있는 언론과 국민들에게 평화통일을 이루는 일이 어떻게 민족의 정치적이며 경제적인 이익(상호신뢰, 군비감축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 을 가져오며, 이 민족을 살리는 일인지를 구체적으로 말해주어야 한다. 그러나 분단극복과 평화통일은 단지 우리 민족의 발전과 중흥, 이익만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도 일깨워 주어야 한다. 분단극복과 남북의 평화통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남북 갈등과 분열, 제 2의 동족상잔의 전쟁의 위기 앞에 서 있게 되며, 그로 말미암아 남북의 무고한 사람들이 죄인으로 몰려 옥에 갇히고 목숨을 잃고 전쟁고아와 전쟁과부가 되어 고난을 겪게 될 것임을 일깨워야 한다. 무엇보다 우리 민족 전체가 강대국들의 손에 휘둘려서 노예와 같은 삶을 산 지난 역사를 일깨워 주어야 한다.

5) 북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KNCC의 2009 비전 문서에 북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호소하는 내용이 들어갔으면 한다. 그동안 KNCC와 소속 교단과 교회들은 북한 교회 지도자들과의 만남과 대화를 통해서 상호이해와 신뢰를 쌓아왔다. 봉수교회를 지원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주일을 지키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신을 나누었다. 현 정권 하에서 경색된 남북 관계는 자칫 동족상잔의 전쟁으로 불붙을지 모르는 민족의 위기 앞에서, 북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도 그곳에서 남북의 화해를 위해 힘써 줄 것을 부탁할 필요가 있다. 그들도 예언자적 정신으로 북의 정권자들에게 남북의 화해와 평화통일의 길을 촉구하고, 그곳에서 앞장서서 분단의 장벽을 깨뜨리는 일에 헌신해 줄 것을 요청하고 싶다.

6 ) 해외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박정희 군사 정권 하에서는 ‘통일’을 말하기만 해도 ‘빨갱이’로 의심을 받았다. 이 시기에 남북화해의 길을 열어 준 것은 해외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었다. 최근 이 정부가 언론 장악을 위해 인터넷 검열을 강화하자 인터넷 논객들이 해외에 있는 사이트로 옮겨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현 정부가 취하고 있는 북에 대한 적대적 태도와 반공적 입장을 보면서, 앞으로 남북화해와 통일논의를 이 땅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을지 심히 염려된다. 이 점에서 해외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와 지원이 절실히 요청된다. 지난 20여 년 동안 어려움을 무릅쓰고 한반도의 분단극복과 통일을 위해 헌신해 준 해외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손에 손을 맞잡고 그리스도의 평화를 이루는 일에 함께 해 주기를 부탁하고 싶다.

1981년 6월에 이루어진 한독교회협의회 공동성명, 분단  35년 만인 1981년 11월, 비엔나에서 개최된 ‘조국통일을 위한 북과 해외동포 기독자간의 대화’와 ‘공동 선언’, 1982년의 ‘헬싱키 선언’, 1984년 일본 도산소에서 이루어진 WCC-CCA 의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제안’,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미국 NCC와 캐나다 교회, 한. 북미교회협의회, 미국장로교는 한반도의 화해와 통일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  발제 2  평화통일에 대한 정책 과제

서보혁 박사(이대학술원 평화학연구소)

기본 인식

외세의 군사적, 이념적 대결에 의해 빚어진 민족 분단과 한반도의 긴장이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다. 냉전 체제 하에서 우리는 서로를 미워하고 싸워 이겨야 한다는 마음을 강요받았고 그렇게 지내왔다. 화해하고 평화를 일구어 통일로 나아가는 길은 겨레의 소망이자 인류 보편적 가치를 이 땅에 실현해나가는 대업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길은 한민족의 단합과 국제사회의 협조 및 지지 아래서 실현 가능할 것이다. 냉전이 해체되어 가던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초 남북간 교류협력과 남북한의 주변국들과의 관계개선으로 남북 화해협력의 문을 열고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한 일련의 사태 전개는 그런 교훈을 보여준 바 있다. 그러나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한반도에서 오고간 대화와 대결은 한반도 냉전구조의 견고함을 보여주는 동시에 평화 정착이 절실함을 말해주고 있다. 그 중심에 북한의 안전보장 및 국제사회와의 정상적 관계 형성이 자리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정착은 구조적 접근이 필요하지만 그동안 6자회담은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중점을 두어 왔고, 그것도 북한의 핵 폐기에 초점을 두고 추진되어왔다. 이것은 6자회담이 한반도 비핵화는 물론 관계정상화, 경제 및 에너지 지원과 협력, 동북아 평화·안보 등에 관하여 “상호 조율된 조치”를 취해나가기로 한 합의정신에 어긋난다. 그런 불균형적인 접근과 6자회담 일부 국가들의 대북 압박은 최근 북한의 무력시위와 무관하지 않고, 그 결과 6자회담의 전도가 어두워지고 있다. 그 가운데 남북한 대화와 협력이 실종된 것은 대단히 우려스러운 일이다.

한반도는 냉전구조를 해체할 당위를 갖고 있다. 그 실현을 위해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 남북관계의 제도적 개선, 그리고 북한과 미국, 일본의 적대관계 청산이 필요하다. 또 한반도 냉전구조의 해체는 동북아 안보협력 질서의 수립과 상호보완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한반도의 평화와 공영은 동북아의 경제적 상호의존을 활용하고 군사적 대립을 극복하는 과정과 함께 나아가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6자회담 참가국들이 9.19 공동성명을 통해 “동북아시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을 공약”하고 남북을 비롯하여 “직접 관련 당사국들은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가질 것”이라고 밝힌 점을 지지하고, 관련국들이 그 구체적인 이행에 나서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한국교회는 1988년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관한 한국교회의 선언’이 밝힌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 인도주의, 민주적 참여의 5대 기본원칙이 오늘에도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 원칙들 사이에는 우선순위가 없고 상호보완적인 관계에서 병행 추진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 5대 원칙은 평화와 통일을 달성하는 그 날까지 우리 정부의 통일정책, 관련국들의 한반도 정책, 그리고 한국 시민사회의 평화통일운동을 안내하는 길잡이로 삼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상의 5대 원칙을 바탕으로 통일지향적 평화체제의 수립을 일차적 과제로 제시하고자 한다. 한반도의 냉전구조 해체 작업은 종국적으로 한반도에 공존공영의 평화통일 공동체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반도 냉전구조의 해체는 한반도 비핵화 실현, 정전체제 청산, 평화협정 체결, 북한과 미국, 일본의 관계정상화를 통해 한반도가 안정적인 평화공동체를 수립하는 데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없이는 남북관계의 질적 발전과 동북아 안보협력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이것은 최우선적인 정책 목표이다.

한반도 평화체제 하에서 남북관계는 평화공존 상태를 정착하는 것을 당면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때 남북관계는 남북연합의 실시로 ‘사실상의 통일’로 진입하는 단계를 닦아가야 할 것이다. 남북연합은 정치적, 군사적 신뢰를 바탕으로 평화공존에서 출발하여 상호 갈등과 대립을 재생산해온 법적, 제도적, 정신적 요소를 청산하고, 가능한 분야부터 통일을 만들어가는 부분 통일의 상태를 말한다. 이때 통일은 특정 제도나 체제를 기준으로 한 ‘결과 개념’이 아니라, 남북간 차이 속에서 공통점을 찾고 그것을 확대해 나가는 ‘과정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남북한 평화통일 공동체 형성으로 발전시켜 나가지 못할 경우, 그러한 평화체제는 분단 고착형 평화체제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상태는 외형상 전쟁 재발 방지 공약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서 구조적 폭력을 지속시키고 한반도 구성원의 인간안보를 저해한다는 점에서 경계해야 한다. 공존공영의 평화통일 공동체 비전은 한반도에서 평화와 통일이 동전의 양면임을 보여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 과정과 함께 모색될 평화체제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그것이 통일지향형 평화체제 수립의 길로 나아가도록 할 책무를 띠고 있다.

정책 과제- 정부에 대한 건의

작금의 한반도 현실은 북한이 의도적으로 전개한 일련의 위기외교로 긴장이 고조되어 왔다. 그러나 냉전 붕괴 이후 북한이 처한 극도의 안보 불안이 해소되지 않고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수립되지 않은 것은 군사적 긴장을 재연할 소지를 늘 안고 있음을 직시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 최근 남북관계 중단과 미국의 불투명한 대북정책은 북한의 반발과 함께 정전체제의 엄중성과 위험성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 정전체제의 당사국들은 군사적 긴장을 진정시키고 대화 국면을 조성하여 상호간 입장을 이해하고 신뢰를 조성하는 일이 급선무이다. 이를 위해 당국간 쌍무적 접촉, 민간 교류, 인도적 지원을 활성화 하는 한편, 6자회담을 재개할 동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는 정부에 다음과 같은 우리의 입장을 전달한다.

1. 대북정책의 기본 방향 재정립

남한의 대북정책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전개해 나갈 때 정책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 이때 국민적 합의에는 ① 초당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 ① 북한을 평화통일의 동반자로서 대하는 자세, ③ 남·북간 기합의 존중 및 이행 등 최소한 세 가지를 포함시키는데 큰 이견이 없을 것이다. 대북정책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정권 교체마다 대북정책이 바뀌는 행태는 사라져야 한다. 북한을 정복하거나 시혜를 베푸는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은 현실을 무시하고 남북관계 발전을 저해한다. 또 남·북간에 맺은 합의를 파기하거나 이행 문제를 남북관계 주도권 확보 수단으로 삼는 것도 중단해야 할 구태에 불과하다.

정부는 이상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대북정책을 점검하여 기본 원칙을 새롭게 확립하기를 기대한다. 이명박 정부 들어 남북관계는 모두 닫혀있다. 당국간 대화가 중단된 것은 물론 군사적 긴장이 높아졌고 인도적 문제 해결 노력이 중단되어 있고 경제협력이 사실상 마비상태에 있다. 정부는 이를 타개할 방안을 갖고 있지 못한 채 북한의 행동을 비난하거나 지켜보는 일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이것은 현 긴장 상태와 남북관계 경색의 원인이 특정 분야의 정책이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대북정책 접근 원칙과 기조에 문제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지도 모른다. 정부는 ‘비핵・개방・3000’으로 표현되고 있는 대북정책 방향과 그 기저에 북한을 대상화 하는 접근 태도를 지양하고, 10.4 정상선언의 이행을 분명히 밝힘으로써 남북대화를 열어야 한다.

정부가 대북정책을 주도하던 시대는 지나갔다. 대북정책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국민의 통일 의지와 민간교류를 통제하는 처사는 시대착오적이고 반통일적이다. 정부는 국민 여론을 수렴하여 대북정책의 큰 틀을 마련하고 당국간 남북대화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을 추진할 사명을 갖고 있다. 대북정책이 크게 정치군사, 인도적 문제, 경제사회 등 세 영역으로 나눠 생각할 수 있다면 각 영역별로 자율적인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 타 영역의 발전을 촉진하고 전반적인 남북관계를 통일의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모든 분야에 걸쳐 대북정책을 관장하고 조정해나가되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 하여 그것을 남북관계 발전으로 모아가야 할 것이다. 정치군사문제는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할 때 정부가 주도해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인도적 문제 해결과 경제사회 분야는 정치적 접근을 경계하고 민간의 자율적 활동을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게 접근할 때 그 자체의 남북 협력은 물론 전반적인 남북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켜가는 안전판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2. 남북관계 발전의 기틀 정립

평화통일의 길로 들어가려면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이 마련되어야 한다. 우리는 현정부가 악화된 남북관계를 다시 열어 통일시대의 기반을 닦은 정부가 되기를 기대한다. 그 출발은 남북관계를 발전시킬 기틀을 수립하는 일이다. 우리는 당국간 대화의 정례화, 인도적 문제 해결기구의 설치 및 가동, 경제협력의 상설화를 남북관계 발전의 3개 기틀로 제안하는 바이다.

정부는 당국간 대화를 복원하고 정례화 하여 기합의사항의 이행 문제를 협의하고, 남북관계의 전반적인 발전 방향을 마련하고, 당국간 신뢰를 높여가기를 바란다. 그런 차원에서 정부가 10.4 공동선언 이행 문제를 포함하여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제반의 논의를 위한 장관급회담을 북한에 제안하는 것은 좋은 출발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계기로 남북간 장관급회담, 총리회담, 분야별 실무회담이 자리를 잡아가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어떠한 경우에도 남북대화가 중단되지 않고 남북한 당국이 대화와 협력의 정신으로 통일의 길을 닦아가기를 기대한다.

인도적 문제 해결은 현 정부가 대북정책에서 높은 정책적 우선순위를 책정한 분야인 동시에 남북간에 가장 절실한 문제의 하나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와 관련한 어떠한 사태 진전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북한의 식량부족과 이산가족 상봉 및 재결합을 포함하여 남북 간에는 전쟁과 분단으로 빚어진 인도적 문제들이 당사자와 그 가족은 물론 온 겨레에게 비극이다. 인도적 문제 해결을 미루고 있는 남북한 당국의 어떠한 입장도 정당화 될 수 없다. 따라서 이제 인도적 문제는 남북관계의 부침에 영향을 받지 않고 지속적으로 해결을 추진해갈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 그 일환으로 우리는 남북한 적십자사 대표가 공동의장으로 하고 국제적십자사가 참관하는 가칭 ‘남북(북남) 인도적 문제 해결 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 이 기구는 남북간 제반 인도적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목적으로, 남북관계에 영향 받지 않고 지속적으로 활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경제협력 역시 남북관계 발전의 큰 기틀이다. 지난 10여 간 남북 경제협력은 대북 인도적 지원과 함께 남북관계를 개선해나간 동력이었다. 그러나 현재 경협의 상징인 개성공단사업이 좌초의 위기에 놓여 있고 금강산관광사업이 중단되어 있고, 10.4 정상선언에서 합의한 각종 경협사업이 묻혀있다. 경제협력은 가장 호혜적이고 실용적인 남북협력 사업이다. 이 관점에서 남북한은 남북 경협의 경험을 살리고 남북관계의 실질적 발전을 기하는데 있어서 부총리급으로 격상하기로 합의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의 재가동을 북측에 제안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10.4 선언이 밝힌 경협사업의 추진방안을 협의하고 남북간 전반적인 경협 방향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남북한은 국제사회의 안정적인 대북 투자 유도, 북한의 경제 능력 신장을 위해 한 단계 높은 경제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대북 인프라 건설 지원, 자원 공동개발, 남북 철도·도로의 실질적 운행 및 대륙철도와의 연결,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 등을 추구해야 한다.

3. 남북한 군비통제 추진

이상 3가지 남북관계 발전의 기둥이 수립되면 그에 기초하여 평화정착을 위한 남북한 군비통제를 추진할 수 있다. 남북한 군비통제는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남북간 신뢰를 공고히 함으로써 평화공동체 수립에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군비통제에 관한 인식과 입장에서 남북한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또한 군사적 신뢰구축도 미진한 형편이다. 다행인 것은 남북한 모두 군사연습의 사전 통보, 고위 당국자간 직통전화 설치, 비무장지대의 비무장화 등 군사적 신뢰구축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를 실천할 의지를 갖고 있다.

실제 남북한은 2000년 이후 비록 초보적이지만 상호비방 중지, 경제협력 과정에서 계기별 군사적 보장조치와 같은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에 합의하고 실천해 왔다. 따라서 앞으로 남북간 군비통제 논의는 논의의 전체 틀을 공동 수립하고, 남북이 합의할 수 있는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를 실천하며 협력과 신뢰를 쌓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간 국방장관회담 및 실무 군사회담을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구체적인 공동 실천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남북한 군비통제는 남북기본합의서 및 불가침에 관한 부속합의서에 의거하여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가되 정전체제를 상호 협의에 의해 평화체제로 전환해나갈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북방한계선(NLL) 주변 해양 구역의 평화적 이용과 휴전선 일대의 평화지대로의 전환, 남북경제협력을 위한 군사보장의 제도화 등은 우선적으로 실현되어야 할 사안들이다. 또 남북은  겨레와 국제사회를 향해 서로 군사적 공격 및 공격 위협을 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할 것을 제안한다. 그것을 구체화 하는 조치의 일환으로 군사비를 감축하여 경제 및 복지 분야에 전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남북간 협의도 가능할 것이다.

4.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병행 추진

남·북한은 한반도 비핵화의 일차적 이해당사자이다.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 및 핵무기 폐기와 함께 미국의 핵정책 폐기, 한반도 전역의 비핵지대화가 필요하다. 그런 틀 속에서 북핵문제는 동시행동 원칙에 입각하여 2. 13 합의를 순조롭게 이행하고 그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것이 우선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한반도 비핵화가 실질적인 평화체제 수립과 병행 추진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 두 과제 사이의 우선순위와 관한 논의가 있었으나, 이 둘은 이제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를 통하여 같이 해결되어야 할 동시적 과제가 되었다. 이 둘에 선후의 순서를 매겨 접근하는 것은 그 둘 모두가 중단되어 버릴 우려가 높다. 이 두 문제가 해결되어 가는 과정에서 정전체제 청산과 함께 북미, 북일 국교정상화도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남한은 이런 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고, 그 성과를 통일지향적 평화체제 수립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5. 수평적이고 평화지향적 한미동맹관계 확립

한미동맹관계도 한국의 위상 증대, 안보위협 양상의 다변화, 그리고 통일시대 대비라는 점들을 고려하여 새로운 관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냉전시대 남북한 적대관계 하에서 한국의 안보는 대북억지에 초점을 둔 대미 군사동맹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해 왔다. 앞으로 한국이 안보는 절대안보에 기초한 무한 억지전략 또는 보복적 억지전략에서 합리적 충분성에 입각한 거부적 억지전략으로 전환하고, 대미 군사동맹 위주에서 다자안보협력으로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불평등하고 군사안보 위주의 기존 한미 동맹관계는 다방면에서 공동안보를 추구하는 21세기형 동맹으로의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때 소위 북한변수는 동맹관계의 대상에서 한반도 평화정착 및 남북한 군비통제의 파트너로 접근할 수 있고, 그럴 때 한미동맹관계는 평화지향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다. 그렇게 본다면 PSI는 한반도 수역에서 적용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다.

한미 동맹관계의 발전적 모색은 양국간 군사동맹관계의 전제조건이었던 대북 억지전략의 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하였고, 한국의 민주화와 국제적 위상 증진으로 군사동맹에 편중되고 불평등한 동맹관계의 지속이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행정협정은 개폐되어야 하고, 합동군사연습은 중단되어야 한다. 최근 한미간 군사협력 재조정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그에 따라 서해 및 제주 지역 일대의 군사기지화 추진, 그리고 한국군의 현대화 작업은 역으로 한반도를 새로운 잠재적 안보 위협에 노출시키고 있음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오히려 한미 군사동맹을 인간안보에 기초한 양국간 공동 관심사에 대한 공동 대처와 예방외교를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 21세기형 동맹으로 변화하는 한미동맹관계는 다자안보협력과 배치되지 않고 오히려 상호보완관계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  발제 3  평화통일을 위한 한국교회의 비전

송병구 목사(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1988년, 한국교회가 88선언을 통해 한반도의 희년을 선언하고, 통일의 청사진을 그려온 지 20년이 지났다. 지난 20년 동안 한반도를 둘러싼 세계는 커다란 지각변동이 있었고, 남북 사이에도 비약적인 대화와 협력이 이루어졌다. 동서독의 통일과 중국의 개혁개방은 당시에는 미처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다. 2000년 ‘6.15 공동선언’과 2007년 10.4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은 눈부신 발전이며, 이와 함께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등 교류협력이 강화되었다.

그러나 뜨거웠던 통일염원은 냉정하게 굳어져 버렸고 더 이상 감상적이든, 합리적이든 통일을 이야기하는 것을 주저하게 되었다. 사람들은 통일염원을 절규하며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 다만 평화적 공존의 제도화를 현실적 목표로 삼아 그 지점에서 머물러 있을 뿐이다. 교회도 마찬가지이다. 여전히 통일은 소수교회의 소명이고, 남은자들의 사명처럼 인식되고 있다. 교회 안에서 자라난 새로운 세대는 분단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며 한반도의 통일을 역사적 과제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 민족의 통일이 우리가 세운 일정표에 따라 찾아오고, 청사진에 의해 실현되기를 바랐던 20년 전의 희망을 되돌아보게 한다. 마침내 남과 북의 대화가 단절되고, 6자회담이 중단된 2009년의 현실은 한국교회로 하여금 새로운 좌표설정과 함께 미래적 비전을 선언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즉 장차 다가올 통일시대를 준비하면서 교회는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접근을 해야 함을 일깨워 주고 있는 것이다.

20년 전, 한국교회의 통일노력은 매우 주도적이었다. 모든 통일논의가 부정당하고, 남북대화가 용납되지 않은 독재적 상황에서 교회는 정치적 비전을 제시하고, 예언자적 희망을 증거하는 일로 그 사명을 다할 수 있었다. 당시 정치적 제안은 정세변화에 따라 모범답안처럼 진척되었고, 남과 북 사이 현실정치의 이해관계는 교회의 제안을 앞서 나갔다. 따라서 교회는 그 역할을 마감한 듯 보였고, 구체적인 역사 참여에는 수동적이 되었다.

유감스러운 일은 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 협력에 비해 남북교회 간 협력은 거의 진전이 없었다는 점이다. 물적 지원과 인적교류는 크게 성장하였으나, 20년의 세월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인 변화를 느끼기에는 미흡하다. 북은 북대로 종교의 자유라는 제한이 있지만, 남은 남대로 화해와 통일을 준비하는 교회로 자리매김하는데 실패하였다. 교회 안의 이념적 갈등은 해소되지 않고, 진보적 노력은 크게 위축되었으며, 대 사회적 소통도 막혀버렸다.

변화된 시민사회는 통일시대를 열어가는 일에 있어서 더 이상 교회의 역할을 기대하지 않는다. 과거 교회의 역할은 지난 시기의 명예와 영광일 뿐이다. 그동안 교회는 교회다워지려는 노력에서도, 민족을 위해 봉사하는 교회로서 위상을 갖추는 일에 있어서도 실패하였다. 이제 교회는 통일문제에 있어 자기만족적인 자리를 털고 일어나야 한다. 앞으로 한국교회의 비전은 교회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는 근원적 전향을 하는 일로부터 출발한다.

미래와 소통하지 못하는 한국교회의 문제는 분단이란 과거에 붙잡혀 있기 때문이다. 교회는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상황을 변화시키려는 노력과 함께 스스로를 변화시키려는 뼈를 깎는 수고를 해야 한다. 그것은 물질주의와 성직주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자기비움을 통해 온전한 교회의 자리에 설 때 가능하다. 성령의 은총과 인도하심으로 교회가 교회다워질 때 교회는 화해를 위해 일하는 교회, 가난한 자들과 연대하는 교회, 정의를 위해 헌신하는 교회, 여성과 젊은이들에게 개방된 교회, 보수와 진보가 서로 이해하는 교회, 교회끼리 경쟁이 아닌 협력하는 교회, 이웃과 사회와 소통하는 교회로 자신을 변화시키게 될 것이다.

통일은 불 예측한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다. 통일은 이미 이루어진 사건에 참여하는 일이다. 이미 교회는 그 출발을 위해 씨앗을 뿌렸고, 그 성장을 위해 참여해 왔다. 우리는 지난 20년 동안 현실 속에서 그 기쁨과 좌절을 맛보고 있다. 한국교회가 통일과정에 신실하게 참여하는 일은 스스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보다 적극적으로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새롭게 되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만약 교회가 자기 혁신에 실패할 경우 통일의 열매를 나누는 미래에도 여전히 분단의 상처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

●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영성

1. 화해의 경험은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든다.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사역의 경험은 우리를 이전 상태로 회복이 아니라 새로운 인간성으로 만든다.

2. 초대교회의 모델에 따라 그리스도인으로서 공동체적 영성과 삶의 양식을 세운다. 이것은 자기비움이 선행되어야 한다.

3. 희년은 선포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희년의 삶을 사는 것이다. 희년은 하나님과의 계약질서를 회복하는 것이다. 희년의 윤리를 제정하고 실천하여 일반화한다.

● 교회의 개혁

4. 평화와 통일운동이 지닌 교회적 의미는 한 민족을 이루는 과정에서 한 교회를 이루고, 또 새 민족으로 개혁하는 과정에서 새 교회로 거듭나는 일이다, 즉 변화된 새로움이다.

5. 교회는 기회있을 때마다 죄책과 참회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지만 회개의 열매는 존재하지 않는다. 회개의 열매를 구체화하여, 본보기로 삼는 운동을 전개한다.

6. 교회의 세속화는 사회에 기독교적 이념이나 윤리적 기반을 제공하지 못하고, 오히려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사회적 기대와 요구의 수준에 맞는 교회의 모습으로 전면적인 쇄신이 필요하다.

● 화해를 위한 교회

7. 준비 없는 통일은 선이 아니라 재앙이다. 통일은 결과가 아닌 과정이 더욱 중요하다. 교회 안에서부터 관용과 공존을 익히고 연습해야 한다.

8. 교회는 내부에 있는 남북관계에 대한 지배적인 대결의식, 경직된 상호주의의 태도를 버려야 한다. 교회는 상대방 우선주의를 점점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9. 남과 북은 공동운명체이다. 북의 위기는 반드시 남의 위기로 이어진다. 교회는 민족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남북한 상호이해의 과정, 남북한 신뢰구축의 과정, 남북한 화해협력의 과정에서 적극적인 ‘화해와 평화’라는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 일치된 평화통일선교

10.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하여 교회와 국민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시해야 한다. 세계교회와 연대하고, 특히 남북관계의 영향권 안에 있는 아시아교회와 밀접하게 협력한다.

11. 민족복음화란 관점에서 각 교파가 지향하는 교회 재건 등 선교적 선점의지 대신 분단에 대한 역사적인 과오를 시인하고 회개하면서, 상호 존중하는 가운데 공동선교를 지향하는 협력과 일치의 틀을 만든다.

12. 교회 안팎에서 평화를 위한 역할을 확대한다. 평화를 이루는 교육과 평화의 문화를 확산해 나간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타자들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배려와 지원을 실행한다.

● 북한 교회와 협력

13. 통일 이후 북쪽에서 교파 간 경쟁 없는 단일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초교파적으로 지원한다.

14. 남쪽 교회의 인도적 지원을 지속하여 참사랑의 실천을 통해 성만찬적 나눔의 정신을 회복한다. 교파와 단체간 연대를 통해 종합적인 지원을 한다.

15. 분단현실에 익숙한 교회의 체질을 개혁한다. 한국교회가 기득권을 포기하고, 원수를 진심으로 사랑하며, 분열된 교회의 모습을 극복하여 교회일치를 실현해 나간다.

● 갈등을 극복하는 교회

16. 냉전 문화를 대치할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문화를 정립한다. 한반도 전체의 번영과 평화를 위한 미래적 가치를 정립하여 다음 세대를 교육한다.

17. 남남갈등의 해소 없이 평화와 통일은 요원하다. 다양한 가치 체계를 가진 사람들과 공존할 줄 아는 관용의 태도와 융통성 있는 사고 능력을 훈련한다.

18. 탈북자는 통일 이후 갈등상황을 미리 학습하는 미래생활의 길잡이다. 예상되는 가치관의 다름, 언어와 문화의 차이, 이로 인해 빚어질 차별적 상황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 준비해야 한다.

●  세계평화에 기여하는(사회통합으로) 통일로 나아가야

19. 통일은 단순히 갈라졌던 남과 북을 재결합시켜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통일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며, 새로운 가치와 문화, 새로운 사회구조와 공동체를 창출해내는 창조적인 통일이어야 한다.

20. 남북관계는 이념의 통일이기 보다 사회의 통합을 목표로 한다. 다가올 통일은 새로운 분단, 심리적 장벽을 내포하는 통일이어서는 안 된다. 민족의 성원들이 골고루 자유와 평등과 복지를 누릴 수 있는 통일이어야 한다.

21. 통일은 분단의 극복을 통해 하나의 민족 공동체를 이루는 과정이다. 민족의 번영은 아시아와 세계인의 지지와 함께 평화적 역할을 강화하는 가운데 가능하다. 세계평화에 대해 공헌하는 성숙한 민족으로 나아간다.

□  논 찬 1

정종훈 교수

(연세대학교 교목, 연합신학대학원)

1. 들어가며

- 경색된 남북관계의 상황: 남북경협, 관광, 6.15선언, 10.4선언의 중지, 퇴색, 폐기화

- 제국에 의해 주도되었던 신자유주의의 치부가 드러나고 있는 상황

- 1988년 2월 29일 발표된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기독교회 선언”의 공과를 평가하고 발전적으로 계승해야 할 상황

- 땅에 떨어진 한국교회의 신뢰성을 회복해야 할 상황

- 지금 한반도 평화통일 Vision문서를 준비하고 발표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

2. 남북화해와 평화통일에 대한 성서적 성찰

- 거짓평화(렘 14:14, 마 7:15)의 허구를 드러내고 참된 평화를 선포했던 예언자들(렘 28:9, 사 52:7)과 예수의 가르침(마 5:9, 눅 19:42): 신자유주의 질서와 제국주의 군사문화의 영향권 아래 있는 한반도 상황 속에서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

- 예루살렘 기득권자들과 로마 제국주의의 실체(마 12:34, 23:27, 요 11:45-53): 남북화해와 평화통일을 부정하는 분단세력과 제국주의는 부정해야 할 대상

- 강대국 외세에 대한 우상숭배적인 의존(겔 16:23-34, 호 11:12-12:1): 남북관계보다 한미동맹과 공조에 올인하는 남한정부

- 갈릴리와 길잃은 양떼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관심(마 10:5-8, 28:10): 한반도의 갈릴리 북한에 대한 우선적 관심이 필요

- 진정한 예배를 위한 화해의 과제와 원수사랑의 과제(마 5:21-26, 43-33): 한국전쟁에 대한 반성과 먼저 용서 구하기, 레드컴플렉스의 극복과 남북 서로에 대한 역지사지

- 하나님 형상의 회복(창 1:26-28): 남북분단과 적대관계로 인해 제기된 인권침해와 생태파괴 상황

- 양적 선교와 질적 선교의 조화(행 1:8): 창구를 단일화한 북한교회 재건의 시도는 제국주의적 선교의 일환

- 과부의 기도는 말이 아니라 빼앗긴 권리를 찾는 끈질기고 용기있는 행동(눅 18:1-8): 불의한 강자들과 강대국들에 의해 약탈당하는 약자들과 약소국가의 현실 드러내기

- 하느님의 명령이며 교회가 감당해야 할 선교적 사명(겔 37:16-19, 마 5:9): 남북화해와 평화통일

- 하느님 나라 복음은 정의와 평화(시 85:10, 마 6:33): 남북화해와 평화통일은 하느님 나라 추구의 과정

- 장차 올 평화의 비전(사 2:4): 한반도 전쟁, 테러와의 전쟁을 거부하고 군축해야 할 이유

3. 한반도 평화통일 Vision문서를 위한 제안

-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기독교회 선언”을 계승 발전시키고 있음을 반영하기

- 선언문과 교회의 현실적인 격차: 선언문의 내용을 철저히 실행에 옮기지 못한 것, 보수 또는 MB정권과 야합한 교회의 부끄러움 등을 죄고백에 반영하기

- 1988년 이후로부터 지금 이명박 정권까지의 상황을 분석하고 반영하기

- 한국교회와 한국 기독교인들, 한국사회와 일반시민들, 남한 정권, 북한 정권, 한반도 주변 4국과 국제사회, 북한교회와 북한 기독교인들, 세계교회와 세계 기독교인들 등을 대상으로 한 호소 반영하기

-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한국교회와 기독교인들의 구체적인 실천사항 반영하기

□  논 찬 - 2

최성 원장(사단법인 한반도평화경제연구원 원장)

□  논 찬 - 3

이종철 목사(한반도평화연구원 연구원, 빛과생명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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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문서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